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 ‘유죄→무죄’…재판부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렵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이유이며, 여야는 상고 촉구와 ‘사필귀정’ 평가로 정면 충돌했다. 특검이 상고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이유이며, 여야는 상고 촉구와 ‘사필귀정’ 평가로 정면 충돌했다. 특검이 상고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커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국정조사 카드로 속도를 조절했다. 국정조사가 탄핵의 전 단계가 될지, 출구가 될지를 두고 당 안팎의 해석이 갈린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임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면서, 두 사람이 당내 ‘공소취소 추진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람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만 밝혔고 최종 지명 여부와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식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이지만 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유예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고,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은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중국은 이를 ‘항미원조 출국작전 기념일’로 기리고, 한국은 6·25 전쟁의 한 국면으로, 미국은 ‘잊힌 전쟁’의 일부로 각각 달리 기억한다.

중국이 25일 오전 하이난 상업우주발사장에서 창정 8호A 운반로켓으로 위성인터넷 저궤도 28조 위성을 쏘아 올렸다. 위성은 예정 궤도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필리프 벨기에 국왕이 25일 양국 수교 55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시 주석은 포괄적 우호협력 동반자관계를 새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국왕은 균형 잡힌 호혜 관계를 바란다고 답했다.

기초과학 인재를 키울 ‘台灣高等研究學院’이 台大·淸華·陽明交通·成功 4개 대학을 묶어 추진되고 있다. 신입생 선발 일정이 1년 밀린 가운데 台大는 내년 자체 ‘교학사(校學士)’ 과정으로 먼저 문을 연다.

대만 최고검찰서는 다음 달 28일 치러질 통합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까지 매표 의혹 신고 2302건(2593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범죄 신고 전체의 약 35.9%에 해당한다.

중국 해군 랴오닝함 항모타격군이 필리핀 남단 해역을 거쳐 북동쪽으로 향하면서, 같은 시기 필리핀해에서 미일 연합훈련 ‘킨 소드’에 참가 중인 美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같은 해역에서 맞서는 구도가 됐다.

미 중부사령부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을 다시 타격하는 선택지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미 매체 더힐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공격은 없다고 했지만 ‘머지않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고, 이란은 방어와 함께 공세적 대응을 경고했다.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이 25일 오를레앙 당대회 폐막 연설로 2027년 대선 캠페인의 문을 열었다. 르펜은 낙관적 어조로 ‘르네상스’를 내세우며 당선되면 법치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사장 밖에서는 반대 시위와 항의가 이어졌다.

독일 남동부 베르히테스가덴 산 정상의 켈슈타인하우스(독수리 둥지)에서 23일 밤 불이 나 건물이 크게 훼손됐다. 경찰은 오토바이로 하산하던 33세 독일인을 방화 혐의로 붙잡았고, 정치적 동기 여부도 살피고 있다.



대만의 唐嘉鴻(탕자훙)이 25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제54회 세계체조선수권 남자 철봉 결선에서 14.966점으로 우승했다. 대만 체조가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처음이다.

대만 방송 최고 권위의 제61회 금종상 프로그램 부문 시상식이 타이베이 팝뮤직센터에서 열려, ‘週末最強大’가 예능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예능 진행자상은 ‘11점 열초점’의 沈玉琳과 Melody 殷悅가 수상했다.

대만 경제일보는 26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대형 기술주의 직전 분기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한다고 전했다. 알파벳과 MS는 28일, 아마존은 29일 실적을 발표한다. 수치는 모두 예상치이며 실제 결과가 아니다.

인천지법 항소부는 25일 영어유치원에서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훈육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에서 40대 여성이 옛 연인인 40대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으로 남성이 25일 강릉에서 체포됐다. 여성은 지난해 스토킹을 신고했으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