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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독일 메르츠 총리, ‘450억유로 우크라이나 지원’ 놓고 체코 등 4개국 압박…EU 예산과 연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028~2034년 유럽연합(EU) 장기예산 합의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묶으며, 공동 부담에 빠지려는 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불가리아를 압박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협박’이라며 반발해, 이달 말 EU 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입군 기자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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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회원국이 2028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년간 재정 지원에 공정하게 참여한다는 약속이 없으면 EU 장기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은 ‘나눌 수 없는 유럽 안보의 문제’라며 부담이 고르지 않게 분배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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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우크라이나의 2027년 재정 부족분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습 여파로 우크라이나는 내년 예산에서 약 700억유로가 부족하며, EU는 이 가운데 3분의 2인 약 450억유로를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기존 900억유로 규모 지원 대출과는 별도다. 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는 900억유로 대출에서 빠졌고, 새 공동 차입에도 불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불가리아도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피초 “교과서적 협박”…26~27일 정상회의서 결판

반발은 거세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메르츠 총리의 요구를 ‘교과서적인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슬로바키아도 독일과 똑같은 거부권을 가진 주권국가라고 말했다. 바비시 총리 역시 예산 봉쇄 위협에 반대하며 EU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헝가리의 머저르 페테르 총리는 협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예산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은 메르츠 총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예산과 우크라이나 재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자는 입장이다. 폴란드 측에서는 두 사안을 연계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코스타 의장은 지난 13일 더블린 비공식 정상회의 뒤 우크라이나의 내년 이후 재정 수요를 오는 26~27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집행위원회가 그 전에 재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德總理梅爾茨就450億歐元援烏案 施壓捷克等四國 與歐盟預算掛鉤

德國總理梅爾茨將2028至2034年歐盟長期預算協議與追加援助烏克蘭綁在一起,向試圖不參與共同分擔的捷克、斯洛伐克、匈牙利、保加利亞施壓。相關國家怒斥為「勒索」,本月底的歐盟峰會可望成為分水嶺。
本報記者 張立群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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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台灣《自由時報》與歐洲新聞台(Euronews)等報導,梅爾茨在致歐洲理事會主席科斯塔的信中表示,若沒有全體會員國公平參與2028年後對烏克蘭多年期財政支援的承諾,他將無法同意歐盟長期預算。他說,支援烏克蘭是「不可分割的歐洲安全問題」,並指負擔分配不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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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點在於烏克蘭2027年的財政缺口。據Euronews報導,受俄羅斯空襲影響,烏克蘭明年預算短缺約700億歐元,歐盟承諾填補其中三分之二、約450億歐元,這筆資金獨立於既有900億歐元的支援貸款。捷克、匈牙利、斯洛伐克未參與900億歐元貸款,並釋出不參加新共同舉債的信號,外界預料保加利亞也將跟進。

費佐:「教科書式勒索」 26至27日峰會見真章

反彈相當強烈。斯洛伐克總理費佐在與捷克總理巴比斯會面時,將梅爾茨的要求定調為「教科書式的勒索」,並表示斯洛伐克與德國一樣是擁有否決權的主權國家。巴比斯也反對以封鎖預算相威脅,主張歐盟應直接參與烏克蘭和平談判。匈牙利總理馬扎爾雖未使用「勒索」字眼,但表示將預算與援烏掛鉤並不恰當。

另一方面,丹麥、芬蘭、荷蘭、瑞典認同梅爾茨的看法,主張將預算與援烏資金合為一個方案。波蘭方面則有人憂心兩案掛鉤可能適得其反。科斯塔13日在都柏林非正式峰會後表示,將於26至27日歐盟峰會討論烏克蘭明年及以後的財政需求,執委會將在此之前提出籌資方案。

德总理梅尔茨就450亿欧元援乌案 施压捷克等四国 与欧盟预算挂钩

德国总理梅尔茨将2028至2034年欧盟长期预算协议与追加援助乌克兰绑在一起,向试图不参与共同分担的捷克、斯洛伐克、匈牙利、保加利亚施压。相关国家怒斥为「勒索」,本月底的欧盟峰会可望成为分水岭。
本报记者 张立群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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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台湾《自由时报》与欧洲新闻台(Euronews)等报导,梅尔茨在致欧洲理事会主席科斯塔的信中表示,若没有全体会员国公平参与2028年后对乌克兰多年期财政支援的承诺,他将无法同意欧盟长期预算。他说,支援乌克兰是「不可分割的欧洲安全问题」,并指负担分配不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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争点在于乌克兰2027年的财政缺口。据Euronews报导,受俄罗斯空袭影响,乌克兰明年预算短缺约700亿欧元,欧盟承诺填补其中三分之二、约450亿欧元,这笔资金独立于既有900亿欧元的支援贷款。捷克、匈牙利、斯洛伐克未参与900亿欧元贷款,并释出不参加新共同举债的信号,外界预料保加利亚也将跟进。

费佐:「教科书式勒索」 26至27日峰会见真章

反弹相当强烈。斯洛伐克总理费佐在与捷克总理巴比斯会面时,将梅尔茨的要求定调为「教科书式的勒索」,并表示斯洛伐克与德国一样是拥有否决权的主权国家。巴比斯也反对以封锁预算相威胁,主张欧盟应直接参与乌克兰和平谈判。匈牙利总理马扎尔虽未使用「勒索」字眼,但表示将预算与援乌挂钩并不恰当。

另一方面,丹麦、芬兰、荷兰、瑞典认同梅尔茨的看法,主张将预算与援乌资金合为一个方案。波兰方面则有人忧心两案挂钩可能适得其反。科斯塔13日在都柏林非正式峰会后表示,将于26至27日欧盟峰会讨论乌克兰明年及以后的财政需求,执委会将在此之前提出筹资方案。

Germany's Merz Presses Czechia and Three Others Over €45 Billion Ukraine Aid, Tying It to EU Budget

German Chancellor Friedrich Merz is linking agreement on the EU's 2028-2034 long-term budget to further aid for Ukraine, pressing Czechia, Slovakia, Hungary and Bulgaria, which want to stay out of shared burdens. Those countries call it ‘blackmail,’ and an EU summit later this month looks set to be decisive.
By Jang Ip-gun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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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ccording to Taiwan's Liberty Times and Euronews, Merz wrote to European Council President António Costa that he could not agree to the long-term budget without a commitment that all member states contribute fairly to multiyear financing for Ukraine from 2028. He called supporting Ukraine ‘a matter of our indivisible European security’ and said the burden is unevenly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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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issue is Ukraine's 2027 funding gap. Euronews reported that Russian airstrikes have left Kyiv about €70 billion short in next year's budget, and the EU has pledged to cover two-thirds, roughly €45 billion, on top of an existing €90 billion support loan. Czechia, Hungary and Slovakia opted out of the €90 billion loan and are signalling they will skip new joint borrowing as well, with Bulgaria expected to follow.

Fico: ‘textbook blackmail’; showdown at Nov. 26-27 summit

The pushback is fierce. Slovak Prime Minister Robert Fico, meeting Czech Prime Minister Andrej Babiš, called Merz's demand ‘textbook blackmail’ and said Slovakia is a sovereign state with the same veto as Germany. Babiš also opposed threats to block the budget and argued the EU should take a direct part in Ukraine peace talks. Hungarian Prime Minister Péter Magyar did not use the word blackmail but said linking the budget to Ukraine aid was not appropriate.

Denmark, Finland, the Netherlands and Sweden, by contrast, share Merz's concerns and favour a single package combining the budget and Ukraine funding, while a Polish official warned the linkage could backfire. After an informal summit in Dublin on Nov. 13, Costa said leaders would discuss Ukraine's financial needs for next year and beyond at the Nov. 26-27 European Council, with the Commission due to present options before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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