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정부, 사회주택 ‘자녀 많을수록 우선’ 순위 규정 시행…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
대만 내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의 사회주택 임차 순서를 정한 규정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부터 우선 배정하며,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장입군 기자 · 2026.11.17
橋대만

중앙통신사가 16일 전한 바에 따르면 내정부는 11일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의 내정부 사회주택 임차 순서 규정’을 공포했고, 규정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근거는 주택법 제4조로, 사회주택의 20% 이상을 결혼 2년 이내 신혼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에 제공하고, 자녀 양육 가구 중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광고 문의 · 300×250규정 제3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수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미만 자녀에 태아를 더해 계산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태아는 모자건강수첩, 의료기관 진단서 등 충분한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
같은 순위 넘치면 공개 추첨
제4조는 자녀 수가 많은 가구부터 적은 가구 순으로 순위를 매겨 먼저 임대하도록 했다. 같은 순위 신청자가 남은 호수보다 많으면 공개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다.
연합보 부동산판은 앞서 시행된 ‘혼육택(婚育宅)’ 신제도로 신혼·육아 가구의 사회주택 임차 기간이 12년으로 두 배 늘고 임대료 보조도 최대 두 배로 확대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순서 규정은 이러한 혼인·양육 가구 주거 지원책의 연장선에 있다.
내정부는 이번 규정이 국가 인구정책에 발맞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양육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이 심각한 대만에서 주거 지원을 출산·양육 장려와 직접 연결한 조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