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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해부대 작전범위 호르무즈 650km 앞까지 2배 확대…정부 “해협 안정 기여”, 진보·혁신당 “우회 파병”

정부가 5일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경향신문·뉴스1 등에 따르면 미국의 파병 압박에는 ‘해협 안정 기여’ 의지를, 이란에는 ‘전쟁 불개입’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절충안이지만, 진보당·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는 ‘분쟁지역 우회 파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입군 기자 · 2026.11.06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5일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 동의안은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방위원회 심사를 지나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경향신문은 이달 말쯤 본회의 상정이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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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과 경향신문이 전한 국방부 설명을 종합하면 작전 범위는 기존 약 600해리(약 1,100km)에서 1,200해리(약 2,222km)로 거의 두 배가 되며, 확대된 구역의 끝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선으로 약 650km 떨어진 오만 두큼항 남단이다.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 1대(45명)와 폭발물처리 부대 30명 등 75명이 내년 상반기부터 합류해 청해부대 전체 인원은 320명에서 395명이 된다. 무인수중정·무인수상정 같은 무인 소해 장비도 함께 보낸다.

정부 설명: “해적 대응이지 전쟁 파병 아니다”

국방부는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폴리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파견 목적을 국민과 선박 보호로 한정하며, 이란 영토·영해와 호르무즈 내측 탐지를 제한하고,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는 독자 지휘 체계를 유지한다는 네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세계일보는 확대 구역이 이란의 지대공미사일 사정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기뢰 제거 전력이 호르무즈 일대 해상 안전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 두되, 그 조건으로 미·이란 전쟁 종전이나 양국 간 양해각서(MOU) 체결 같은 ‘허용적 환경’을 들었다. 국방부는 실제 참여하려면 국회에 별도의 동의안을 다시 내야 한다고 밝혔고, 동의안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새로 들어갔다.

진보당·혁신당·참여연대 “분쟁지역 우회 파병”

경향신문에 따르면 진보당은 오만 남방 해역과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이 하나로 이어진 전장이라며 작전구역 확대를 ‘우회 파병이자 참전’이라고 규정했다. 손솔 의원 등 소속 의원 4명은 기자회견에서 해외 분쟁 개입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폴리뉴스는 진보당이 동의안 철회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경질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적 퇴치를 위해 보낸 부대를 전쟁 지역으로 보내서는 안 되며, 이란이 적대 행위로 간주하면 한국이 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정부 설명과 달리 전쟁 개입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며, 명분이 부족한 확대가 한국을 미국의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아덴만 해적 급증에 따른 조치이므로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 보도에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실리지 않았고, 본사가 확인한 범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당 차원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폴리뉴스는 야당이 국회 심사 거부를 예고해 여야 대립이 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제3의 시각: 미국·이란·일본은 어떻게 보나

미국 쪽에서는 환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간선거 패배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사회가 함께한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일본 등 다른 동맹국의 참여가 제한적인 가운데 한국의 결정이 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의 호르무즈 기여 수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어, 직접 진입이 아닌 이번 방식을 미국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의 공식 반응은 5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한국군 전력이 자국 인근에서 늘어나는 것 자체에 이란이 거부감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고, 김혁 한국외대 교수는 범위가 제한된 조치라 강하게 항의하기는 애매하다면서도 고위급 소통으로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에 어떤 입장을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항행 자유 이니셔티브에는 한국이 이미 연락장교를 보낸 상태라는 점이 눈에 띈다.

결국 이번 동의안은 ‘미국엔 기여, 이란엔 불개입’이라는 두 메시지를 한 문서에 담은 셈이다. 5월 한국 해운사 운용 선박 ‘나무호’가 호르무즈 인근에서 피격된 사례가 있는 만큼, 파병 부대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적 대응’과 ‘호르무즈 대비’ 중 무엇이 실제 목적인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清海部隊作戰範圍擴大一倍至距荷莫茲海峽650公里處…政府稱「為海峽穩定作出貢獻」,進步黨、祖國革新黨斥「繞道派兵」

南韓政府5日在次官會議通過清海部隊派遣延長修正同意案,將作戰區域由亞丁灣擴大至阿曼南方外海。據京鄉新聞、News1等報導,此案既向美國表達「為海峽穩定作出貢獻」的意願,也向伊朗傳達「不介入戰爭」的訊息,屬折衷方案;但進步黨、祖國革新黨與公民團體批評這是「繞道派兵至衝突地區」。
本報記者 張立群 · 2026.11.06
橋한국

據京鄉新聞報導,政府5日在次官會議通過「國軍部隊索馬里海域及阿曼南方外海派遣延長修正同意案」。該案將於10日經國務會議審議後送交國會,經國防委員會審查,再於本會議以在籍議員過半出席、出席過半贊成表決。京鄉新聞稱,預計本月底前後提請本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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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News1與京鄉新聞轉述的國防部說明,作戰範圍由原本約600海里(約1100公里)增至1200海里(約2222公里),近乎一倍,擴大區域盡頭為阿曼杜庫姆港南端,距荷莫茲海峽直線距離約650公里。P-8海神式巡邏機1架(45人)與爆裂物處理部隊30人,共75人將自明年上半年起加入,清海部隊總人數由320人增至395人。無人水下艇、無人水面艇等無人掃雷裝備也一併派出。

政府說明:「是對付海盜,不是參戰派兵」

國防部說明,亞丁灣一帶海盜活動比去年增加三倍以上。據Polinews報導,政府提出四項原則:不介入戰爭、派遣目的僅限保護國民與船舶、限制進入伊朗領土領海及荷莫茲內側偵測、由聯合參謀本部議長行使指揮權的獨立指揮體系。世界日報分析,擴大區域遠離伊朗地對空飛彈射程,顯示有避免刺激伊朗之意。

不過政府並未完全關上大門。據News1報導,國防部發言人鄭彬娜表示,掃雷力量有可能投入荷莫茲一帶的海上安全行動,但條件是美伊戰爭結束或雙方簽署備忘錄等「許可性環境」。國防部強調,若要實際參與須另向國會提出同意案;同意案中新增「支援恢復國際海上交通線航行自由」任務。

進步黨、革新黨、參與連帶:「繞道派兵至衝突地區」

據京鄉新聞報導,進步黨認為阿曼南方海域、阿曼灣與荷莫茲海峽連成一個戰場,指擴大作戰區域是「繞道派兵、等同參戰」。議員손솔(Son Sol)等4人在記者會上主張,介入海外衝突違反憲法;Polinews稱進步黨還要求撤回同意案並撤換國家安保室長魏聖洛。

祖國革新黨院內代表金俊亨在最高委員會議上表示,不應把為打擊海盜而派的部隊送往戰區,若伊朗視為敵對行為,韓國將成為戰爭當事方。公民團體參與連帶也指,與政府說明相反,仍難消除捲入戰爭的疑慮,缺乏名分的擴大可能把韓國拖入美國的戰爭。

執政的共同民主黨院內副發言人全恩秀反駁說,這是因應亞丁灣海盜激增的措施,「繞道派兵」的批評不成立。京鄉新聞報導未刊載國民力量黨的正式立場,本報查證範圍內,該黨就此事的黨級立場亦未獲確認。不過Polinews稱,在野黨預告可能拒絕國會審查,朝野對立料將升高。

第三種視角:美國、伊朗、日本如何看

美方有解讀認為這可能是正面訊號。據世界日報,國立外交院教授閔正勳分析,在期中選舉失利而陷於守勢的川普政府可藉此獲得「國際社會同行」的名分,在日本等其他盟國參與有限的情況下,韓國的決定大有助益。川普總統3月曾公開對韓國在荷莫茲的貢獻程度表示不滿,美方如何評價這種並非直接進入的方式,目前仍未獲確認。

伊朗官方反應截至5日仍未獲確認。京鄉新聞預測,伊朗可能對韓軍在其周邊增強兵力本身感到排斥;韓國外大教授金赫則說,因措施範圍有限,伊朗難以強烈抗議,但仍應透過高層溝通管理雙邊關係。日本政府對此決定表達何種立場亦未獲確認;值得注意的是,韓國已向英法主導的荷莫茲航行自由倡議派出聯絡官。

總之,這份同意案等於把「對美國有貢獻、對伊朗不介入」兩種訊息放進同一份文件。由於5月韓國船公司營運的「南武號」曾在荷莫茲附近遇襲,派遣部隊可能暴露於威脅的疑慮仍在。預料國會審查過程中,關於「對付海盜」與「為荷莫茲預作準備」究竟何者才是真正目的的攻防將持續。

清海部队作战范围扩大一倍至距荷莫兹海峡650公里处…政府称「为海峡稳定作出贡献」,进步党、祖国革新党斥「绕道派兵」

南韩政府5日在次官会议通过清海部队派遣延长修正同意案,将作战区域由亚丁湾扩大至阿曼南方外海。据京乡新闻、News1等报导,此案既向美国表达「为海峡稳定作出贡献」的意愿,也向伊朗传达「不介入战争」的讯息,属折衷方案;但进步党、祖国革新党与公民团体批评这是「绕道派兵至冲突地区」。
本报记者 张立群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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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京乡新闻报导,政府5日在次官会议通过「国军部队索马里海域及阿曼南方外海派遣延长修正同意案」。该案将于10日经国务会议审议后送交国会,经国防委员会审查,再于本会议以在籍议员过半出席、出席过半赞成表决。京乡新闻称,预计本月底前后提请本会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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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News1与京乡新闻转述的国防部说明,作战范围由原本约600海里(约1100公里)增至1200海里(约2222公里),近乎一倍,扩大区域尽头为阿曼杜库姆港南端,距荷莫兹海峡直线距离约650公里。P-8海神式巡逻机1架(45人)与爆裂物处理部队30人,共75人将自明年上半年起加入,清海部队总人数由320人增至395人。无人水下艇、无人水面艇等无人扫雷装备也一并派出。

政府说明:「是对付海盗,不是参战派兵」

国防部说明,亚丁湾一带海盗活动比去年增加三倍以上。据Polinews报导,政府提出四项原则:不介入战争、派遣目的仅限保护国民与船舶、限制进入伊朗领土领海及荷莫兹内侧侦测、由联合参谋本部议长行使指挥权的独立指挥体系。世界日报分析,扩大区域远离伊朗地对空飞弹射程,显示有避免刺激伊朗之意。

不过政府并未完全关上大门。据News1报导,国防部发言人郑彬娜表示,扫雷力量有可能投入荷莫兹一带的海上安全行动,但条件是美伊战争结束或双方签署备忘录等「许可性环境」。国防部强调,若要实际参与须另向国会提出同意案;同意案中新增「支援恢复国际海上交通线航行自由」任务。

进步党、革新党、参与连带:「绕道派兵至冲突地区」

据京乡新闻报导,进步党认为阿曼南方海域、阿曼湾与荷莫兹海峡连成一个战场,指扩大作战区域是「绕道派兵、等同参战」。议员손솔(Son Sol)等4人在记者会上主张,介入海外冲突违反宪法;Polinews称进步党还要求撤回同意案并撤换国家安保室长魏圣洛。

祖国革新党院内代表金俊亨在最高委员会议上表示,不应把为打击海盗而派的部队送往战区,若伊朗视为敌对行为,韩国将成为战争当事方。公民团体参与连带也指,与政府说明相反,仍难消除卷入战争的疑虑,缺乏名分的扩大可能把韩国拖入美国的战争。

执政的共同民主党院内副发言人全恩秀反驳说,这是因应亚丁湾海盗激增的措施,「绕道派兵」的批评不成立。京乡新闻报导未刊载国民力量党的正式立场,本报查证范围内,该党就此事的党级立场亦未获确认。不过Polinews称,在野党预告可能拒绝国会审查,朝野对立料将升高。

第三种视角:美国、伊朗、日本如何看

美方有解读认为这可能是正面讯号。据世界日报,国立外交院教授闵正勋分析,在期中选举失利而陷于守势的川普政府可借此获得「国际社会同行」的名分,在日本等其他盟国参与有限的情况下,韩国的决定大有助益。川普总统3月曾公开对韩国在荷莫兹的贡献程度表示不满,美方如何评价这种并非直接进入的方式,目前仍未获确认。

伊朗官方反应截至5日仍未获确认。京乡新闻预测,伊朗可能对韩军在其周边增强兵力本身感到排斥;韩国外大教授金赫则说,因措施范围有限,伊朗难以强烈抗议,但仍应透过高层沟通管理双边关系。日本政府对此决定表达何种立场亦未获确认;值得注意的是,韩国已向英法主导的荷莫兹航行自由倡议派出联络官。

总之,这份同意案等于把「对美国有贡献、对伊朗不介入」两种讯息放进同一份文件。由于5月韩国船公司营运的「南武号」曾在荷莫兹附近遇袭,派遣部队可能暴露于威胁的疑虑仍在。预料国会审查过程中,关于「对付海盗」与「为荷莫兹预作准备」究竟何者才是真正目的的攻防将持续。

Cheonghae Unit’s operating area doubled to within 650 km of Hormuz: Seoul says it will ‘help stabilize the strait’; Progressive and Rebuilding Korea parties call it ‘detour deployment’

On the 5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roved, at a vice-ministerial meeting, a revised motion to extend the Cheonghae Unit’s deployment and widen its area from the Gulf of Aden to the open sea south of Oman. According to Kyunghyang Shinmun and News1, the compromise tells Washington Seoul will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strait while telling Tehran Seoul will stay out of the war, but the Progressive Party, the Rebuilding Korea Party and civic groups call it a ‘detour deployment to a conflict zone’.
By Jang Ip-gun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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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Kyunghyang Shinmun, the government on the 5th approved the revised motion to extend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waters off Somalia and the open sea south of Oman. It goes to the Cabinet Council on the 10th, then to the National Assembly, where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reviews it and the plenary votes with a majority of members present and a majority of those present in favor. Kyunghyang said a plenary referral around the end of this month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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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ing the Defense Ministry explanations reported by News1 and Kyunghyang, the operating range roughly doubles from about 600 nautical miles (about 1,100 km) to 1,200 nautical miles (about 2,222 km), ending at the southern edge of Oman’s Duqm port, about 650 km in a straight line from the Strait of Hormuz. A P-8 Poseidon patrol aircraft (45 personnel) and a 30-member explosive ordnance disposal team, 75 people in all, join from the first half of next year, lifting the unit from 320 to 395. Unmanned underwater and surface vessels for mine clearance will also be sent.

Government: ‘This counters piracy; it is not a war deployment’

The Defense Ministry cited a more than threefold rise in piracy around the Gulf of Aden compared with last year. According to Polinews, the government set out four principles: no involvement in the war, a mission limited to protecting citizens and ships, no entry into Iranian territory or waters and no detection inside Hormuz, and an independent chain of command under the Joint Chiefs chairman. Segye Ilbo analyzed that the expanded zone lies well outside the range of Iranian surface-to-air missiles, suggesting an intent not to provoke Iran.

Seoul did not shut the door entirely. According to News1, Defense Ministry spokesperson Jung Bit-na left open the possibility that mine-clearing assets could join maritime safety operations around Hormuz, on the condition of a ‘permissive environment’ such as an end to the U.S.-Iran war or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The ministry said actual participation would require a separate motion in the Assembly, and the motion adds a new mission of ‘supporting restora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on international sea lanes’.

Progressive Party, Rebuilding Korea Party, PSPD: ‘Detour deployment to a conflict zone’

According to Kyunghyang Shinmun, the Progressive Party sees the waters south of Oman, the Gulf of Oman and the Strait of Hormuz as one connected battlefield and called the expansion a ‘detour deploy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war’. Four lawmakers including Son Sol argued at a press conference that involvement in overseas conflict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Polinews reported the party also demanded withdrawal of the motion and the dismissal of National Security Office chief Wi Sung-lac.

Rebuilding Korea Party floor leader Kim Joon-hyung told a leadership meeting that a unit sent to fight pirates should not be sent to a war zone, warning that if Iran regards it as a hostile act, Korea becomes a party to the war. The civic group PSPD likewise said that, contrary to the government’s explanation, fears of being drawn into the war are hard to dispel, and that an expansion lacking justification could pull Korea into America’s war.

Jeon Eun-su, floor spokesperson fo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rebutted that the step responds to a surge in Gulf of Aden piracy and that the ‘detour deployment’ criticism does not hold. Kyunghyang’s report carried no official position from the People Power Party, and within the scope of our checking, no party-level position of the PPP on this issue was confirmed. Polinews, however, reported that opposition parties have signaled they may refuse Assembly review, so partisan confrontation is expected to deepen.

A third view: how the U.S., Iran and Japan may see it

Some read the move as a positive signal for Washington. According to Segye Ilbo, Min Jeong-hoon of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said the Trump administration, on the defensive after the midterms, could gain the justificatio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with us’, and that with Japan and other allies participating only to a limited degree, Korea’s decision helps considerably. President Trump publicly voiced displeasure in March at Korea’s level of Hormuz contribution, and how the U.S. will rate this approach, which stops short of entering the strait, has not been confirmed.

Iran’s official reaction had not been confirmed as of the 5th. Kyunghyang forecast that Tehran may resent any buildup of Korean forces near it, while Kim Hyuk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aid that because the measure is limited in scope Iran would find it awkward to protest strongly, but Seoul should manage ties through high-level contact. What pos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aken on the decision has not been confirmed; notably, Korea has already sent a liaison officer to the British- and French-led Hormuz freedom-of-navigation initiative.

In effect, the motion packs two messages into one document: contribution to the U.S. and non-involvement to Iran. Since the Korean-operated vessel Namu-ho was struck near Hormuz in May, concern remains that the deployed unit could be exposed to threats. Debate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Assembly over whether ‘anti-piracy’ or ‘preparation for Hormuz’ is the re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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