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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실혼 부부, 혼인신고 안 하면 사망 시 상속 못 받아…알아 둘 대안은

조선일보는 5일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쪽이 숨졌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몇 가지 별도 장치로 보완해야 한다.
전홍발 기자 · 2026.11.06
橋사회

조선일보는 5일 ‘사실혼 부부… 혼인신고 안 하면 사망 시 상속 못 받아’라는 제목의 법률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 본문은 우리가 직접 열람하지 못해, 아래 내용은 제목이 가리키는 쟁점에 대한 한국 민법의 일반 원칙과 정부 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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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다. 사실상 부부로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법률혼 배우자는 자녀 등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법정상속분이 1.5배로 계산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이런 몫이 없다.

상속 외에 기댈 수 있는 제도

정부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이는 재산 상속과는 별개의 제도다. 또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생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유언장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춰 작성해 두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고, 생전 증여도 방법이 된다. 다만 자녀 등 유류분 권리자가 있으면 그들의 몫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당할 수 있고, 증여에는 세금 문제도 따른다.

혼인신고가 답일 수 있다

주거 문제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숨졌을 때 상속인이 없거나 같이 살지 않는 경우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차권에 한정된 보호이고, 집을 소유한 경우의 소유권 상속과는 다르다.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깨질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한쪽이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국 상속권을 확실히 하려면 혼인신고가 가장 간명한 방법이며, 신고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유언·증여를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事實婚夫妻若未登記結婚 一方過世時無法繼承遺產

朝鮮日報5日指出,事實婚夫妻若未辦理結婚登記,一方過世時另一方無法繼承。依韓國民法的一般原則,繼承權僅限於法律上的配偶,事實婚配偶必須靠其他機制補強。
本報記者 錢洪發 · 2026.11.06
橋사회

朝鮮日報5日刊出標題為「事實婚夫妻…未登記結婚 死亡時無法繼承」的法律報導。該文本文我們無法直接查閱,以下內容是依據標題所指的議題,並參考韓國民法的一般原則與政府法令資訊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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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民法,具有繼承資格的配偶是完成結婚登記的法律上配偶。即使長年以夫妻名義共同生活,只要未登記結婚,事實婚配偶原則上就不能成為繼承人。法律婚配偶與子女等直系卑親屬共同繼承時,法定應繼分按1.5倍計算,事實婚配偶則沒有這樣的份額。

繼承以外的可行制度

根據政府的生活法令資訊,只要能證明事實婚關係,仍可領取國民年金等遺屬年金,這與財產繼承是兩套不同的制度。另外,若被繼承人沒有任何繼承人,事實婚配偶可以以「特別緣故者」身分向法院請求分配全部或部分遺產,須在繼承人搜索公告期間屆滿後2個月內提出。

最實際的做法是生前預作安排。依法定方式立下遺囑,就能把財產留給事實婚配偶,生前贈與也是方法之一。不過,如果有子女等特留分權利人,侵害其份額的部分可能被請求返還,贈與也涉及稅務問題。

登記結婚可能才是答案

居住問題也需考量。韓國住宅租賃保護法規定,承租人過世時,若沒有繼承人或繼承人未同住,共同生活的事實婚配偶可承接租賃權。但這僅限於租賃權的保護,與自有住宅的所有權繼承不同。

事實婚關係若在生前破裂,可以請求財產分割,但一方死亡而關係終止時,法律專家說明很難請求財產分割。因此要確保繼承權,辦理結婚登記是最簡明的方式;如有困難,也宜與律師等專業人士討論遺囑與贈與的準備。個案結論可能因事實而異。

事实婚夫妻若未登记结婚 一方过世时无法继承遗产

朝鲜日报5日指出,事实婚夫妻若未办理结婚登记,一方过世时另一方无法继承。依韩国民法的一般原则,继承权仅限于法律上的配偶,事实婚配偶必须靠其他机制补强。
本报记者 钱洪发 · 2026.11.06
橋사회

朝鲜日报5日刊出标题为「事实婚夫妻…未登记结婚 死亡时无法继承」的法律报导。该文本文我们无法直接查阅,以下内容是依据标题所指的议题,并参考韩国民法的一般原则与政府法令资讯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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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民法,具有继承资格的配偶是完成结婚登记的法律上配偶。即使长年以夫妻名义共同生活,只要未登记结婚,事实婚配偶原则上就不能成为继承人。法律婚配偶与子女等直系卑亲属共同继承时,法定应继分按1.5倍计算,事实婚配偶则没有这样的份额。

继承以外的可行制度

根据政府的生活法令资讯,只要能证明事实婚关系,仍可领取国民年金等遗属年金,这与财产继承是两套不同的制度。另外,若被继承人没有任何继承人,事实婚配偶可以以「特别缘故者」身分向法院请求分配全部或部分遗产,须在继承人搜索公告期间届满后2个月内提出。

最实际的做法是生前预作安排。依法定方式立下遗嘱,就能把财产留给事实婚配偶,生前赠与也是方法之一。不过,如果有子女等特留分权利人,侵害其份额的部分可能被请求返还,赠与也涉及税务问题。

登记结婚可能才是答案

居住问题也需考量。韩国住宅租赁保护法规定,承租人过世时,若没有继承人或继承人未同住,共同生活的事实婚配偶可承接租赁权。但这仅限于租赁权的保护,与自有住宅的所有权继承不同。

事实婚关系若在生前破裂,可以请求财产分割,但一方死亡而关系终止时,法律专家说明很难请求财产分割。因此要确保继承权,办理结婚登记是最简明的方式;如有困难,也宜与律师等专业人士讨论遗嘱与赠与的准备。个案结论可能因事实而异。

Unmarried partners who never register their marriage cannot inherit when one dies

On the 5th the Chosun Ilbo highlighted that de facto couples who do not register their marriage cannot inherit from each other when one partner dies. Un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Korean civil law, inheritance rights belong only to legally married spouses, so de facto partners must rely on other arrangements.
By Jeon Hong-bal · 2026.11.06
橋사회

The Chosun Ilbo ran a legal article on the 5th titled ‘De facto couples cannot inherit on death unless they register their marriage’. We could not read the article's full text, so what follows is based on the issue its headline points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Korean civil law and government leg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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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ivil Act, the spouse who counts as an heir is the legal spouse whose marriage has been registered. Even after many years of living together as a couple, a partner without registration generally cannot be an heir. When a legal spouse inherits alongside children and other descendants, the statutory share is calculated at 1.5 times, but a de facto partner has no such share.

What can be relied on besides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everyday-law information service, a de facto partner who can prove the relationship can still receive survivor pension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which is a separate system from inheritance. If the deceased has no heirs at all, the partner can ask the court, as a ‘person with special connection’, to distribute all or part of the estate, and must do so within two months after the heir-search public notice period ends.

The most practical approach is to plan ahead. A will drawn up in the form the law requires can leave property to a de facto partner, and gifts during one's lifetime are another route. However, children and other holders of forced shares can claim back the part that infringes their share, and gifts raise tax questions.

Registration may be the simplest answer

Housing is another concer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when a tenant dies and there is no heir or the heirs do not live there, a de facto partner who lived with the tenant takes over the lease. That protects the tenancy only and is different from inheriting ownership of a home.

If a de facto relationship ends by separation during life, a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possible, but legal experts say it is hard to bring one when the relationship ends by a partner's death. To secure inheritance rights, registering the marriage is the simplest route, and where that is difficult, couples should consult a lawyer or other professional about wills and gifts. Conclusions in individual cases can vary with the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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