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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2만여 표 ‘별도 보관’ 요구하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개입 요청

법무부가 시민권이 확인되지 않은 유권자일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의 우편투표 약 2만 표를 개표에서 분리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주 당국과 하급심은 연방정부 명단이 부정확하고 분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 왔다.
방문연 기자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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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보(自由時報)는 대만시간 11월 3일 새벽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가 2만 표가 넘는 우편투표를 개표하지 못하도록 연방대법원에 임시 중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연방 당국은 해당 유권자들이 미국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개별 유권자의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이 표들을 따로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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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문제가 된 표가 일반 표와 섞이면 다시 가려낼 수 없게 된다는 논리를 폈고, 대법원이 본안 판단에 앞서 신속히 보관 조치부터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이번 보도에는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반응이 담기지 않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지키려는 가운데, 행정부는 비시민권자 투표 문제에 집중해 왔다.

하급심은 이미 두 차례 제동

이 문제는 대법원에 오기 전에 이미 하급심에서 다퉈졌다.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카터 연방지법 판사는 10월 28일 법무부 요청을 기각하면서 연방 명단의 방법론이 모호하고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방 항소법원인 제9순회구는 10월 30일 2대1로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의견은 특정 개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따로 분리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을 낸 판사는 캘리포니아가 표 분리를 거부하는 것이 연방법 위반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연방 명단에 시민권자가 다수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한다. 이미 수백만 명이 투표했고 수십만 표가 처리된 상태라 개표 과정에서 표와 유권자를 다시 연결할 수 없다는 점도 선관위 쪽 설명이다.

대법원 판단이 남긴 쟁점

긴급 신청은 보통 소수 대법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이어지지만,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 기사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일 직전에 연방정부가 주의 개표 절차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 선거 운영 권한과 연방 개입의 범위가 쟁점이 된다. 법원은 선거 직전에는 규칙을 바꾸지 않는 쪽을 선호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결과와 관계없이 이 공방은 선거 후 개표 결과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가장 많은 민주당 강세 주여서 하원 의석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정치적 배경이다. 본지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川普政府訴請最高法院介入 要求加州分開保管逾2萬張郵寄選票

美國司法部以相關選民可能不具公民身分為由,請求聯邦最高法院阻止加州將約2萬張郵寄選票納入計票。加州官員與下級法院則指聯邦名單不準確,且票件根本無法分離。
本報記者 方文燕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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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時報引述路透社報導指出,川普政府向聯邦最高法院聲請暫時禁止加州計算逾2萬張郵寄選票。聯邦官員主張,這些選民可能並非美國公民。司法部要求在逐一查證公民身分之前,將這些選票另行保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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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時報報導,司法部主張有爭議的選票一旦與一般選票混在一起,就無法再區分,並促請最高法院在審理本案前先行下令保管。該報導並未納入加州官員的回應。共和黨正力保國會多數之際,政府近來持續聚焦於非公民投票問題。

下級法院已兩度駁回

此案在上達最高法院前已在下級法院攻防。據美媒報導,聯邦地方法官大衛.卡特於10月28日駁回司法部請求,指聯邦名單的方法含糊、可信度未獲證明。第九巡迴上訴法院則於10月30日以2比1作出不利司法部的裁定。

多數意見認為,沒有可行辦法辨識特定個人的選票並加以區隔;持不同意見的法官則主張,加州拒絕分離選票等於助長違反聯邦法。加州官員反駁聯邦名單很可能包含許多公民,並表示已有數百萬人投票、數十萬張選票完成處理,選票已無法與投票人再對應。

最高法院裁決留下的爭點

緊急聲請通常由少數大法官迅速處理,但最高法院何時、如何裁決,截至本文撰寫時尚未確認。聯邦政府在選舉日前夕試圖改變州的計票程序,使州的選務權限與聯邦介入範圍成為焦點。一般認為法院傾向於選前不更動規則,但最高法院對本案的立場尚未公開。

無論結果如何,這場攻防都可能延燒為選後對計票正當性的爭議。加州是人口最多的民主黨票倉,對眾議院席次競爭也可能有影響。本報將在最高法院作出決定後持續追蹤。

川普政府诉请最高法院介入 要求加州分开保管逾2万张邮寄选票

美国司法部以相关选民可能不具公民身分为由,请求联邦最高法院阻止加州将约2万张邮寄选票纳入计票。加州官员与下级法院则指联邦名单不准确,且票件根本无法分离。
本报记者 方文燕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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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时报引述路透社报导指出,川普政府向联邦最高法院声请暂时禁止加州计算逾2万张邮寄选票。联邦官员主张,这些选民可能并非美国公民。司法部要求在逐一查证公民身分之前,将这些选票另行保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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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时报报导,司法部主张有争议的选票一旦与一般选票混在一起,就无法再区分,并促请最高法院在审理本案前先行下令保管。该报导并未纳入加州官员的回应。共和党正力保国会多数之际,政府近来持续聚焦于非公民投票问题。

下级法院已两度驳回

此案在上达最高法院前已在下级法院攻防。据美媒报导,联邦地方法官大卫.卡特于10月28日驳回司法部请求,指联邦名单的方法含糊、可信度未获证明。第九巡回上诉法院则于10月30日以2比1作出不利司法部的裁定。

多数意见认为,没有可行办法辨识特定个人的选票并加以区隔;持不同意见的法官则主张,加州拒绝分离选票等于助长违反联邦法。加州官员反驳联邦名单很可能包含许多公民,并表示已有数百万人投票、数十万张选票完成处理,选票已无法与投票人再对应。

最高法院裁决留下的争点

紧急声请通常由少数大法官迅速处理,但最高法院何时、如何裁决,截至本文撰写时尚未确认。联邦政府在选举日前夕试图改变州的计票程序,使州的选务权限与联邦介入范围成为焦点。一般认为法院倾向于选前不更动规则,但最高法院对本案的立场尚未公开。

无论结果如何,这场攻防都可能延烧为选后对计票正当性的争议。加州是人口最多的民主党票仓,对众议院席次竞争也可能有影响。本报将在最高法院作出决定后持续追踪。

Trump administration asks Supreme Court to step in on California, seeking to set aside 20,000-plus mail ballots

The Justice Department asked the US Supreme Court to stop California from counting about 20,000 mail ballots from voters it says may not be citizens. State officials and lower courts say the federal list is unreliable and that the ballots cannot be separated.
By Bang Mun-yeon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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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 Times, citing Reuters in the early hours of November 3 Taiwan time, report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asked the Supreme Court to temporarily bar California from counting more than 20,000 mail ballots. Federal officials say the voters may not be US citizens. The Justice Department wants the ballots held separately until each voter's citizenship i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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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 Times said the department argues that once the disputed ballots are mixed with ordinary ones they can no longer be told apart, and urged the justices to order the ballots held aside before ruling on the merits. The report did not include a response from California officials. With Republicans trying to keep control of Congress, the administration has increasingly focused on alleged noncitizen voting.

Two lower courts have already said no

The dispute was fought in lower courts first. US media reports say Judge David Carter of the federal district court denied the Justice Department's request on October 28, calling the methodology behind the federal list vague and its reliability unproven. The 9th Circuit Court of Appeals ruled 2-1 against the department on October 30.

The majority found no feasible way to identify specific individuals' ballots and segregate them, while the dissenting judge argued California's refusal to separate them invites a violation of federal law. California officials counter that the federal list likely includes many citizens, and that millions have already voted with hundreds of thousands of ballots processed, so ballots can no longer be matched to voters.

W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leaves open

Emergency applications usually draw a quick decision from a small number of justices, but when and how the Court will rule was not confirmed at the time of writing. Because the federal government is trying to change a state's counting procedure on the eve of an election, the scope of state election authority and federal intervention is at issue. Courts are generally seen as reluctant to change rules close to an election, bu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is case is not yet public.

Whatever the outcome, the fight could feed post-election disputes over the legitimacy of the count. California is the most populous and a Democratic-leaning state, which could also bear on House races. We will follow up once the Cour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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