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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폴란드 헌법재판소장·부소장 ‘직무정지’…총리와 대통령, 사법 주도권 놓고 정면충돌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10월 30일 보그단 시비엥코프스키 소장과 부소장의 활동 중단을 알리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사법부 장악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재판소 측은 이를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투스크 총리는 ‘법치 회복’이라고 맞섰다.
임숙분 기자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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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보도를 옮긴 키프로스 메일에 따르면,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세네갈로 향하던 비행 도중 기수를 돌려 귀국했다. 그는 이런 때에는 대통령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재판소 주변에서는 경찰이 투입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물건이 던져진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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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홈페이지는 같은 날 시비엥코프스키 소장이 직무정지됐다고 공지했다. 폴란드 현지 매체 노츠 프롬 폴란드는 소장과 함께 바르톰에이 소하인스키 부소장도 ‘활동 중단’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홈페이지 공지는 누가 명령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누가, 어떤 근거로 정지시켰나

노츠 프롬 폴란드에 따르면 안나 코르빈피오트롭스카 재판관이 직접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이 새로 선출된 재판관들의 업무 개시를 막고 사건 배당도 불규칙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홈페이지 공지는 일반법원법 제130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 조항은 범죄 혐의가 있는 판사를 법원장이나 법무장관이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헌법학자 마르친 마트차크는 법무장관이 헌법재판소를 감독할 수 없으므로 이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데마르 주렉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소장과 부소장의 면책특권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사람이 재판관들의 업무를 막아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노츠 프롬 폴란드는 이날 새로 선출된 재판관 7명이 국가경호국 요원의 호위를 받아 총리 집무처 쪽 문으로 건물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총리와 대통령, 서로 다른 ‘법치’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엑스(X)에 법치 회복은 정부의 의무이며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이 재판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따르지 않아 왔다. 반면 야당 법과정의당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대표는 폴란드가 경찰국가가 됐다고 비판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귀국 직후 밤사이 재판소에 도착했고, 이튿날 새벽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즈비그니에프 카핀스키 대법원장과 함께 건물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카핀스키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경악한다며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재판소 측도 관여한 모든 사람이 쿠데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올해 대통령이 의회가 선출한 재판관 일부의 취임선서를 거부한 일이 있다. 선서를 거부당한 인원은 매체마다 3명과 5명으로 엇갈려 우리는 정확한 숫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시비엥코프스키 소장이 유럽인권재판소의 명령에도 이들의 업무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노츠 프롬 폴란드는 전했다. 11월 2~3일 사이의 후속 상황은 우리가 확인한 보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波蘭憲法法庭庭長、副庭長遭「停職」　總理與總統槓上司法主導權

波蘭憲法法庭10月30日公告庭長什維琴科夫斯基與副庭長暫停職務，政府與總統府為司法掌控權正面對立。法庭方面指稱這是「政變」，總理圖斯克則強調是「恢復法治」。
本報記者 林淑芬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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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路透社報導、經塞浦路斯郵報轉載，波蘭總統納夫羅茨基在前往塞內加爾途中掉頭返國，他在社群媒體表示，此刻總統必須在國內。法庭周邊出動警力，警方說現場曾有物品擲向警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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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法庭網站同日公告，庭長什維琴科夫斯基已被停職。波蘭媒體「Notes from Poland」報導，副庭長索哈尼斯基同樣被列為「中止活動」對象，網站公告並未說明由誰下令。

誰下令、依據為何

據Notes from Poland報導，法官科爾溫皮奧特羅夫斯卡自稱親自下達停職令，指庭長阻擋新選出的法官上任，且案件分配有欠規範。網站公告引用普通法院法第130條，該條允許法院院長或司法部長對涉嫌犯罪的法官停職；憲法學者馬特恰克指出，司法部長無權監督憲法法庭，此依據不成立。

司法部長兼檢察總長澤雷克表示，已提出申請，要求解除庭長與副庭長的豁免權，指兩人阻礙法官履職、怠忽職守。Notes from Poland另報導，當天七名新選法官在國家警衛局人員護送下，從總理府一側的門進入大樓。

總理與總統，各說各話的「法治」

總理圖斯克在X平台寫道，恢復法治是政府的責任，過程有時痛苦，需要果斷行動。政府自2023年起不承認該法庭的正當性，也不執行其裁判；在野的法律與正義黨主席卡欽斯基則批評波蘭已成為警察國家。

據歐洲新聞台報導，納夫羅茨基返國後連夜趕到法庭，隔天凌晨總統府幕僚長說，他與最高法院院長卡平斯基一同進入大樓。卡平斯基表示震驚，直指這是政變；法庭方面也稱所有參與者都在犯下政變罪。

背景是今年總統拒絕為國會選出的部分法官宣誓就職。被拒絕的人數，各家媒體說法為3人與5人，本報無法確認確切數字。Notes from Poland指，庭長不顧歐洲人權法院命令，拒絕讓這些法官上任。11月2至3日的後續進展，本報查閱的報導中未見，尚未證實。

波兰宪法法庭庭长、副庭长遭「停职」　总理与总统杠上司法主导权

波兰宪法法庭10月30日公告庭长什维琴科夫斯基与副庭长暂停职务，政府与总统府为司法掌控权正面对立。法庭方面指称这是「政变」，总理图斯克则强调是「恢复法治」。
本报记者 林淑芬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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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路透社报导、经塞浦路斯邮报转载，波兰总统纳夫罗茨基在前往塞内加尔途中掉头返国，他在社群媒体表示，此刻总统必须在国内。法庭周边出动警力，警方说现场曾有物品掷向警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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宪法法庭网站同日公告，庭长什维琴科夫斯基已被停职。波兰媒体「Notes from Poland」报导，副庭长索哈尼斯基同样被列为「中止活动」对象，网站公告并未说明由谁下令。

谁下令、依据为何

据Notes from Poland报导，法官科尔温皮奥特罗夫斯卡自称亲自下达停职令，指庭长阻挡新选出的法官上任，且案件分配有欠规范。网站公告引用普通法院法第130条，该条允许法院院长或司法部长对涉嫌犯罪的法官停职；宪法学者马特恰克指出，司法部长无权监督宪法法庭，此依据不成立。

司法部长兼检察总长泽雷克表示，已提出申请，要求解除庭长与副庭长的豁免权，指两人阻碍法官履职、怠忽职守。Notes from Poland另报导，当天七名新选法官在国家警卫局人员护送下，从总理府一侧的门进入大楼。

总理与总统，各说各话的「法治」

总理图斯克在X平台写道，恢复法治是政府的责任，过程有时痛苦，需要果断行动。政府自2023年起不承认该法庭的正当性，也不执行其裁判；在野的法律与正义党主席卡钦斯基则批评波兰已成为警察国家。

据欧洲新闻台报导，纳夫罗茨基返国后连夜赶到法庭，隔天凌晨总统府幕僚长说，他与最高法院院长卡平斯基一同进入大楼。卡平斯基表示震惊，直指这是政变；法庭方面也称所有参与者都在犯下政变罪。

背景是今年总统拒绝为国会选出的部分法官宣誓就职。被拒绝的人数，各家媒体说法为3人与5人，本报无法确认确切数字。Notes from Poland指，庭长不顾欧洲人权法院命令，拒绝让这些法官上任。11月2至3日的后续进展，本报查阅的报导中未见，尚未证实。

Poland's Constitutional Tribunal chief and deputy “suspended” as prime minister and president clash over control of the judiciary

The Constitutional Tribunal announced on October 30 that its president, Bogdan Swieczkowski, and his deputy had been suspended, setting the government against the president's office. The tribunal called it a coup; Prime Minister Tusk said he was restoring the rule of law.
By Im Suk-bun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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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Reuters, as carried by Cyprus Mail, President Karol Nawrocki turned his plane back while en route to Senegal, saying on social media that the president must be in Poland at such a moment. Police were deployed around the tribunal and said objects had been thrown at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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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ibunal's website said the same day that Swieczkowski had been suspended. Notes from Poland reported that deputy president Bartlomiej Sochanski was also put on “break in activities”. The notice did not say who ordered it.

Who ordered it, and on what basis

Notes from Poland reported that judge Anna Korwin-Piotrowska said she herself issued the order, accusing the president of blocking newly elected judges and of irregular case assignments. The notice cited Article 130 of the law on common courts, which lets a court president or the justice minister suspend a judge suspected of an offence; constitutional scholar Marcin Matczak argued the justice minister cannot oversee the tribunal, so the basis does not hold.

Justice Minister and Prosecutor General Waldemar Zurek said he had filed motions to lift the immunity of both men, accusing them of failing in their duties by obstructing judges. Notes from Poland added that seven newly elected judges entered the building that day, escorted by State Protection Service officers, through a gate from the prime minister's chancellery.

One rule of law, two readings

Prime Minister Donald Tusk wrote on X that restoring the rule of law is the government's duty, a process that is sometimes painful and requires decisive action. The government has not recognised the tribunal's legitimacy since 2023 and has ignored its rulings, while Law and Justice leader Jaroslaw Kaczynski said Poland had become a police state.

Euronews reported that Nawrocki reached the tribunal overnight, and that his chief of staff said early Saturday he had entered the building with Supreme Court First President Zbigniew Kapinski, who said he was appalled and called it a coup. The tribunal also said everyone taking part was committing the crime of a coup d'etat.

The background is this year's refusal by the president to swear in some judges chosen by parliament. Outlets differ on whether three or five were refused, and we could not confirm the exact number. Notes from Poland said the tribunal's president refused to let them take up posts despite a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rder. We found no reporting on developments from November 2 to 3, so that remains un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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