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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시의원, 작가 리친펑 성별 이력 폭로…도쿄지법 “프라이버시 침해” 110만 엔 배상 명령

자유시보는 30일 새벽 일본 지방의원이 작가 리친펑(李琴峰)의 사생활을 폭로했다며 도쿄지방법원이 배상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29일 성별 이력은 비공개 필요성이 큰 정보라고 판단했다.
마약란 기자 · 2026.10.30
橋국제

자유시보는 30일 새벽 일본의 한 의원이 타이완 출신 작가 리친펑의 사생활을 폭로했고 도쿄지방법원이 배상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매체 니폰닷컴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29일 야마나시현 고후시 시의원 무라마쓰 히로미에게 11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 작가가 청구한 금액은 550만 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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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작가는 2021년 소설 ‘히간바나가 피는 섬’으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타이완 출신 작가다. 2024년 11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스스로 밝혔다.

법원이 본 ‘아우팅’

니폰닷컴에 따르면 모토무라 요헤이 재판장은 무라마쓰 시의원의 게시글이 리 작가의 성별 이력을 드러낸 이른바 ‘아우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2024년 5월 시의원은 리 작가의 신체가 남성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제3자가 올린 성전환 이전의 어린 시절 사진과 출생 당시 이름을 인용해 공유했다.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신체적 성과 성 정체성에 깊이 관련돼 비공개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공개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봤다. 변호사 매체 벤고시닷컴이 전한 소송 제기 당시 설명에 따르면 리 작가는 2025년 6월 5일 도쿄지법에 소송을 냈다. 그는 게시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2024년 6월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유사 판결과 당사자 반응

일본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이력을 본인 동의 없이 알리는 행위를 둘러싼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언신재팬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지난 5월 27일 같은 작가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 가나가와현의 변호사에게 22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성별 이력은 인격권과 존엄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므로 동의 없는 공개는 위법하다는 취지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리 작가는 기자회견에서 기쁨은 크지 않으며 소송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여야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시의원에게 진지한 반성을 요구했다고 니폰닷컴은 전했다. 시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日本議員揭露李琴峰隱私 東京地院勒令賠償110萬日圓

自由時報30日凌晨報導，日本地方議員揭露作家李琴峰的隱私，東京地方法院判令賠償。法院於29日認定，性別歷程屬於高度需要保密的資訊。
本報記者 馬若蘭 · 2026.10.30
橋국제

自由時報30日凌晨報導，日本一名議員揭露台灣出身作家李琴峰的隱私，東京地方法院判令賠償。據日本nippon.com報導，東京地院29日判決山梨縣甲府市議員村松ひろみ須支付110萬日圓。李琴峰請求的金額為550萬日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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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琴峰是以小說《彼岸花盛開之島》於2021年獲得芥川賞的台灣出身作家，2024年11月自行公開自己是跨性別者。

法院所認定的「出櫃遭揭露」

據nippon.com報導，審判長本村洋平認定村松市議員的貼文屬於揭露李琴峰性別歷程的「強迫出櫃」（アウティング）。2024年5月，該市議員發文指稱李琴峰身體為男性，並引用第三人發布的變性前童年照片與出生時姓名加以分享。雙方從未見過面。

法院認為，這些資訊與生理性別及性別認同密切相關，需要保密的必要性很高，也沒有公開的合理理由。據律師媒體弁護士ドットコム報導的起訴當時說明，李琴峰於2025年6月5日向東京地院提告，主張因貼文受到精神傷害，並於2024年6月被診斷為適應障礙。

類似判決接連出現與當事人反應

日本近年陸續出現未經本人同意揭露性傾向或性別歷程的相關判決。據Unseen Japan報導，東京地院今年5月27日在同一位作家的另一起案件中，判令神奈川縣一名律師賠償22萬日圓，意旨是性別歷程屬於涉及人格權與尊嚴的敏感資訊，未經同意公開即屬違法。

據nippon.com報導，李琴峰在記者會上表示並不感到喜悅，社會本不該需要打這種官司，並要求市議員認真反省。市議員則表示將與律師商量後決定如何因應。是否上訴目前尚未確認。

日本议员揭露李琴峰隐私 东京地院勒令赔偿110万日圆

自由时报30日凌晨报导，日本地方议员揭露作家李琴峰的隐私，东京地方法院判令赔偿。法院于29日认定，性别历程属于高度需要保密的资讯。
本报记者 马若兰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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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时报30日凌晨报导，日本一名议员揭露台湾出身作家李琴峰的隐私，东京地方法院判令赔偿。据日本nippon.com报导，东京地院29日判决山梨县甲府市议员村松ひろみ须支付110万日圆。李琴峰请求的金额为550万日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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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琴峰是以小说《彼岸花盛开之岛》于2021年获得芥川赏的台湾出身作家，2024年11月自行公开自己是跨性别者。

法院所认定的「出柜遭揭露」

据nippon.com报导，审判长本村洋平认定村松市议员的贴文属于揭露李琴峰性别历程的「强迫出柜」（アウティング）。2024年5月，该市议员发文指称李琴峰身体为男性，并引用第三人发布的变性前童年照片与出生时姓名加以分享。双方从未见过面。

法院认为，这些资讯与生理性别及性别认同密切相关，需要保密的必要性很高，也没有公开的合理理由。据律师媒体弁护士ドットコム报导的起诉当时说明，李琴峰于2025年6月5日向东京地院提告，主张因贴文受到精神伤害，并于2024年6月被诊断为适应障碍。

类似判决接连出现与当事人反应

日本近年陆续出现未经本人同意揭露性倾向或性别历程的相关判决。据Unseen Japan报导，东京地院今年5月27日在同一位作家的另一起案件中，判令神奈川县一名律师赔偿22万日圆，意旨是性别历程属于涉及人格权与尊严的敏感资讯，未经同意公开即属违法。

据nippon.com报导，李琴峰在记者会上表示并不感到喜悦，社会本不该需要打这种官司，并要求市议员认真反省。市议员则表示将与律师商量后决定如何因应。是否上诉目前尚未确认。

Japanese city councillor outed author Li Kotomi; Tokyo court orders 1.1 million yen in damages

The Liberty Times reported early on the 30th that a Japanese local lawmaker exposed the private life of author Li Kotomi and that the Tokyo District Court ordered damages. On the 29th the court held that gender history is information with a strong need for confidentiality.
By Ma Yak-ran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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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berty Times reported early on the 30th that a Japanese lawmaker exposed the private life of Taiwan-born author Li Kotomi and that the Tokyo District Court ordered compensation. According to Nippon.com, the court on the 29th ordered Hiromi Muramatsu, a city councillor in Kofu, Yamanashi Prefecture, to pay 1.1 million yen. Li had sought 5.5 million 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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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is a Taiwan-born writer who won the Akutagawa Prize in 2021 for the novel The Island Where Red Spider Lilies Bloom. She publicly said she was transgender in November 2024.

What the court saw as outing

Nippon.com reported that Presiding Judge Yohei Motomura found the councillor's posts amounted to outing, exposing Li's gender history. In May 2024 the councillor posted that Li's body was male and shared, by quoting a third party's post, childhood photos from before transition and the name given at birth. The two had never met.

The court found the information closely tied to physical sex and gender identity, so the need to keep it private was strong, and it saw no reasonable ground for making it public. According to the account of the filing carried by the lawyers' outlet Bengo4.com, Li sued in the Tokyo District Court on June 5, 2025, saying she suffered mental harm from the posts and was diagnosed with adjustment disorder in June 2024.

Similar rulings and reactions from the parties

Courts in Japan have been issuing a string of rulings on revealing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history without consent. Unseen Japan reported that on May 27 this year the Tokyo District Court, in a different case brought by the same author, ordered a Kanagawa lawyer to pay 220,000 yen, finding that gender history is sensitive information tied to personal rights and dignity and that disclosure without consent is unlawful.

Nippon.com reported that at a press conference Li said she felt little joy, that society should not need such lawsuits, and asked the councillor to reflect sincerely. The councillor said a response would be decided after consulting lawyers. Whether an appeal will be filed has not been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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