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광고 문의 · 728×90
한국

이재명 대통령 “CPTPP 가입으로 농어민 피해 없을 것”…“안 할 수 없다” 속 연내 신청은 유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은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할 수 없다면서도 농어민이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가입 신청은 하지 않고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라는 기존 지시도 재확인했으며, 공익직불금 상향 방침도 언급했다.
전홍발 기자 · 2026.10.27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형식의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가입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동시에 가입 과정에서 농어민이 뜻밖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고 문의 · 300×250

이 대통령은 연내에는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대화해 방향을 정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CPTPP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정부는 무역자유화 흐름에서 이탈하면 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가입 시점과 일본산 수산물 쟁점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최종 타결까지 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는 가입 이후에는 보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한 명은 가입의 전제로 거론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가 양식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큰 현실적 장애물로 꼽았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는지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익직불금과 농지 전수조사

이 대통령은 공익직불금 상향이 정부의 명확한 과제이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현재 농가당 공익직불금이 연 519만 원 수준으로, 일본·유럽·미국보다 적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1차 산업을 안보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생산성이 낮은 만큼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려면 실태부터 알아야 하는데 약 70년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며 정상적으로 농지를 가진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어민 단체들은 앞서 가입 철회를 요구해 온 만큼, 이날 발언이 현장의 우려를 얼마나 누그러뜨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李在明總統:「加入CPTPP不會讓農漁民受害」…直言「不能不做」,年內仍暫緩申請

李在明總統26日在青瓦台舉行的「與農漁民對話」上表示,為了整體國家利益,加入CPTPP無法迴避,但會確保農漁民不受意外損害。他重申年內不提出加入申請、先與現場充分溝通的既有指示,並提到將提高公益直接支付金。
本報記者 錢洪發 · 2026.10.27
橋한국

據京鄉新聞報導,李在明總統26日在青瓦台以市政廳會議形式舉行的「與農漁民對話」上,就加入《全面與進步跨太平洋夥伴關係協定》(CPTPP)表示:「為了整體國家,不能不做。」其意思是,即便有部分反對聲音,也必須加入才能邁向下一階段。同時他承諾,在加入過程中不會讓農漁民遭受意外損害。

광고 문의 · 300×250

李總統表示,已指示相關部門年內不提出加入申請,並與農漁民充分對話後再決定方向。他也承認確實有反對CPTPP的立場,並補充說明,政府擔憂若脫離貿易自由化潮流,作為貿易國家的地位可能動搖。

加入時程與日本水產品爭議

李總統預期,任期內要走到最終談判完成恐怕相當困難,因為需要全體成員國同意,談判也耗時甚久。他說,加入之後應把重點放在如何制定配套補強措施。

一名與會者擔憂,作為加入前提而被提及的解除日本水產品進口限制,可能動搖養殖產業的根基。李總統把這個問題列為重大的現實障礙。至於政府是否已提出具體對策,此次報導中無法確認。

公益直接支付金與農地普查

李總統表示,提高公益直接支付金是政府明確的課題,正在有系統地準備。京鄉新聞指出,目前每戶農家的公益直接支付金約為每年519萬韓元,低於日本、歐洲與美國。他把第一級產業定位為安全戰略產業,主張因生產力較低,應擴大直接支援。

關於農地全面普查,他說要執行政策就必須先掌握實況,但約70年來都沒有進行調查。他強調目的不是奪取農地或給予不利處分,正常持有農地的人不會受害。不過,由於農漁民團體先前曾要求撤回加入,這番談話能在多大程度上緩解現場疑慮,仍有待觀察。

李在明总统:「加入CPTPP不会让农渔民受害」…直言「不能不做」,年内仍暂缓申请

李在明总统26日在青瓦台举行的「与农渔民对话」上表示,为了整体国家利益,加入CPTPP无法回避,但会确保农渔民不受意外损害。他重申年内不提出加入申请、先与现场充分沟通的既有指示,并提到将提高公益直接支付金。
本报记者 钱洪发 · 2026.10.27
橋한국

据京乡新闻报导,李在明总统26日在青瓦台以市政厅会议形式举行的「与农渔民对话」上,就加入《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CPTPP)表示:「为了整体国家,不能不做。」其意思是,即便有部分反对声音,也必须加入才能迈向下一阶段。同时他承诺,在加入过程中不会让农渔民遭受意外损害。

광고 문의 · 300×250

李总统表示,已指示相关部门年内不提出加入申请,并与农渔民充分对话后再决定方向。他也承认确实有反对CPTPP的立场,并补充说明,政府担忧若脱离贸易自由化潮流,作为贸易国家的地位可能动摇。

加入时程与日本水产品争议

李总统预期,任期内要走到最终谈判完成恐怕相当困难,因为需要全体成员国同意,谈判也耗时甚久。他说,加入之后应把重点放在如何制定配套补强措施。

一名与会者担忧,作为加入前提而被提及的解除日本水产品进口限制,可能动摇养殖产业的根基。李总统把这个问题列为重大的现实障碍。至于政府是否已提出具体对策,此次报导中无法确认。

公益直接支付金与农地普查

李总统表示,提高公益直接支付金是政府明确的课题,正在有系统地准备。京乡新闻指出,目前每户农家的公益直接支付金约为每年519万韩元,低于日本、欧洲与美国。他把第一级产业定位为安全战略产业,主张因生产力较低,应扩大直接支援。

关于农地全面普查,他说要执行政策就必须先掌握实况,但约70年来都没有进行调查。他强调目的不是夺取农地或给予不利处分,正常持有农地的人不会受害。不过,由于农渔民团体先前曾要求撤回加入,这番谈话能在多大程度上缓解现场疑虑,仍有待观察。

President Lee: “No damage to farmers and fishers from joining CPTPP”…“We cannot not do it,” but no application this year

At a Blue House dialogue with farmers and fishers on the 26th, President Lee Jae-myung said joining the CPTPP is unavoidable for the nation as a whole but pledged that farmers and fishers will not suffer unexpected harm. He reaffirmed his instruction not to apply within the year and to consult those affected first, and he mentioned raising direct public-interest payments.
By Jeon Hong-bal · 2026.10.27
橋한국

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President Lee Jae-myung said at a town-hall-style “Dialogue with Farmers and Fishers” held at the Blue House on the 26th that, on joining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for the country as a whole, we cannot not do it.” His point was that even with some opposition, joining is needed to move to the next stage. He also promised that farmers and fishers would not be hit by unexpected damage in the process.

광고 문의 · 300×250

Lee said he has instructed the relevant ministries not to file an application this year and to decide the direction after thorough talks with farmers and fishers. He acknowledged that some oppose the CPTPP, adding that the government worries that stepping out of the trade-liberalization trend could shake the country’s standing as a trading nation.

Timing and the Japanese seafood issue

Lee predicted that reaching a final deal within his term is likely difficult, since unanimous consent of member states is required and talks take a long time. He said that after accession the focus should be on how to prepare supplementary measures.

One participant voiced concern that lifting import restrictions on Japanese seafood, which is cited as a precondition for joining, could undermine the foundation of the aquaculture industry. Lee named this a major practical obstacle. Whether the government has presented concrete countermeasures was not confirmed in this report.

Direct payments and the farmland survey

Lee said raising public-interest direct payments is a clear government task and is being prepared systematically.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that the current payment is about 5.19 million won per farm per year, which he assessed as lower than in Japa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e defined primary industry as a security-strategic sector and argued that, given its lower productivity, direct support should be increased.

On a full farmland survey, he said that to carry out policy one must know the actual situation, yet no survey has been done for about 70 years. He stressed the aim is not to seize farmland or impose disadvantages, and that those who hold farmland properly will not be harmed. Because farmers’ groups had earlier demanded that the plan be withdrawn, how far these remarks ease concerns on the ground remains to be seen.

광고 문의 · 9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