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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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내년 10월 말부터 최대 5년 동물 사육 금지

동물학대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명령이 도입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강패산 기자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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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동물학대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명령을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동물을 기르거나 관리, 보호할 수 없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 시점은 내년 10월 말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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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과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소장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명령을 어기고 동물을 기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데일리벳은 상임위 단계의 대안에서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소유 동물을 보호센터에 넘기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피해 동물 보호도 강화된다. 학대 혐의로 기소되면 확정판결 전까지 피해 동물을 격리해 보호할 수 있고, 반환 뒤에도 사육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보호할 수 있다. 상해나 질병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사육, 관리 의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왜 이제야 도입됐나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처벌받은 학대범이 다시 동물을 기르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었다. 2022년 전부개정 때도 제도 도입이 논의됐으나 재산권 침해와 무죄추정 원칙 위배 우려로 무산됐다. 이번에는 재범 위험성과 법원 판단을 요건으로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개정을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격리 대상을 모든 동물로 넓히고, 사육금지 기간 연장과 영구 금지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虐待動物者自明年10月底起,最長5年禁止飼養動物

動物虐待罪犯若被認定有再犯風險,將可被禁止飼養動物1年以上、5年以下。《動物保護法》修正案已於本月1日國會全體會議通過,公布一年後施行。
本報記者 姜佩珊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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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京鄉新聞報導,因動物虐待罪被起訴者若被認定有再犯風險,檢察官可向法院聲請禁止飼養命令。法院採納後,受命令者在1年以上、5年以下期間內,不得飼養、管理或保護動物。修正案已於本月1日國會全體會議通過,自公布後經過一年之日起施行。據此,施行時間據報為明年10月底,但確切施行日期尚未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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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督與處分

受命令者在該期間須接受保護觀察。保護觀察所所長定期確認履行情況,若違反命令仍飼養動物,須請求地方自治團體採取保護措施。Dailyvet報導稱,在常任委員會階段的替代案中,違反命令者可處1年以下徒刑或1千萬韓元以下罰金。法院也可命令將其所有動物移交收容中心或出售。

對受害動物的保護也加強。一旦因虐待嫌疑被起訴,在判決確定前可隔離保護受害動物;歸還後若不遵守飼養計畫,可再度保護。即使沒有傷害或疾病,違反最基本的飼養、管理義務,也將處100萬韓元以下罰款。在網路上分享動物虐待影片的行為也納入處罰。

為何現在才引進

自1991年制定《動物保護法》以來,一直沒有能實際阻止受罰虐待者再度飼養動物的手段。2022年全面修法時也曾討論引進,卻因侵害財產權及違反無罪推定原則的疑慮而告吹。這次改以再犯風險與法院判斷為要件。

動物福祉問題研究所Aware與動物自由連帶都評價這次修法為重大進展。但也要求把隔離對象擴大到所有動物,並推動延長禁養期間及引進永久禁止。

虐待动物者自明年10月底起,最长5年禁止饲养动物

动物虐待罪犯若被认定有再犯风险,将可被禁止饲养动物1年以上、5年以下。《动物保护法》修正案已于本月1日国会全体会议通过,公布一年后施行。
本报记者 姜佩珊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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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京乡新闻报导,因动物虐待罪被起诉者若被认定有再犯风险,检察官可向法院声请禁止饲养命令。法院采纳后,受命令者在1年以上、5年以下期间内,不得饲养、管理或保护动物。修正案已于本月1日国会全体会议通过,自公布后经过一年之日起施行。据此,施行时间据报为明年10月底,但确切施行日期尚未确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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监督与处分

受命令者在该期间须接受保护观察。保护观察所所长定期确认履行情况,若违反命令仍饲养动物,须请求地方自治团体采取保护措施。Dailyvet报导称,在常任委员会阶段的替代案中,违反命令者可处1年以下徒刑或1千万韩元以下罚金。法院也可命令将其所有动物移交收容中心或出售。

对受害动物的保护也加强。一旦因虐待嫌疑被起诉,在判决确定前可隔离保护受害动物;归还后若不遵守饲养计划,可再度保护。即使没有伤害或疾病,违反最基本的饲养、管理义务,也将处100万韩元以下罚款。在网路上分享动物虐待影片的行为也纳入处罚。

为何现在才引进

自1991年制定《动物保护法》以来,一直没有能实际阻止受罚虐待者再度饲养动物的手段。2022年全面修法时也曾讨论引进,却因侵害财产权及违反无罪推定原则的疑虑而告吹。这次改以再犯风险与法院判断为要件。

动物福祉问题研究所Aware与动物自由连带都评价这次修法为重大进展。但也要求把隔离对象扩大到所有动物,并推动延长禁养期间及引进永久禁止。

Animal abusers to be banned from keeping animals for up to five years from end of October next year

Animal cruelty offenders found likely to reoffend will be barred from keeping animals for one to five years under a new keeping-ban or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amendmen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the 1st and takes effect one year after promulgation.
By Kang Pae-san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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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prosecutors can ask a court for a keeping-ban order against a person indicted for animal cruelty if there is a risk of reoffending. If the court grants it, the person cannot raise, manage or care for animals for one to five years. The amendment passed the plenary session on the 1st and takes effect on the day one year after promulgation. The effective date has been reported as the end of October next year, but the exact date was not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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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ion and disposal

Those under the order are placed on probation for that period. The head of the probation office regularly checks compliance and must request protective measures from the local government if the person keeps animals in violation. Dailyvet reported that the committee-stage version set up to one year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for violations. Courts may also order owned animals to be handed to shelters or sold.

Protection of victim animals is also strengthened. Once indicted, abused animals can be separated and protected until a final ruling, and can be taken back if the keeping plan is not followed after return. Even without injury or illness, breaching minimum care duties draws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Sharing animal cruelty videos online is also punishable.

Why only now

Since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1991, there had been no practical way to stop punished abusers from keeping animals again. The idea was discussed in the 2022 overhaul but fell through over concerns about property rights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is time it was structured around risk of reoffending and a court decision.

The Korea Institute of Animal Welfare, Aware, and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called the amendment significant progress. They urged extending the separation measure to all animals, lengthening the ban and introducing a permanent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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