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생신고 없이 사라진 아이 126명…경찰 수사에도 소재 못 찾았다

경찰이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781건을 수사한 결과 126건에서 아이의 소재를 끝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24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손승종 기자 · 2026.10.25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출생미등록 아동 사건 781건 가운데 126건(16.1%)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생존 641명, 사망 14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소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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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번호’ 아동 전수조사의 후속 결과

이번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임시관리번호’를 가진 아동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 등을 관리하려고 보건소가 발급하는 번호로, 이 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828명을 경찰 수사에 의뢰했다.

경찰은 중복이나 정보 오류 등을 제외한 781건에 실제 수사를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623건은 혐의없음이나 불입건 등으로 종결됐다. 입양이나 시설 입소가 확인됐거나 출생신고 지연·누락, 병원 전산 오류 등이 원인이었다.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은 42건이다. 유형별로 아동 유기 21건,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13건, 입양특례법 위반 5건, 살인·치사 2건, 아동매매 1건이다. 나머지 116건은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중지됐는데, 병원이 폐업해 자료가 없거나 해외 출국·불법체류 등으로 추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한다.

‘송치돼도 아이는 못 찾는’ 사각지대

소재 불명 아동 126명에는 수사가 중지된 사건의 아동과, 보호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뒤에도 행방을 찾지 못한 아동이 함께 들어 있다. 기사에는 두 집단의 세부 인원이 나뉘어 있지 않다. 경찰청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송치됐지만 아이는 매매·입양 등으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조사 중’이라고 밝힌 아동 63명의 후속 결과도 공개됐다. 이 중 13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9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으나 4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재 미확인 4명은 경기 부천, 경북 청송, 인천 미추홀, 전남 순천에 각 1명으로, 모두 출생 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수사 의뢰됐지만 경찰은 ‘추적 단서 없음’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를 중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매매나 유기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소재를 찾지 못한 점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경찰 수사와 소재 추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未報出生而消失的兒童126名…警方偵辦後仍找不到下落

警方偵辦781件出生未登記兒童相關案件後,有126件最終仍無法確認兒童下落。京鄉新聞24日依據共同民主黨議員蘇炳勳從警察廳取得的資料作此報導。

本報記者孫承宗 · 2026.10.25

據京鄉新聞報導,警方偵辦的781件出生未登記兒童案件中,126件(16.1%)無法確認兒童下落。已確認下落的兒童為存活641人、死亡14人。身為國會保健福祉委員會成員的蘇議員公開了警察廳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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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管理號碼」兒童普查的後續結果

此次偵辦源自保健福祉部調查持有「臨時管理號碼」的兒童。臨時管理號碼是保健所為管理沒有居民登錄號碼兒童的預防接種紀錄等而核發的號碼,若只有此號碼而無居民登錄號碼,即視為未申報出生。依京鄉新聞報導,福祉部去年2月公布2,720名臨時管理號碼兒童的調查結果,並將其中828人移送警方偵辦。

警方排除重複或資訊錯誤等案件後,對781件實際展開偵辦。結果顯示,623件以不起訴或不立案等方式結案,原因包括已確認被收養或入住機構、出生申報延誤或遺漏、醫院電腦系統錯誤等。

認定涉嫌犯罪而移送或作為兒童保護事件處理的案件有42件。依類型分,遺棄兒童21件、身體與情緒虐待及疏忽照顧13件、違反收養特例法5件、殺人與致死2件、買賣兒童1件。其餘116件為立案前調查或偵辦中止,屬於醫院歇業無資料,或因出國海外、非法滯留等無法掌握追查線索的情形。

「即使移送,孩子仍找不到」的盲區

126名下落不明兒童中,既有偵辦中止案件的兒童,也有監護人涉嫌犯罪被移送後仍找不到行蹤的兒童。報導並未將兩個群體的詳細人數分開。警察廳說明,有監護人因虐待兒童等嫌疑被移送,但孩子因買賣、收養等而無法確認下落的案例。

政府去年2月稱「調查中」的63名兒童後續結果也公開。其中13人被移送警方偵辦,9人確認存活與下落,4人仍未確認。這4人分別在京畿富川、慶北靑松、仁川彌鄒忽、全南順天各1人,均因出生未申報涉嫌疏忽照顧而移送偵辦,但警方以「無追查線索」為由中止立案前調查。

蘇炳勳議員指出,連出生都未申報的孩子行蹤不明,是國家不能輕忽的問題。尤其在已確認有買賣、遺棄兒童等犯罪嫌疑的案件中仍找不到下落,情況嚴重。他呼籲福祉部等相關機關,應積極提供警方偵辦與追查下落所需的資訊與行政支援。

未报出生而消失的儿童126名…警方侦办后仍找不到下落

警方侦办781件出生未登记儿童相关案件后,有126件最终仍无法确认儿童下落。京乡新闻24日依据共同民主党议员苏炳勋从警察厅取得的资料作此报导。

本报记者孙承宗 · 2026.10.25

据京乡新闻报导,警方侦办的781件出生未登记儿童案件中,126件(16.1%)无法确认儿童下落。已确认下落的儿童为存活641人、死亡14人。身为国会保健福祉委员会成员的苏议员公开了警察厅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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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临时管理号码」儿童普查的后续结果

此次侦办源自保健福祉部调查持有「临时管理号码」的儿童。临时管理号码是保健所为管理没有居民登录号码儿童的预防接种纪录等而核发的号码,若只有此号码而无居民登录号码,即视为未申报出生。依京乡新闻报导,福祉部去年2月公布2,720名临时管理号码儿童的调查结果,并将其中828人移送警方侦办。

警方排除重复或资讯错误等案件后,对781件实际展开侦办。结果显示,623件以不起诉或不立案等方式结案,原因包括已确认被收养或入住机构、出生申报延误或遗漏、医院电脑系统错误等。

认定涉嫌犯罪而移送或作为儿童保护事件处理的案件有42件。依类型分,遗弃儿童21件、身体与情绪虐待及疏忽照顾13件、违反收养特例法5件、杀人与致死2件、买卖儿童1件。其余116件为立案前调查或侦办中止,属于医院歇业无资料,或因出国海外、非法滞留等无法掌握追查线索的情形。

「即使移送,孩子仍找不到」的盲区

126名下落不明儿童中,既有侦办中止案件的儿童,也有监护人涉嫌犯罪被移送后仍找不到行踪的儿童。报导并未将两个群体的详细人数分开。警察厅说明,有监护人因虐待儿童等嫌疑被移送,但孩子因买卖、收养等而无法确认下落的案例。

政府去年2月称「调查中」的63名儿童后续结果也公开。其中13人被移送警方侦办,9人确认存活与下落,4人仍未确认。这4人分别在京畿富川、庆北靑松、仁川弥邹忽、全南顺天各1人,均因出生未申报涉嫌疏忽照顾而移送侦办,但警方以「无追查线索」为由中止立案前调查。

苏炳勋议员指出,连出生都未申报的孩子行踪不明,是国家不能轻忽的问题。尤其在已确认有买卖、遗弃儿童等犯罪嫌疑的案件中仍找不到下落,情况严重。他呼吁福祉部等相关机关,应积极提供警方侦办与追查下落所需的资讯与行政支援。

126 children missing without ever being registered at birth; police probe could not find them

After investigating 781 cases involving children whose births were never registered, police could not confirm the whereabouts of children in 126 of them.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on the 24th, based on data that Democratic Party lawmaker So Byung-hoon obtained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By Son Seung-jong · 2026.10.25

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the whereabouts of children in 126 of the 781 unregistered-birth cases (16.1%) remain unconfirmed. Children confirmed alive number 641 and confirmed dead 14. So,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released the poli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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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up to the survey of children with temporary management numbers

The investigation began wh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rveyed children holding temporary management numbers, which public health centres issue to track vaccination records for children withou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 child with only that number is treated as unregistered at birth. The paper reported that the ministry published results on 2,720 such children last February and referred 828 of them to police.

Police actually investigated 781 cases after excluding duplicates and data errors. Of these, 623 were closed with no charge or no formal case, because the child was found to have been adopted or placed in a facility, or because of delayed or missed birth registration or hospital computer errors.

Forty-two cases involved suspected crimes and were referred to prosecutors or handled as child protection cases: 21 for abandonment, 13 for physical or emotional abuse and neglect, five for violations of the special adoption act, two for murder or manslaughter and one for child trafficking. The remaining 116 were suspended at the pre-case inquiry or investigation stage, for example when a hospital had closed and left no records or when the child had left the country or overstayed, leaving no leads.

The blind spot: guardians referred, children still not found

The 126 missing include both children in suspended cases and children whose guardians were referred on criminal suspicion yet still could not be traced. The article does not break down the two groups. The police agency said there are cases where guardians were referred on child abuse charges but the child could not be located because of sale or adoption.

Follow-up results were also released for 63 children the government described last February as under investigation. Thirteen were referred to police; nine were confirmed alive and located, and four were not. The four, one each in Bucheon, Cheongsong, Michuhol in Incheon and Suncheon, were all referred over suspected neglect linked to non-registration, but police suspended pre-case inquiries citing no leads.

Lawmaker So said that the fact that children who were never even registered cannot be found is not a matter the state can brush aside, and called it especially serious that children were not found even in cases with confirmed suspicions such as trafficking or abandonment. He urged the health ministry and other agencies to actively provide information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police investigation and tra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