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 노동연금 자율 제공율 20% 돌파…월급 11만 대만달러 이상은 54%

롄허보(聯合報·UDN)는 19일 노동부 노동기금운용국 통계를 인용해, 신제도 노동연금의 자율 제공율이 올해 7월 처음 20%를 넘었고 8월에는 20.76%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8월 말 기준 자율 제공에 참여한 근로자는 164.5만 명으로, 유효 개인계좌 792.2만 개 가운데 20.76%에 해당한다. 가입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광고 문의 · 300×250추이를 보면 상승세가 꾸준하다. 2015년 말 6.16%(38.3만 명)였던 자율 제공율은 2020년 10.08%, 2023년 14.17%, 2024년 15.59%, 2025년 17.50%로 해마다 높아졌다. 대만에서는 사용자가 월 임금의 6%를 의무 적립하고 근로자가 최대 6%까지 추가로 낼 수 있는데, 이 자율 납입분은 그해 급여소득에서 전액 공제돼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참여율
UDN이 전한 구간별 수치는 소득과 참여율이 비례함을 보여 준다. 월 임금 3.6만~4.5만 대만달러 구간은 인원이 168.6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자율 제공율은 20.98%였고, 4.5만~5.7만 구간은 25.07%, 5.7만~7.2만 구간은 30.48%였다. 7.2만~8.7만은 35.84%, 8.7만~11만은 42.06%로 올라갔다.
가장 높은 곳이 월 11만 대만달러 이상 구간으로 54.40%였다. 기사 제목의 ‘이 계층’은 이 고임금층을 가리킨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금 부과 임금은 4만 9009대만달러인 반면 자율 제공자의 평균은 6만 6744대만달러로, 고임금층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UDN은 소득세 공제 효과가 고임금층의 참여를 늘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수익과 노동부의 권고
기금 성과도 참여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소개됐다. 신제도 노동연금 기금의 수익률은 2024년 16.16%(수익액 7469억 대만달러), 2025년 15.60%였고, 올해 1~8월 누적 수익률은 29.25%, 수익액은 약 1.6조 대만달러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수치는 8개월 누적이며 연환산 여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노동부는 ‘제대로, 꽉 채워서 제공하라’는 취지로 자율 제공을 권하며 분배금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근로자는 개인 원금, 가입 연수, 월 납입액의 비율에 따라 수익 분배에 참여한다. 한편 저임금층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아, 제도 확대 논의에서 소득 구간별 격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과제로 남는다. 통계를 작성한 구체적 부서는 UDN 기사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본지는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