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원저 정치헌금 항소심, 무커 대표 리원쥐안 ‘전부 인정’…검찰 공소사실 다투지 않기로

롄허보(聯合報)와 쯔유스바오(自由時報)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19일 오후 커원저 사건 항소심을 열어 리원쭝(李文宗)·리원쥐안 남매를 피고 신분으로 불러 심리했다. 법정은 오후 2시 30분께 시작해 저녁 7시 넘어 끝났고, 5시간가량 이어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커 전 주석에게 정치헌금 횡령과 재단 자금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아래 내용은 모두 검찰 공소사실과 1심 판단을 전하는 것이다.
광고 문의 · 300×250리원쥐안 측 변호인은 사법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전부 인정하기로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쯔유스바오는 그가 1심의 유죄 부분뿐 아니라 무죄가 선고된 약 100만 대만달러 투자 부분까지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출국 제한과 전자감시 해제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은 합의부가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고 거울주간(鏡週刊)은 보도했다.
공소사실과 금액 표기의 차이
롄허보 계열 매체와 거울주간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커 전 주석과 리씨 남매가 무커 회사와 정치헌금 계좌를 이용해 약 6234만 대만달러를 횡령했다고 적시했다고 전한다. 거울주간이 정리한 내역에는 초상 사용료 1500만, 직원 급여 124만, 공연 입장권 77만, 기념 소품 4133만, 외부 업체 300만, 투자 100만 대만달러 등이 있다. 다만 매체별로 6134만, 6234만, 6734만 대만달러 등 숫자가 엇갈려 확정된 총액은 이번 취재로 확인되지 않았다.
1심인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올해 3월 선고에서 커 전 주석에게 정치헌금 횡령 2건과 재단 배임, 그리고 징화청(京華城) 사건의 직무위배 수뢰 혐의를 합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11명 피고 가운데 9명이 유죄였고, 리원쭝은 4년 6개월, 리원쥐안은 2년 4개월을 받았다. 이번에 리원쭝은 재단 자금 배임 부분은 인정했지만 공익 횡령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앞으로의 일정과 반응
다음 기일은 11월 9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징화청 사건 관련 인사인 선칭징(沈慶京)과 잉샤오웨이(應曉薇)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거울주간에 따르면 커 전 주석 본인은 11월 16일 오후 3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커 전 주석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이번 인정 직후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중당, 국민당, 민진당 등 각 정당의 공식 반응도 이번 취재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심은 증거와 법리를 다시 심리하는 단계이며, 다른 피고의 인정이 곧 커 전 주석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