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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자친구 성행위 촬영 사건, 지룽지법 무죄… 「동의 여부」 판단 근거는 영상 속 정황

대만 지룽지방법원이 교제 중 동의 없이 성행위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여성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판결은 항소할 수 있다.
전홍발 기자 · 2026.10.08
橋사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대만 유니온(聯合報)이 7일 전한 바에 따르면, 지룽지방법원은 전 여자친구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양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 씨가 2024년 3월 교제 중 지룽의 임대 아파트와 이란현의 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로 성행위 장면을 상대 동의 없이 촬영했다며 형법상 성적 사생활 침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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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주장과 재판부가 본 영상

양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여자친구도 알고 있었고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성 측은 촬영을 거절했는데도 무시당한 채 찍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영상을 직접 검토했고, 영상이 여성의 시선이 닿는 범위에서 촬영됐으며 얼굴을 클로즈업한 장면과 카메라를 향해 표정을 짓는 장면이 있어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성이 손으로 얼굴이나 렌즈를 가리고 「정말 찍고 있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장면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영상만으로는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동작도 성행위 자체에 따른 움직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신저 대화와 보강 증거 문제

여성은 라인(LINE) 대화 캡처를 제출했는데, 주로 헤어진 뒤 촬영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나체로 찍히는 것이 싫다는 취지의 글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것이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는 여성의 진술뿐이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한쪽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성적 영상 촬영 사건에서 동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보여 준다.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쉽고,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한편 이는 촬영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며, 상대의 명확한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화와 기록으로 동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 검찰이 항소할지에 따라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前女友控未同意拍攝性行為影像 基隆地院判男方無罪

基隆地方法院審理後認為,現有證據不足以認定男方未經同意拍攝性行為影像,判決無罪,可上訴。法官實際勘驗影片,並指女方指訴缺乏補強證據。
本報記者 錢洪發 · 2026.10.08
橋사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聯合報7日報導,基隆地方法院判決無罪的楊姓男子,遭前女友指控未經同意拍攝性行為影像。檢方起訴指出,楊男於2024年3月交往期間,在基隆租屋處及宜蘭縣旅館,以手機拍攝雙方性行為,涉犯刑法妨害性隱私罪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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雙方說法與法官勘驗影片

楊男承認拍攝,但稱女友知情並同意;女方則說她曾拒絕,卻被無視而遭拍攝。法官親自勘驗影片後指出,畫面是在女方視線範圍內拍攝,有拍攝她臉部特寫、她對著鏡頭做表情的畫面,難以認定她不知道正在被拍。

影片中也有女方以手遮臉或遮住鏡頭,並說出類似「你真的在拍」的話。不過法官認為,僅憑這些畫面,無法認定男方在遭拒絕後仍持續拍攝,手部動作也可能是性行為過程中的自然動作。

對話紀錄與補強證據

女方提供LINE對話截圖,內容多為分手後對拍攝表達異議,其中也提到不喜歡被拍裸體。但法官認為,這並不足以證明拍攝當下她表示不同意。

全案能指向有罪的證據僅有女方指訴,且沒有其他補強證據可佐證其可信度。法官因此認為不能僅憑單一指訴定罪,判決無罪。

本案凸顯性影像案件中「是否同意」難以舉證的困境:事發於私密空間,客觀證據往往不足,法院也依「罪疑唯輕」原則判斷。但這並不代表可以隨意拍攝,未經明確同意拍攝仍可能受罰,以對話與紀錄釐清同意與否才是保障自己的方式。檢方是否上訴,將決定上級審是否再行審理。

前女友控未同意拍摄性行为影像 基隆地院判男方无罪

基隆地方法院审理后认为,现有证据不足以认定男方未经同意拍摄性行为影像,判决无罪,可上诉。法官实际勘验影片,并指女方指诉缺乏补强证据。
本报记者 钱洪发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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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联合报7日报导,基隆地方法院判决无罪的杨姓男子,遭前女友指控未经同意拍摄性行为影像。检方起诉指出,杨男于2024年3月交往期间,在基隆租屋处及宜兰县旅馆,以手机拍摄双方性行为,涉犯刑法妨害性隐私罪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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双方说法与法官勘验影片

杨男承认拍摄,但称女友知情并同意;女方则说她曾拒绝,却被无视而遭拍摄。法官亲自勘验影片后指出,画面是在女方视线范围内拍摄,有拍摄她脸部特写、她对著镜头做表情的画面,难以认定她不知道正在被拍。

影片中也有女方以手遮脸或遮住镜头,并说出类似「你真的在拍」的话。不过法官认为,仅凭这些画面,无法认定男方在遭拒绝后仍持续拍摄,手部动作也可能是性行为过程中的自然动作。

对话纪录与补强证据

女方提供LINE对话截图,内容多为分手后对拍摄表达异议,其中也提到不喜欢被拍裸体。但法官认为,这并不足以证明拍摄当下她表示不同意。

全案能指向有罪的证据仅有女方指诉,且没有其他补强证据可佐证其可信度。法官因此认为不能仅凭单一指诉定罪,判决无罪。

本案凸显性影像案件中「是否同意」难以举证的困境:事发于私密空间,客观证据往往不足,法院也依「罪疑唯轻」原则判断。但这并不代表可以随意拍摄,未经明确同意拍摄仍可能受罚,以对话与纪录厘清同意与否才是保障自己的方式。检方是否上诉,将决定上级审是否再行审理。

Keelung court acquits man accused by ex-girlfriend of filming sex without consent

Taiwan's Keelung District Court found a man not guilty of secretly recording sexual activity with his then-girlfriend, saying that after viewing the footage it could not rely on her account alone. The ruling can be appealed.
By Jeon Hong-bal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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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United Daily News reported on Oct. 7 that the Keelung District Court acquitted a man surnamed Yang, whose ex-girlfriend accused him of filming their sexual activity without her consent. Prosecutors had indicted him for violating sexual privacy under the Criminal Code, alleging that in March 2024, while they were dating, he used his phone to record at a rented apartment in Keelung and a guesthouse in Yila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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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accounts and what the judge saw

Yang admitted filming but said she knew and agreed. She said she had refused and was ignored. The judge reviewed the footage and found it was shot within her line of sight, with close-ups of her face and moments when she made faces at the camera, making it hard to conclude she did not know she was being recorded.

Some clips show her covering her face or the lens and saying words to the effect of 'you're really filming.' The judge held that these moments alone do not show that he kept recording after she refused, and that the hand movements could be part of the sexual activity itself.

Chat messages and the lack of corroboration

She submitted LINE screenshots, mostly objecting to the recordings after the breakup, along with a remark that she disliked being filmed nude. The court said this did not prove she withheld consent at the time of filming.

The only evidence pointing to guilt was her testimony, with nothing else to corroborate its reliability. The judge ruled that a conviction cannot rest on one party's account alone and returned a not-guilty verdict.

The case illustrates how hard consent is to prove in intimate-image cases: events happen in private, objective evidence is scarce, and courts apply the principle of resolving doubt in the defendant's favor. It does not mean filming is acceptable; recording without clear consent can still be punished, and clear communication and records remain the best protection. Whether prosecutors appeal will decide if a higher court takes up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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