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민중당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면제」 공약… 행정원 「매년 400억 대만달러 부담」
연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당과 민중당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행정원은 해마다 400억 대만달러 가까운 재정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방문연 기자 · 2026.10.06
橋대만

대만의 연말 지방선거(9합1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잇따라 선거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행정원 관계자는 5일 이 공약에 드는 비용을 공개했다.
광고 문의 · 300×250행정원 측 추산으로는 소득세율 20%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경우, 올해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해마다 약 399억 6,500만 대만달러가 필요하다. 고령화가 이어지면 민국 138년(2049년)에는 그 비용이 628억 6천만 대만달러까지 불어난다.
행정원 측은 이 정도 규모의 상시 지출은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압박을 받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줄면 다른 재원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가 상승 속에서 노년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은 이번 선거의 주요 정책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대만은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머지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인 복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공방은 선거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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