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CNN 등 백악관 출입 복원하라」… 출입금지 6일 만에 제동
트럼프 대통령이 CNN·MS NOW·폴리티코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막은 조치에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출입증을 즉시 복구하라는 임시제한명령을 내렸고, 기자들은 몇 시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다.
양념자 기자 · 2026.09.25
橋국제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CNN, MS NOW, 폴리티코 3개 매체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출입 권한을 즉시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광고 문의 · 300×250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들 매체를 「가짜 뉴스」라고 부르며 출입 금지를 발표했고, 이들의 부정적 보도가 나라에 해롭다고 주장했다. 출입 금지는 6일 만에 법원 판단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14일짜리 임시 명령
켈리 판사는 언론사들이 요청한 긴급 임시제한명령(TRO)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출입증을 박탈했다는 언론사 측 주장이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가지며, 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판결 몇 시간 뒤 해당 매체 기자들은 백악관 출입을 재개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으로 백악관 취재 수요가 가장 몰린 때였다.
되풀이되는 언론 갈등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 언론의 출입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CNN 기자의 출입증 박탈을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져 법원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바 있다.
백악관은 출입 기자 운영이 행정부 재량이라는 입장인 반면, 언론 단체들은 취재 접근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맞서 왔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 自由時報
· 경향신문
· 自由時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