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여당 「거의 간첩 행위」 법적 대응 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가 비공개로 보고한 대미투자 협상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자해이자 거의 간첩 행위」라며 유출자를 찾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창 기자 · 2026.09.24
橋한국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정부의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됐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고 문의 · 300×250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협상 경과와 결과를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린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산업 스파이와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거의 간첩 행위」라고 말했다.
「의원이라면 즉시 사퇴해야」
민주당 측은 불법 녹취와 유포를 한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만약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유출자의 소속 정당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장철민 의원은 유포자가 국민의힘 의원이냐는 질문에 「어느 당이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비공개 보고의 무게
대미투자는 한·미 통상 합의의 핵심 축으로, 투자 대상 사업과 조건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상대국이 있는 사안의 비공개 보고가 새어 나가면 정부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편에서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부가 과도하게 감추고 있다는 반론도 있어,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 경향신문·서울신문·한국일보 보도 종합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 경향신문·서울신문·한국일보 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