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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U, 러시아 억만장자 두 명을 제재 명단에서 빼기로… 나머지는 3년 연장

유럽연합 27개국 대사들이 러시아 「철강왕」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금융 재벌 미하일 프리드만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는 타협안에 합의했다. 나머지 개인·단체에 대한 제재는 3년 연장된다. 반대해 온 라트비아는 끝내 기권했다.
양념자 기자 · 2026.09.23
국제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22일 러시아 관련 제재를 두고 타협안에 합의했다.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미하일 프리드만 두 사람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는 대신, 나머지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는 3년 더 유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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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크렘린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명단에 올랐다. 제재에는 자산 동결과 역내 입국 금지가 포함돼 왔다.

명단 제외를 요구한 쪽은 프랑스였다. 우즈베키스탄 태생인 우스마노프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외를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라트비아를 비롯한 대러 강경 국가들은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합의는 하루 전 시도됐으나 라트비아가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뤄졌고, 결국 라트비아가 기권하는 형태로 타협안이 통과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라는 도구의 피로

제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 비용이 커지는 수단이다. 명단 갱신에는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 나라의 이해관계가 전체 결정을 붙잡을 수 있다. 이번처럼 기권으로 문턱을 넘는 방식은 만장일치 구조가 사실상 얼마나 팽팽한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제재 대상 개인이 법원을 통해 명단 제외를 다투는 사례도 누적돼 왔다. 유럽 사법기구는 몇 건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제재를 취소한 바 있다. 정치적 결정과 법적 심사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구조다.

이번 합의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설명이 엇갈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재 체계 자체는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歐盟同意將兩名俄羅斯富豪移出制裁名單 其餘延長三年

歐盟二十七國大使就妥協方案達成共識,將俄羅斯「鋼鐵大王」烏斯馬諾夫與金融富豪弗里德曼移出制裁名單,其餘個人與實體之制裁延長三年。持反對立場之拉脫維亞最終棄權。
本報記者 楊念慈 · 2026.09.23
국제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歐盟二十七個會員國大使於二十二日就對俄制裁達成妥協方案,內容為將烏斯馬諾夫與弗里德曼二人移出制裁名單,其餘俄羅斯個人與實體之制裁則再維持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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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人係於二○二二年二月俄羅斯入侵烏克蘭後不久,因涉嫌向克里姆林宮提供可觀利益而列入名單。制裁內容包含資產凍結與入境禁令。

要求移出名單者為法國。據悉法方以「國家安全」為由,要求將烏茲別克出生之烏斯馬諾夫移出。反之,包含拉脫維亞在內之對俄強硬國家則主張應進一步強化制裁而表示反對。

共識原於前一日即嘗試達成,惟拉脫維亞持反對立場至最後一刻而延宕,最終以拉脫維亞棄權之形式使妥協方案通過。烏克蘭方面對此決定表達不滿。

制裁此一工具之疲勞

制裁為維持成本隨時間增加之手段。名單更新須全體會員國同意,一國之利害即可牽制整體決定。如本次以棄權跨越門檻之方式,顯示一致決結構實際上有多緊繃。

同時,受制裁個人透過法院爭訟要求移出名單之案例亦持續累積。歐洲司法機關曾於數起案件中以證據不足為由撤銷制裁。政治決定與法律審查以不同速度前進,構成此一格局。

本次共識與烏克蘭終戰討論之關係,各會員國說法不一。歐盟執委會則強調制裁體系本身維持不變。

欧盟同意将两名俄罗斯富豪移出制裁名单 其余延长三年

欧盟二十七国大使就妥协方案达成共识,将俄罗斯「钢铁大王」乌斯马诺夫与金融富豪弗里德曼移出制裁名单,其余个人与实体之制裁延长三年。持反对立场之拉脱维亚最终弃权。
本报记者 杨念慈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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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欧盟二十七个会员国大使于二十二日就对俄制裁达成妥协方案,内容为将乌斯马诺夫与弗里德曼二人移出制裁名单,其余俄罗斯个人与实体之制裁则再维持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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两人系于二○二二年二月俄罗斯入侵乌克兰后不久,因涉嫌向克里姆林宫提供可观利益而列入名单。制裁内容包含资产冻结与入境禁令。

要求移出名单者为法国。据悉法方以「国家安全」为由,要求将乌兹别克出生之乌斯马诺夫移出。反之,包含拉脱维亚在内之对俄强硬国家则主张应进一步强化制裁而表示反对。

共识原于前一日即尝试达成,惟拉脱维亚持反对立场至最后一刻而延宕,最终以拉脱维亚弃权之形式使妥协方案通过。乌克兰方面对此决定表达不满。

制裁此一工具之疲劳

制裁为维持成本随时间增加之手段。名单更新须全体会员国同意,一国之利害即可牵制整体决定。如本次以弃权跨越门槛之方式,显示一致决结构实际上有多紧绷。

同时,受制裁个人透过法院争讼要求移出名单之案例亦持续累积。欧洲司法机关曾于数起案件中以证据不足为由撤销制裁。政治决定与法律审查以不同速度前进,构成此一格局。

本次共识与乌克兰终战讨论之关系,各会员国说法不一。欧盟执委会则强调制裁体系本身维持不变。

EU Agrees to Drop Two Russian Billionaires From Its Sanctions List, Extending the Rest by Three Years

Ambassadors of the 27 EU member states agreed a compromise removing Russian steel magnate Alisher Usmanov and financier Mikhail Fridman from the sanctions list, while extending measures against remaining individuals and entities for three years. Latvia, which had objected, ultimately abstained.
By Yang Nyeom-ja · 2026.09.23
국제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mbassadors of the European Union's 27 member states reached a compromise on Russia-related sanctions on the 22nd. It removes Alisher Usmanov and Mikhail Fridman from the list while keeping sanctions on other Russian individuals and entities in place for another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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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men were listed in February 2022, shortly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on suspicion of providing substantial benefits to the Kremlin. The measures have included asset freezes and entry bans.

France pushed for the removals, reportedly citing national security in the case of Usmanov, who was born in Uzbekistan. Latvia and other states with hard lines on Moscow objected, arguing that sanctions should instead be tightened.

An agreement had been attempted the previous day but was held up as Latvia maintained its objection to the last; the compromise passed once Latvia abstained. Ukraine is reported to have pushed back against the decision.

The Fatigue of Sanctions as a Tool

Sanctions grow more costly to maintain over time. Renewing a list requires the assent of every member state, and one country's interests can hold up a collective decision. Clearing the threshold by abstention, as happened here, shows how taut the unanimity structure has become.

Meanwhile, cases in which listed individuals contest their designation in court have accumulated. European judicial bodies have annulled designations in several instances for insufficient evidence. Political decisions and legal review move at different speeds.

Member states differ in how they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agreement and discussions on ending the war in Ukraine. The European Commission stressed that the sanctions framework itself remains in plac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유럽연합 상주대표부 합의 발표
· 뉴스1·자유시보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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