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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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견 대상 노인 다섯 명의 통장에서 1200만 대만달러… 타이베이 전 사회복지사 구속영장

타이베이시 사회국 노인복지과의 전 사회복지 담당관이 후견 선고를 받은 노인들의 예금 1200만 대만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패 혐의를 적용해 접견 금지를 포함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승종 기자 · 2026.09.23
사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타이베이시 사회국 노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 담당관으로 일했던 장 모 씨가 후견 선고를 받은 노인들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금액은 1200만 대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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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에 따르면 장 씨는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타이베이 원산구 일대의 노인 최소 5명의 계좌를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내부 결재 문서를 작성해 예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요양시설 비용을 대신 납부해 준다는 명목으로 실제 필요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했다는 것이다.

후견 선고를 받은 노인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는 업무가 범행의 통로가 됐다. 사회국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재물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타이베이시 경찰국 신이분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장 씨의 주거지에서 명품 가방 여러 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부패 혐의가 중하고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접견 금지를 포함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관리 체계의 구멍

후견 제도는 판단 능력이 약해진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장치다. 그 대상자는 본인이 피해를 알아차리고 신고하기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번 사건이 업무 인수인계 시점에야 드러난 것도 그 구조를 보여준다.

타이베이시 사회국은 앞서도 아동 보호 관련 사건으로 관리 부실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재물 관리 업무에 대한 이중 확인 절차와 정기 감사 주기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의 후견 제도와 견주어

한국에서도 성년후견 제도가 시행되면서 후견인의 재산 관리 감독이 과제로 제기돼 왔다.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인 선임과 정기 보고 제도가 있으나, 실무 인력과 확인 범위의 한계는 함께 지적된다. 화교 가정을 포함해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흐름에서 이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같은 무게로 놓인다.

五名受監護宣告長者存款一千二百萬元遭侵吞 台北前社工督導遭聲押

台北市社會局老人福利科前社工督導,涉嫌盜領受監護宣告長者存款逾一千二百萬元。檢方認其涉犯貪汙重罪,向法院聲請羈押禁見。
本報記者 孫承宗 · 2026.09.23
사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曾任台北市社會局老人福利科社工督導之江姓女子,因涉嫌侵占受監護宣告長者存款遭移送檢方。查得受害金額逾新台幣一千二百萬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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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偵辦單位指出,江女涉嫌於二○二五年五月至今年六月間,針對台北市文山區至少五名長者帳戶,填寫不實簽呈盜領存款;以代繳安養院費用為名,溢領超出實際所需之金額。

保管受監護宣告長者存摺與印章之職務,成為犯行之通道。社會局於辦理交接清點時發現財物短少,向台北市警察局信義分局報案。

警方於江女住處查扣多個名牌包。檢方認其涉犯貪汙重罪,且有串證滅證之虞,向法院聲請羈押禁見。

管理體系的漏洞

監護制度為代為管理判斷能力減弱者財產之裝置,其對象正處於最難自行察覺受害並報案之位置。本案遲至業務交接時方才顯露,亦顯示該結構。

台北市社會局此前亦曾因兒少保護相關案件遭指管理不周。財物管理業務之雙重確認程序與定期稽核週期,料將再度成為爭點。

與韓國監護制度相較

韓國施行成年監護制度後,監護人財產管理之監督亦被提出為課題。雖設有家事法院選任監護監督人與定期報告制度,惟實務人力與查核範圍之侷限亦一併受到指摘。於包含華僑家庭在內之高齡獨居戶增加之趨勢下,此問題於任何社會均具同等分量。

五名受监护宣告长者存款一千二百万元遭侵吞 台北前社工督导遭声押

台北市社会局老人福利科前社工督导,涉嫌盗领受监护宣告长者存款逾一千二百万元。检方认其涉犯贪污重罪,向法院声请羁押禁见。
本报记者 孙承宗 · 2026.09.23
사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曾任台北市社会局老人福利科社工督导之江姓女子,因涉嫌侵占受监护宣告长者存款遭移送检方。查得受害金额逾新台币一千二百万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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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侦办单位指出,江女涉嫌于二○二五年五月至今年六月间,针对台北市文山区至少五名长者帐户,填写不实签呈盗领存款;以代缴安养院费用为名,溢领超出实际所需之金额。

保管受监护宣告长者存折与印章之职务,成为犯行之通道。社会局于办理交接清点时发现财物短少,向台北市警察局信义分局报案。

警方于江女住处查扣多个名牌包。检方认其涉犯贪污重罪,且有串证灭证之虞,向法院声请羁押禁见。

管理体系的漏洞

监护制度为代为管理判断能力减弱者财产之装置,其对象正处于最难自行察觉受害并报案之位置。本案迟至业务交接时方才显露,亦显示该结构。

台北市社会局此前亦曾因儿少保护相关案件遭指管理不周。财物管理业务之双重确认程序与定期稽核周期,料将再度成为争点。

与韩国监护制度相较

韩国施行成年监护制度后,监护人财产管理之监督亦被提出为课题。虽设有家事法院选任监护监督人与定期报告制度,惟实务人力与查核范围之局限亦一并受到指摘。于包含华侨家庭在内之高龄独居户增加之趋势下,此问题于任何社会均具同等分量。

A Taipei Social Worker Is Held Over 12 Million NT Dollars Taken From Five Wards' Accounts

A former supervising social worker in the elderly welfare division of Taipei's social affairs bureau is accused of diverting more than NT$12 million from the savings of older people under guardianship. Prosecutors sought detention with a bar on visits, citing corruption charges.
By Son Seung-jong · 2026.09.23
사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 former supervising social worker surnamed Chiang, who worked in the elderly welfare division of Taipei's social affairs bureau, has been referred to prosecutors on suspicion of embezzling the savings of people placed under guardianship. Investigators put the sum at more than NT$12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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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investigators, between May 2025 and June this year she filed false internal approval documents to withdraw money from the accounts of at least five older residents in Taipei's Wenshan district, drawing more than was required under the pretext of paying their care home fees.

The duty of safekeeping the bankbooks and seals of people under guardianship became the channel for the alleged offenses. The bureau discovered assets missing while conducting a handover inventory and reported the matter to the Xinyi precinct of Taipei police.

Officers seized several designer handbags at her residence. Prosecutors, judging the corruption charges serious and finding a risk of evidence tampering and collusion, asked the court to detain her and bar visits.

A Hole in the System of Oversight

Guardianship exists to manage the assets of those whose capacity to decide has weakened. Those it covers are the least able to notice harm and report it themselves. That this case surfaced only at a staff handover illustrates the structure.

Taipei's social affairs bureau had previously been criticized over lapses in a child protection case. Double-checking procedures for asset management duties and the frequency of routine audits are likely to return as issues.

Compared With Korea's Guardianship System

Korea's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raised the same question of supervising guardians who manage assets. Family courts appoint supervisors and require periodic reports, but limits in staffing and in the scope of verification are also noted. As single-person elderly households grow, including among Chinese families, the problem carries the same weight in any society.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타이베이지검·타이베이시 경찰국 발표
· 연합신문망·자유시보·Newtalk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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