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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청와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유감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청와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법관 한 자리의 공백은 200일을 넘겼다.
장입군 기자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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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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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하루에만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주고받았다.

갈등의 뿌리는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백이 길어지자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공석 200일을 넘겼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을 포함해 결원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제청과 임명 사이의 공백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제청권과 임명권이 서로 다른 기관에 나뉘어 있다는 뜻이지만, 제청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는 헌법 문언에 명시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국면은 관행이 감당해 온 영역이 드러난 사례로 읽힌다. 그간에는 사전 협의로 조율돼 왔고, 명문 규정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드물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청구 주체와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재판받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

제도 논쟁의 바깥에는 재판 일정이 있다. 대법관 한 자리의 공백은 소부 구성과 사건 배당에 영향을 주고,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표결 구조에도 변수가 된다. 상고심을 기다리는 당사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곧 기다림이다.

재한 화교와 외국 국적 주민에게도 상고심은 체류 자격, 상속과 부동산 분쟁 등에서 마지막 판단의 무대다. 제도가 멈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언제나 절차를 기다리는 쪽이다.

曹喜大大法院長拒絕大法官再提請要求 青瓦台:「使總統任命權失效」表達遺憾

大法院長表示無法回應青瓦台之大法官人選再提請要求,理由為要求公文未載明具體事由與憲法依據。青瓦台則以「使國民選出之總統任命權失效」表達深切遺憾。一席大法官出缺已逾二百日。
本報記者 張立群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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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曹喜大大法院長於二十二日表示,無法回應青瓦台之大法官人選再提請要求。大法院指出,再提請要求公文未提出具體事由及足以支撐之憲法依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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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瓦台隨即反駁,表示此舉「使國民所選出之總統任命權失效」,並表達深切遺憾。雙方於當日一天內兩度往返表態。

衝突根源可追溯至今年年初。大法官候選人推薦委員會推薦盧泰岳前大法官之四名後任人選後,青瓦台與大法院長就最終人選未能達成共識。出缺期間拉長後,大法院長於上月十八日以書面提請大邱地方法院部長法官孫奉基,青瓦台則於十日後要求改提他人。

盧前大法官後任一席出缺已逾二百日。大法院於包含全員合議體案件在內之審判中,仍以缺員狀態持續運作。

提請與任命之間的空隙

憲法規定大法官由大法院長提請、總統任命,並須經國會同意。意即提請權與任命權分屬不同機關;惟總統不任命已提請人選時之程序,憲法文字並未明定。

故本次局面被視為慣例所承擔之領域浮現之案例。此前均以事前協商調整,鮮少出現需要明文規定之情況。法界部分意見提及可能透過權限爭議審判交由憲法法院判斷,惟亦有聲請主體與對象模糊之指摘。

留給受審者的是什麼

制度爭論之外,是審判日程。一席大法官出缺影響小法庭組成與案件分配,於全員合議體審理中亦成為表決結構之變數。對等待三審之當事人而言,該段時間即是等待。

對在韓華僑與外國籍居民而言,三審亦為居留資格、繼承與不動產糾紛之最終判斷舞台。制度停頓之處,最先體感者永遠是等待程序的一方。

曹喜大大法院长拒绝大法官再提请要求 青瓦台:「使总统任命权失效」表达遗憾

大法院长表示无法回应青瓦台之大法官人选再提请要求,理由为要求公文未载明具体事由与宪法依据。青瓦台则以「使国民选出之总统任命权失效」表达深切遗憾。一席大法官出缺已逾二百日。
本报记者 张立群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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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曹喜大大法院长于二十二日表示,无法回应青瓦台之大法官人选再提请要求。大法院指出,再提请要求公文未提出具体事由及足以支撑之宪法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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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瓦台随即反驳,表示此举「使国民所选出之总统任命权失效」,并表达深切遗憾。双方于当日一天内两度往返表态。

冲突根源可追溯至今年年初。大法官候选人推荐委员会推荐卢泰岳前大法官之四名后任人选后,青瓦台与大法院长就最终人选未能达成共识。出缺期间拉长后,大法院长于上月十八日以书面提请大邱地方法院部长法官孙奉基,青瓦台则于十日后要求改提他人。

卢前大法官后任一席出缺已逾二百日。大法院于包含全员合议体案件在内之审判中,仍以缺员状态持续运作。

提请与任命之间的空隙

宪法规定大法官由大法院长提请、总统任命,并须经国会同意。意即提请权与任命权分属不同机关;惟总统不任命已提请人选时之程序,宪法文字并未明定。

故本次局面被视为惯例所承担之领域浮现之案例。此前均以事前协商调整,鲜少出现需要明文规定之情况。法界部分意见提及可能透过权限争议审判交由宪法法院判断,惟亦有声请主体与对象模糊之指摘。

留给受审者的是什么

制度争论之外,是审判日程。一席大法官出缺影响小法庭组成与案件分配,于全员合议体审理中亦成为表决结构之变数。对等待三审之当事人而言,该段时间即是等待。

对在韩华侨与外国籍居民而言,三审亦为居留资格、继承与不动产纠纷之最终判断舞台。制度停顿之处,最先体感者永远是等待程序的一方。

Chief Justice Cho Hee-de Refuses a Renomination Request, and the Presidential Office Calls It Nullifying the President's Power

The chief justice said he could not comply with the presidential office's request to renominate a Supreme Court justice, citing the absence of specific reasons or constitutional grounds in the request. The office replied that this nullified the appointment power of a president elected by the people. The vacancy on the bench has now run past 200 days.
By Jang Ip-gun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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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Chief Justice Cho Hee-de said on the 22nd that he could not comply with the presidential office's request that he put forward a different nominee for a Supreme Court vacancy. The court cited the absence of specific reasons, or constitutional grounds supporting them, in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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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idential office pushed back at once, saying the refusal nullified the appointment power of a president elected by the people and expressing deep regret. The two sides exchanged statements twice in a single day.

The dispute traces back to early this year. After the nominating committee recommended four candidates to succeed former Justice Roh Tae-ak,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chief justice failed to agree on a final pick. As the vacancy lengthened, the chief justice formally nominated Son Bong-gi, a senior judge of the Daegu District Court, on the 18th of last month; ten days later the office asked for a different name.

The seat has now been empty for more than 200 days. The Supreme Court continues to hear cases, including before its full bench, one member short.

The Gap Between Nomination and Appointment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justice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n the chief justice's nomina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Nomination and appointment thus sit in different institutions, but the text does not spell out what happens when a president declines to appoint a nominated candidate.

The episode therefore exposes territory that custom has been carrying. Such matters have been settled by prior consultation, and situations demanding explicit rules have been rare. Some in the legal community raise the possibility of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rough a competence dispute, though others note that who would file it, and against whom, is unclear.

What Is Left for Those Awaiting Judgment

Beyond the institutional argument lie court calendars. A single vacancy affects the composition of panels and the allocation of cases, and shifts the arithmetic in full-bench deliberations. For parties awaiting a final appeal, that time is simply waiting.

For Chinese residents and other foreign nationals in Korea, the final appeal is where residency status, inheritance and property disputes are settled for good. Where an institution stalls, those waiting in the queue always feel it first.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대법원·청와대 공식 입장문
· 서울신문·법률신문·뉴스1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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