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화 예산 659억 대만달러… 삭감·동결 놓고 공방
라이칭더 총통이 문화 관련 지출이 659억 대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행정원장은 예산 삭감·동결을 「문화의 살인자」라고 표현했고 야당은 「정서적 압박」이라고 맞받았다.
전홍발 기자 · 2026.09.21
橋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문화 관련 예산이 659억 대만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 기반 시설과 창작 지원, 영상·출판 산업 진흥이 주요 항목으로 거론된다.
광고 문의 · 300×250이와 별도로 예산 심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예산의 삭감과 동결이 「문화의 살인자」라고 표현하며 의회의 조치를 비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이야말로 문화 정책의 가장 큰 비극이라며, 예산 심의는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이고 항목별 타당성을 따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쟁점은 총액이 아니라 배분 방식에 가깝다. 어느 기관에 얼마를 배정할지, 보조금 심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지역 간 배분이 균형을 이루는지가 실제 논의의 초점이다.
문화 예산은 성격상 성과 측정이 어렵다. 관람객 수와 매출로 환산되지 않는 영역이 많아, 효율성 논쟁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다.
현장에서는 집행 시점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공연과 전시는 수개월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기획 자체가 축소되는 사례가 생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자유시보·연합신문망 보도
· 행정원·입법원 관련 발언 종합
· 자유시보·연합신문망 보도
· 행정원·입법원 관련 발언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