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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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은 OECD 29개국 중 28위

세전 시장소득과 세후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율이 17.6%로, 집계 대상 OECD 29개국 가운데 28위에 머물렀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고령층에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장입군 기자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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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2023년 기준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사이의 개선율은 17.6%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OECD 29개국 가운데 28위이며,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코스타리카(12.1%) 한 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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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개선율은 34.4%다. 세금과 복지제도를 거친 뒤 불평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 주는 이 지표에서, 한국은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령층에서 더 벌어지는 간격

연령대별로 보면 18~65세의 개선율은 13.7%로 27위, 66세 이상 고령층은 29.6%로 28위였다. 고령층의 수치 자체는 더 높지만, OECD 평균과의 격차는 18~65세가 11.1%포인트인 반면 66세 이상은 27.4%포인트로 훨씬 크다.

다른 나라들은 연금과 노인 대상 이전지출을 통해 은퇴 이후 소득 격차를 큰 폭으로 줄인다. 한국의 공적연금은 제도 성숙에 시간이 더 필요한 단계라, 같은 연령대에서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래된 흐름

이 순위가 최근에 나빠진 것은 아니다. 2011년에는 26개국 중 23위, 2018년에는 33개국 중 31위로, 한국은 줄곧 하위권에 있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동안에도 재분배 지표는 제자리에 가까웠던 셈이다.

재정 규모와 조세 구조가 함께 거론된다. 소득세 면세자 비중, 간접세 의존도, 사회보험료 부담의 분포가 모두 이 수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는 가치 판단이 섞인 문제여서 결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재한 화인 가정에도 이 지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가구일수록 시장소득 변동이 크고, 이전지출의 완충 효과가 작으면 경기 국면에 따라 체감 소득이 크게 흔들린다.

韓國租稅與福利的所得重分配效果 OECD 29國中列第28

稅前市場所得與稅後可支配所得的吉尼係數改善率為17.6%,在納入統計的OECD 29國中位居第28,僅及OECD平均之半,且高齡層落差更大。
本報記者 張立群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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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以2023年為準,韓國市場所得吉尼係數與可支配所得吉尼係數之間的改善率為17.6%,在納入統計的OECD 29國中排名第28,低於韓國者僅哥斯大黎加(12.1%)一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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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平均改善率為34.4%。此一顯示經租稅與福利制度後不平等縮減幅度的指標,韓國僅達平均之半。

高齡層落差更形擴大

按年齡層觀察,18至65歲改善率13.7%列第27,66歲以上高齡層29.6%列第28。高齡層數值本身雖較高,惟與OECD平均的落差,18至65歲為11.1個百分點,66歲以上則達27.4個百分點,差距懸殊。

他國多透過年金與針對長者的移轉支出,大幅縮減退休後所得落差。韓國公共年金仍處制度成熟所需時間尚長的階段,因而同一年齡層的重分配效果相對偏低。

由來已久的趨勢

此一名次並非近期才轉壞。2011年為26國中第23、2018年為33國中第31,韓國長期位居後段。換言之,在經濟規模擴大的同時,重分配指標近乎原地踏步。

財政規模與租稅結構同受討論。所得稅免稅者比重、間接稅依存度、社會保險費負擔分布,均影響此一數值。惟何種組合為宜涉及價值判斷,難有單一結論。

對在韓華人家庭而言,此一指標亦非他人之事。自營業比重較高的家戶,市場所得波動較大;若移轉支出的緩衝效果偏小,體感所得將隨景氣循環大幅震盪。

韩国租税与福利的所得重分配效果 OECD 29国中列第28

税前市场所得与税后可支配所得的吉尼系数改善率为17.6%,在纳入统计的OECD 29国中位居第28,仅及OECD平均之半,且高龄层落差更大。
本报记者 张立群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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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以2023年为准,韩国市场所得吉尼系数与可支配所得吉尼系数之间的改善率为17.6%,在纳入统计的OECD 29国中排名第28,低于韩国者仅哥斯大黎加(12.1%)一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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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平均改善率为34.4%。此一显示经租税与福利制度后不平等缩减幅度的指标,韩国仅达平均之半。

高龄层落差更形扩大

按年龄层观察,18至65岁改善率13.7%列第27,66岁以上高龄层29.6%列第28。高龄层数值本身虽较高,惟与OECD平均的落差,18至65岁为11.1个百分点,66岁以上则达27.4个百分点,差距悬殊。

他国多透过年金与针对长者的移转支出,大幅缩减退休后所得落差。韩国公共年金仍处制度成熟所需时间尚长的阶段,因而同一年龄层的重分配效果相对偏低。

由来已久的趋势

此一名次并非近期才转坏。2011年为26国中第23、2018年为33国中第31,韩国长期位居后段。换言之,在经济规模扩大的同时,重分配指标近乎原地踏步。

财政规模与租税结构同受讨论。所得税免税者比重、间接税依存度、社会保险费负担分布,均影响此一数值。惟何种组合为宜涉及价值判断,难有单一结论。

对在韩华人家庭而言,此一指标亦非他人之事。自营业比重较高的家户,市场所得波动较大;若移转支出的缓冲效果偏小,体感所得将随景气循环大幅震荡。

Tax and Welfare Redistribution in Korea Ranks 28th of 29 OECD Countries

The improvement in the Gini coefficient between pre-tax market income and post-tax disposable income was 17.6 percent, placing Korea 28th among the 29 OECD countries with data. That is about half the OECD average, and the gap widens among older people.
By Jang Ip-gun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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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s of 2023, the improvement rate between Korea's market-income Gini and its disposable-income Gini stood at 17.6 percent. That ranks 28th of the 29 OECD countries for which figures are compiled; only Costa Rica, at 12.1 percent, is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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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ECD average is 34.4 percent. On this measure of how much inequality narrows after taxes and welfare, Korea reaches roughly half the average.

The gap widens with age

By age group, the improvement rate is 13.7 percent for those aged 18 to 65, ranking 27th, and 29.6 percent for those 66 and over, ranking 28th. The figure for older people is higher in absolute terms, but the distance from the OECD average is 11.1 percentage points for the younger group against 27.4 points for the older one.

Other countries sharply compress post-retirement income gaps through pensions and transfers aimed at the elderly. Korea's public pension system is still maturing, which analysts cite in explaining the comparatively small redistributive effect in that age band.

A long-standing pattern

The ranking has not deteriorated recently. Korea stood 23rd of 26 countries in 2011 and 31st of 33 in 2018, consistently in the lower tier. Even as the economy grew, the redistribution measure stayed close to where it was.

Fiscal scale and tax structure are both cited. The share of income-tax exempt filers, reliance on indirect taxes and the distribution of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ll bear on the number. Which combination is desirable, however, involves value judgments, so no single conclusion emerges.

For Chinese households in Korea the measure is not somebody else's story. Families with a high share of self-employment see larger swings in market income, and where transfers cushion little, felt income moves sharply with the business cycl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보도
· OECD 소득분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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