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 「자율 제한」 요구에 중국 「반대」… 통상 마찰 새 국면
중국산 자동차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자 중국 측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출자율규제라는 과거 방식이 다시 거론되면서 통상 논쟁의 축이 옮겨 가고 있다.
장입군 기자 · 2026.09.21
橋중국

중국산 자동차의 수출 물량을 스스로 줄이라는 요구에 대해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장 원리에 반하고 세계무역기구 규범과도 어긋난다는 것이 중국의 설명이다.
광고 문의 · 300×250「수출 자율규제」는 1980년대 일본 자동차와 미국 사이에서 쓰였던 방식이다. 관세를 매기는 대신 수출국이 스스로 물량을 묶는 형태로, 형식상 자발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상 압력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요구하는 쪽의 논리는 산업 기반 보호다. 전기차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자국 완성차와 부품 산업의 고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보조금과 원가 구조에 대한 이견도 함께 제기된다.
중국 측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대규모 투자와 공급망 집적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또한 수량 제한은 결국 수입국 소비자의 선택지와 가격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반박한다.
양측 주장은 각각의 근거를 갖고 있으며, 어느 쪽 설명이 옳은지는 산업별 데이터와 시간이 가려낼 문제다. 본지는 양측 입장을 나란히 전한다.
동아시아 각국은 이 논쟁의 직접 이해당사자다. 한국과 일본, 대만의 부품 업체들은 중국 완성차의 판매 지역과 물량에 따라 수주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협상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환구망 보도
· 중국 상무부 관련 발언 종합
· 환구망 보도
· 중국 상무부 관련 발언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