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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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반발 확산… 여당 "실제 농사짓는 분 피해 없도록"

정부가 예고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촌 현장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이 실제 경작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사 대상과 예외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과제로 남았다.
여년재 기자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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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 단체와 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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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는 농지법상 자경 의무를 지키지 않는 농지 소유를 걸러내려는 취지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현장에서 우려가 나오는 지점은 경계가 모호한 사례들이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워 이웃에게 맡긴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받은 도시 거주자, 귀농 준비 단계에서 매입한 경우 등이 한꺼번에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구분하고, 위탁 경영이 인정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조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있다. 농지 소유 실태를 파악하려면 등기와 농지원부, 실제 경작 기록을 대조해야 하는데, 자료 간 불일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 문제는 투기 논란과 식량 자급 문제가 겹치는 영역이다.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면 경작 현실과 충돌하고, 느슨하게 적용하면 제도의 취지가 흐려진다.

정부는 조사 일정과 세부 기준을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명령이 실제로 얼마나 내려지는지가 제도 운영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農地全面清查引發反彈 執政黨稱「不使實際務農者受損」

政府預告之農地全面清查於農村現場引發反彈,執政黨遂表明將確保實際耕作者不致受損。調查對象與例外範圍之協調成為課題。
本報記者 呂年財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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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政府推動之農地全面清查於農民團體與地方引發反彈,執政黨出面緩頰,主旨為確保實際務農者不致受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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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面清查之用意在於篩出不符農地法自耕義務之農地持有。農地原則上僅限意圖用於農業經營者持有,否則即產生處分義務。

現場疑慮集中於界線模糊之案例。因高齡難以親自耕作而委由鄰人代耕者、因繼承而取得農地之都市居住者、於返鄉務農準備階段購入者等,均可能一併列入調查對象。

執政黨提出將區分書面調查與現場查核,並明確認可委託經營之事由。農林畜產食品部亦據悉正研議事先公開調查基準。

亦有關於調查實效性之討論。欲掌握農地持有實況須比對登記、農地簿冊與實際耕作紀錄,惟各項資料間不一致之情形不在少數。

農地議題為投機爭議與糧食自給問題交疊之領域。法規從嚴適用即與耕作現實衝突,從寬適用則制度本旨模糊。

政府將另行公告調查時程與細部基準。依調查結果實際發出多少處分命令,預料將成為制度運作之指標。

农地全面清查引发反弹 执政党称「不使实际务农者受损」

政府预告之农地全面清查于农村现场引发反弹,执政党遂表明将确保实际耕作者不致受损。调查对象与例外范围之协调成为课题。
本报记者 吕年财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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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政府推动之农地全面清查于农民团体与地方引发反弹,执政党出面缓颊,主旨为确保实际务农者不致受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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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面清查之用意在于筛出不符农地法自耕义务之农地持有。农地原则上仅限意图用于农业经营者持有,否则即产生处分义务。

现场疑虑集中于界线模糊之案例。因高龄难以亲自耕作而委由邻人代耕者、因继承而取得农地之都市居住者、于返乡务农准备阶段购入者等,均可能一并列入调查对象。

执政党提出将区分书面调查与现场查核,并明确认可委托经营之事由。农林畜产食品部亦据悉正研议事先公开调查基准。

亦有关于调查实效性之讨论。欲掌握农地持有实况须比对登记、农地簿册与实际耕作纪录,惟各项资料间不一致之情形不在少数。

农地议题为投机争议与粮食自给问题交叠之领域。法规从严适用即与耕作现实冲突,从宽适用则制度本旨模糊。

政府将另行公告调查时程与细部基准。依调查结果实际发出多少处分命令,预料将成为制度运作之指标。

Backlash Grows Over Korea's Blanket Farmland Audit; Governing Party Pledges Protection for Actual Farmers

As objections mounted in rural areas to a planned nationwide audit of farmland ownership, the governing party said it would ensure that people actually working the land are not harmed. Defining the scope and exceptions remains the open question.
By Yeo Nyeon-jae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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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With farm groups and local communities pushing back against the government's planned nationwide farmland audit, the governing party moved to reassure them, saying people who actually farm would not be pe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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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dit is intended to identify farmland holdings that do not meet the self-cultivation requirement under the Farmland Act. In principle only those who intend to use land for agricultural management may own it; otherwise a disposal obligation arises.

Concern on the ground centers on cases where the line is unclear: owners too old to work the land who have handed it to a neighbor, city residents who inherited plots, and buyers preparing to move into farming. All could be swept into the same review.

The party has proposed separating documentary review from on-site inspection and spelling out the grounds on which entrusted cultivation is recognized. The agriculture ministry is also said to be weighing publishing the criteria in advance.

There is also debate about how effective the exercise can be. Establishing who owns what requires matching property registers, farmland records and actual cultivation logs, and discrepancies among those sources are common.

Farmland sits where speculation disputes overlap with food self-sufficiency. Applied strictly, the rules collide with how farming actually works; applied loosely, the purpose of the system blurs.

The government is to announce the schedule and detailed criteria later. How many disposal orders actually follow from the findings will be the measure of how the system op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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