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안보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 동맹국에 비용 분담 요구
미국이 동맹국을 향해 안보 제공의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무상 안보'라는 표현이 정책 언어로 굳어지면서, 각국은 방위비와 무기 구매 계획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마약란 기자 · 2026.09.17
橋국제

미국 내에서 동맹국에 대한 안보 제공을 비용 분담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려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안보는 끝났다'는 표현이 공개 발언에서 반복해 등장한다.
광고 문의 · 300×250요구의 형태는 세 갈래다. 주둔 비용 분담금 인상, 자국 방위비 지출 비율 상향, 그리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목표를 상향해 왔고, 아시아 동맹국에도 비슷한 압력이 전해지고 있다.
계산서가 정치가 될 때
동맹의 비용을 수치로 환산하면 협상은 명료해지지만, 동시에 국내 정치의 쟁점이 된다. 방위비 증액은 복지·교육 예산과 경쟁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각국은 지출 총액을 늘리는 대신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재향군인 연금이나 해안경비대 예산을 방위비에 포함하는 식이다. 숫자는 맞춰지지만 실제 전력 증강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은 각기 다른 조건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 자국 방위 역량을 어디까지 스스로 갖출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다.
안보 비용 논의는 결국 재정과 물가로 돌아온다. 방위비 증액은 국채 발행이나 증세로 조달되며, 어느 쪽이든 가계에 도달하는 경로가 있다. 지역에 생활 기반을 둔 화인 사회로서도 남의 계산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