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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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상 안보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 동맹국에 비용 분담 요구

미국이 동맹국을 향해 안보 제공의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무상 안보'라는 표현이 정책 언어로 굳어지면서, 각국은 방위비와 무기 구매 계획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마약란 기자 · 2026.09.17
국제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미국 내에서 동맹국에 대한 안보 제공을 비용 분담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려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안보는 끝났다'는 표현이 공개 발언에서 반복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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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의 형태는 세 갈래다. 주둔 비용 분담금 인상, 자국 방위비 지출 비율 상향, 그리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목표를 상향해 왔고, 아시아 동맹국에도 비슷한 압력이 전해지고 있다.

계산서가 정치가 될 때

동맹의 비용을 수치로 환산하면 협상은 명료해지지만, 동시에 국내 정치의 쟁점이 된다. 방위비 증액은 복지·교육 예산과 경쟁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각국은 지출 총액을 늘리는 대신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재향군인 연금이나 해안경비대 예산을 방위비에 포함하는 식이다. 숫자는 맞춰지지만 실제 전력 증강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은 각기 다른 조건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 자국 방위 역량을 어디까지 스스로 갖출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다.

안보 비용 논의는 결국 재정과 물가로 돌아온다. 방위비 증액은 국채 발행이나 증세로 조달되며, 어느 쪽이든 가계에 도달하는 경로가 있다. 지역에 생활 기반을 둔 화인 사회로서도 남의 계산서가 아니다.

「免費安全的時代結束了」 美國要求盟國分擔費用

美國公開要求盟國承擔更多安全提供之成本。「免費安全」之措辭逐漸固定為政策語彙,各國正重新計算國防預算與軍購計畫。
本報記者 馬若蘭 · 2026.09.17
국제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美國國內以費用分擔角度重新定義對盟國安全提供之氛圍日趨明顯,「免費提供安全的時代已經結束」之表述於公開發言中反覆出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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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求形式分為三類:提高駐軍費用分攤、上調自國國防支出比率,以及擴大採購美製武器。

北大西洋公約組織成員國已陸續調高國防支出佔國內生產毛額之目標,類似壓力亦傳向亞洲盟國。

當帳單成為政治

將同盟成本折算為數字,談判固然清晰,卻同時成為國內政治爭點,因國防增支與福利、教育預算處於競爭關係。

各國亦有以擴大計算範圍代替增加支出總額之作法,例如將退伍軍人年金或海岸巡防預算納入國防支出。數字得以達標,惟與實際戰力提升仍有距離。

韓國、日本與臺灣於各自不同之條件下面對同一問題:自國防衛能力應自行具備至何種程度,而其費用由誰負擔。

安全費用之討論終將回到財政與物價。國防增支須以發行公債或增稅籌措,無論何者皆有抵達家庭之路徑。對以此區域為生活基礎之華人社會而言,亦非他人之帳單。

「免费安全的时代结束了」 美国要求盟国分担费用

美国公开要求盟国承担更多安全提供之成本。「免费安全」之措辞逐渐固定为政策语汇,各国正重新计算国防预算与军购计划。
本报记者 马若兰 · 2026.09.17
국제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美国国内以费用分担角度重新定义对盟国安全提供之氛围日趋明显,「免费提供安全的时代已经结束」之表述于公开发言中反复出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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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求形式分为三类:提高驻军费用分摊、上调自国国防支出比率,以及扩大采购美制武器。

北大西洋公约组织成员国已陆续调高国防支出占国内生产毛额之目标,类似压力亦传向亚洲盟国。

当帐单成为政治

将同盟成本折算为数字,谈判固然清晰,却同时成为国内政治争点,因国防增支与福利、教育预算处于竞争关系。

各国亦有以扩大计算范围代替增加支出总额之作法,例如将退伍军人年金或海岸巡防预算纳入国防支出。数字得以达标,惟与实际战力提升仍有距离。

韩国、日本与台湾于各自不同之条件下面对同一问题:自国防卫能力应自行具备至何种程度,而其费用由谁负担。

安全费用之讨论终将回到财政与物价。国防增支须以发行公债或增税筹措,无论何者皆有抵达家庭之路径。对以此区域为生活基础之华人社会而言,亦非他人之帐单。

'The Era of Free Security Is Over': Washington Presses Allies on Cost

The United States is publicly pressing allies to bear more of the cost of the security it provides. As 'free security' hardens into policy language, governments are recalculating defence budgets and arms purchases.
By Ma Yak-ran · 2026.09.17
국제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 push to redefine security guarantees to allies in terms of cost-sharing has grown more pronounced in Washington, with the phrase 'free security is over' recurring in public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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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ands take three forms: higher host-nation support for stationed forces, higher national defence spending as a share of output, and larger purchases of American weapons.

NATO members have already raised their spending targets, and similar pressure is reaching allies in Asia.

When the bill becomes politics

Reducing an alliance to figures makes negotiation clearer and also makes it a domestic political issue, since defence increases compete with welfare and education budgets.

Some governments respond by widening what counts rather than raising the total—folding veterans' pensions or coast guard budgets into defence. The number is met; added capability is another matter.

Korea, Japan and Taiwan face the same question under different conditions: how much of their own defence to build, and who pays for it.

The argument returns in the end to fiscal policy and prices. Higher defence spending is funded by borrowing or taxation, and either route reaches households. For Chinese communities living in the region, it is not someone else's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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