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가격 지수 꺾여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판단 기준으로 주택가격 지수의 방향 전환을 제시했다. 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이 확인돼야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취지다.

형덕창 기자 · 2026.09.17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주택가격 지수가 꺾여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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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아, 사실상 매매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범위를 유지해 왔다. 이번 발언은 해제의 기준을 '기간'이 아니라 '지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표 기준의 두 얼굴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수는 후행 성격이 있어, 현장의 거래 위축이 지수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생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허가 요건 탓에 이사 시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전세 만기와 학기 시작이 겹치는 경우 선택지가 좁아진다.

재한 화인 가정에도 해당되는 문제다. 외국 국적자의 주택 취득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따르며, 허가구역에서는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해진다. 매매를 계획한다면 대상 필지가 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규제의 향방은 지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금리와 공급 일정, 지역별 수급이 함께 작용하므로, 특정 발언을 시점 예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韓國土交通部：住宅價格指數轉折方可解除土地交易許可區

韓國國土交通部提出以住宅價格指數之方向轉折作為解除土地交易許可區之判斷基準，意即須確認價格下行趨勢方能鬆綁管制。

本報記者邢德昌 · 2026.09.17

國土交通部第一次官洪知宣就解除土地交易許可區之時點答稱，須待住宅價格指數轉折方可鬆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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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交易許可區制度規定，交易一定面積以上之土地與住宅須經主管地方政府許可。非自住目的不予許可，實質具有限制買賣之效果。

政府一向以價格續漲地區為中心維持指定範圍。本次發言以「指標」而非「期間」作為解除基準，因而受到關注。

指標基準的兩面

以指標為準之優點在於減少恣意判斷之空間；惟指數具落後性質，現場交易萎縮反映至指數尚需時日。

就實際需求者而言，因許可要件而難以配合搬遷時點之抱怨持續不斷，尤其租約到期與學期開始重疊時，選項更形侷限。

此亦為在韓華人家庭所涉之問題。外國籍人士取得住宅另有申報義務，於許可區內程序更為繁複。若有買賣計畫，應先確認標的土地是否列入許可區。

惟管制走向並非僅由指數決定。利率、供給時程與各地區供需同時作用，故難以將特定發言視為時點預告。

韩国土交通部：住宅价格指数转折方可解除土地交易许可区

韩国国土交通部提出以住宅价格指数之方向转折作为解除土地交易许可区之判断基准，意即须确认价格下行趋势方能松绑管制。

本报记者邢德昌 · 2026.09.17

国土交通部第一次官洪知宣就解除土地交易许可区之时点答称，须待住宅价格指数转折方可松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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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交易许可区制度规定，交易一定面积以上之土地与住宅须经主管地方政府许可。非自住目的不予许可，实质具有限制买卖之效果。

政府一向以价格续涨地区为中心维持指定范围。本次发言以「指标」而非「期间」作为解除基准，因而受到关注。

指标基准的两面

以指标为准之优点在于减少恣意判断之空间；惟指数具落后性质，现场交易萎缩反映至指数尚需时日。

就实际需求者而言，因许可要件而难以配合搬迁时点之抱怨持续不断，尤其租约到期与学期开始重叠时，选项更形局限。

此亦为在韩华人家庭所涉之问题。外国籍人士取得住宅另有申报义务，于许可区内程序更为繁复。若有买卖计划，应先确认标的土地是否列入许可区。

惟管制走向并非仅由指数决定。利率、供给时程与各地区供需同时作用，故难以将特定发言视为时点预告。

Seoul Ties Lifting of Land-Transaction Permit Zones to a Turn in Price Index

South Korea's land ministry said the housing price index must turn down before land-transaction permit zones can be lifted—making a confirmed decline the test for easing the rule.

By Hyeong Deok-chang · 2026.09.17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Vice Minister Hong Ji-seon said in response to a question on timing that the designation could be lifted once the housing price index bends down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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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permit zone, transfers of land or housing above a set size require approval from the local government. Approval is withheld unless the buyer will live there, which effectively restricts sales.

The government has kept designations centred on areas where prices continue to rise. The remark drew attention for setting an indicator, rather than a period, as the test.

Two faces of an indicator test

Tying the decision to an indicator narrows the room for discretion. But an index lags, so a slowdown on the ground takes time to appear in the numbers.

Owner-occupiers have complained that permit requirements make it hard to time a move, especially when a lease expiry coincides with the start of a school term.

The issue reaches Chinese households in Korea too. Foreign nationals face separate reporting duties when acquiring housing, and inside a permit zone the process is more involved. Anyone planning a purchase should first check whether the parcel falls within a zone.

The direction of the rule will not be set by the index alone. Interest rates, supply schedules and local demand all bear on it, so a single remark is hard to read as a 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