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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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

임신 초기에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이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비어 있던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진태흥 기자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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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그간 국내에서는 임신중지와 관련한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음에도, 의약품 허가와 건강보험, 진료 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이 새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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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임신 초기에 널리 쓰이는 경구약은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고, 해외 직구나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는 사례가 보고돼 왔다. 복용 용량과 시기, 이상 반응 대처가 의료진의 관리 밖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됐다.

이번 도입으로 해당 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처방과 관리 아래 사용되는 경로를 갖게 된다. 보건당국은 처방 요건과 상담 절차, 부작용 보고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제도의 공백이 남긴 것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 시한을 뒀으나, 국회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후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새 규율은 들어서지 않았다.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부담은 개인에게 돌아갔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상담과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보 접근성이 낮은 쪽일수록 불리했다.

외국 국적 거주자에게는 이 문제가 한층 복잡했다. 언어 장벽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체류 자격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가 겹치기 때문이다. 재한 화인 여성 가운데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판단을 미루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 도입은 절차의 시작일 뿐이다. 실제로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언어로 상담이 가능한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함께 정리돼야 제도가 작동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韓國正式引進「終止妊娠藥」 距墮胎罪違憲裁定七年

用於妊娠初期之口服終止妊娠藥品將正式引進韓國。此舉旨在填補二○一九年憲法法院就墮胎罪作出違憲裁定後,七年間懸而未決之制度空白。
本報記者 陳泰興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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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此前韓國雖然刑法相關條文已失效,惟規範藥品許可、健康保險與診療程序之法令始終未獲重新整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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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結果為,妊娠初期廣泛使用之口服藥未能取得正式許可,而依賴海外直購或非正式管道之情形時有所聞。服用劑量、時機與不良反應之處置脫離醫療人員管理,屢遭指摘。

本次引進後,該藥品將取得於醫療機構處方與管理下使用之途徑。衛生主管機關須一併訂定處方要件、諮商程序與副作用通報體系。

制度空白留下了什麼

憲法法院於二○一九年四月就墮胎罪條文作出違憲裁定並訂定立法期限,惟國會未能完成替代立法。其後條文失效,新規範卻未及建立。

空白期延長期間,負擔落於個人。究竟於何處醫療機構、循何種程序可獲諮商與處置並不明確,資訊取得能力較弱者處境尤為不利。

對外國籍居民而言,此問題更為複雜。語言隔閡、健康保險適用與否,以及因居留資格而異之醫療可近性交織其中。有意見指出,在韓華人女性中不乏因無法取得正確資訊而延宕判斷者。

藥品引進僅為程序之開端。醫界普遍指出,尚須一併釐清何處醫療機構可提供何種語言之諮商,以及費用如何計算,制度方能實際運作。

韩国正式引进「终止妊娠药」 距堕胎罪违宪裁定七年

用于妊娠初期之口服终止妊娠药品将正式引进韩国。此举旨在填补二○一九年宪法法院就堕胎罪作出违宪裁定后,七年间悬而未决之制度空白。
本报记者 陈泰兴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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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此前韩国虽然刑法相关条文已失效,惟规范药品许可、健康保险与诊疗程序之法令始终未获重新整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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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结果为,妊娠初期广泛使用之口服药未能取得正式许可,而依赖海外直购或非正式管道之情形时有所闻。服用剂量、时机与不良反应之处置脱离医疗人员管理,屡遭指摘。

本次引进后,该药品将取得于医疗机构处方与管理下使用之途径。卫生主管机关须一并订定处方要件、咨商程序与副作用通报体系。

制度空白留下了什么

宪法法院于二○一九年四月就堕胎罪条文作出违宪裁定并订定立法期限,惟国会未能完成替代立法。其后条文失效,新规范却未及建立。

空白期延长期间,负担落于个人。究竟于何处医疗机构、循何种程序可获咨商与处置并不明确,资讯取得能力较弱者处境尤为不利。

对外国籍居民而言,此问题更为复杂。语言隔阂、健康保险适用与否,以及因居留资格而异之医疗可近性交织其中。有意见指出,在韩华人女性中不乏因无法取得正确资讯而延宕判断者。

药品引进仅为程序之开端。医界普遍指出,尚须一并厘清何处医疗机构可提供何种语言之咨商,以及费用如何计算,制度方能实际运作。

Korea to Formally Introduce Abortion Pill, Seven Years After Court Ruling

An oral medication used in early pregnancy will be formally introduced in South Korea, filling a regulatory gap left open for seven years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9 ruling on the abortion statute.
By Jin Tae-heung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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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lthough the criminal provision lost effect, laws governing drug approval, insurance coverage and clinical procedure were never re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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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the oral medication widely used in early pregnancy had no formal approval, and reliance on overseas purchases or informal channels was reported. Dosage, timing and management of adverse reactions were repeatedly noted as falling outside medical supervision.

With the introduction, the medication gains a route through prescription and clinical management. Health authorities must also set prescribing requirements, counselling procedures and adverse-event reporting.

What the gap left behi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April 2019 that the provision wa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and set a deadline for new legislation. The National Assembly did not pass one. The provision lapsed; no replacement arrived.

As the gap lengthened, the burden fell on individuals. It was unclear which clinics offered what procedures, and those with least access to information fared worst.

For foreign residents the problem was more tangled still, combining language barriers, questions of insurance coverage and differences in access tied to residence status. Some Chinese women in Korea are said to have delayed decisions for want of reliable information.

Introducing the drug is only the start. Clinicians note that the system works only once it is also clear which clinics can counsel in which languages, and at wha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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