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논란에 정부, 사회적 대화 추진
특정 산업단지에 근로시간 특례를 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노사정 대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과 노동시간 규제가 정면으로 맞부딪친 사안이다.
주유민 기자 · 2026.09.16
橋한국
정부가 이른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방 추진 대신 협의 절차를 택한 것이다.
광고 문의 · 300×250쟁점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연구개발 집약 분야에서 특정 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산업계 주장과, 예외의 문턱을 낮추면 제도 전반이 무력화된다는 노동계 우려가 맞선다는 데 있다.
현행 제도에도 연구개발 직무에 대한 재량근로와 탄력근로 등 유연화 장치가 있다. 다만 적용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사회적 대화는 결론을 정해 놓지 않은 논의 절차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걸렸고, 합의 없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
근로시간 제도는 특정 산업에만 적용해도 노동시장 전체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가 이번 논의의 실질적 초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