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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여명, 미 행정부 상대 청구 절차 착수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15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행정 청구를 내기 시작했다. 연방 소송의 전 단계 절차로, 사태 1년 만에 법적 대응이 본격화됐다.
방문연 기자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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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지난해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이 벌어졌다. 당시 구금된 인원은 475명이었고, 그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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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년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이들 300여명이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행정 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다. 행정 청구는 미국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CNN에 '연말까지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등 9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 청구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구하려면, 곧바로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먼저 서면으로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기관은 이를 검토해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안에 답이 없거나 거절되면 그때 비로소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절차는 소송의 '시작'이라기보다 소송에 이르는 문턱을 넘는 단계다. 청구 대상 기관이 아홉 곳에 이르는 것은 단속의 기획·집행·구금·이송이 여러 부처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구인 규모가 300명을 넘는 만큼,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별 소송과 집단적 처리 중 어느 형태를 취할지가 초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1년 사이 무엇이 달라졌나

단속 직후 한국 정부는 전세기를 보내 구금자 대부분을 귀국시켰고, 양국은 단기 출장·기술 인력의 비자 체계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을 열었다. 그러나 구금 과정에서의 처우 문제는 이번 청구가 제기되기까지 법적으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한국 국내에서도 이 사안은 계속 거론돼 왔다. 15일 현지 한인 사회에서는 '불법적으로 짓밟힌 권리에 대해 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미 행정부는 이번 청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통상 행정 청구는 비공개로 검토되며, 기관별 처리 기간도 제각각이다.

재외 노동자에게 남는 질문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국적자에 대한 처우라기보다, 국경을 넘어 일하는 사람이 체류 자격 문제로 구금됐을 때 어떤 절차적 보호를 받는가라는 물음이다. 이는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 국적 기술·건설 인력에 해당한다.

본지는 이번 절차를 '배상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의 문제로만 좁혀 보지 않는다. 아홉 개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가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기게 되는지가, 금액보다 오래 남을 결과일 수 있다.

재한 화인 독자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체류 자격과 노동 현장이 분리되어 관리되는 구조에서는, 서류상 적법한 파견이라도 현장 단속의 판단에 따라 신병이 구속될 수 있다. 계약서·체류자격·현장 업무의 일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된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아홉 개 기관이 연말까지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둘째, 거절 시 연방법원 제소가 어느 관할에서 이뤄지는지. 셋째, 지난해 단속 이후 논의된 비자 체계 개선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지다.

「喬治亞拘留」韓籍勞工三百餘人　對美聯邦政府啟動求償程序

去年九月於美國喬治亞州電池廠工地遭查緝拘留的韓籍勞工三百餘人，十五日（當地時間）開始向美國聯邦政府提出行政求償。此為聯邦訴訟前置程序，事發一年後法律行動正式展開。
本報記者 方文燕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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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去年九月四日，美國移民當局於喬治亞州現代汽車電動車暨電池合資廠工地展開大規模查緝，當場拘留四百七十五人，其中逾三百人為韓國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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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年後的十五日（當地時間），美國有線電視新聞網報導，這三百餘人已開始向聯邦政府提出「行政求償」。在美國，向聯邦政府請求損害賠償前，必須先完成此一前置程序。

代理勞工的喬治亞州韓裔律師向該台表示，計畫於年底前完成對國土安全部、移民與海關執法局、海關暨邊境保護局、聯邦調查局與司法部等九個聯邦機關的求償遞件。

何謂行政求償

在美國，若欲以聯邦政府違法為由請求賠償，不得逕行起訴，須先向該機關提出書面求償。機關得予受理或駁回；逾期未覆或遭駁回，方能向聯邦法院提起訴訟。

因此本次程序與其說是訴訟的「開始」，不如說是跨越訴訟門檻的階段。求償對象多達九個機關，應與查緝之規劃、執行、拘留與移送橫跨多個部會有關。

求償人逾三百名，日後若正式起訴，究採個別訴訟或集體處理，可能成為初期爭點。

一年之間有何變化

查緝發生後，韓國政府派出包機將多數被拘留者接返，兩國並開啟短期出差與技術人力簽證制度的協商管道。惟拘留過程中的待遇問題，在本次求償提出前於法律上始終懸而未決。

此案在韓國國內亦持續受到討論。十五日當地韓僑社會再度出現「應就遭非法踐踏之權利取得美國政府正式道歉」的聲音。

美方行政部門未就本次求償表示正式立場。行政求償通常不公開審查，各機關處理期程亦不一致。

留給海外勞動者的提問

本案核心與其說是特定國籍者之待遇，不如說是跨境工作者因居留資格問題遭拘留時，能獲得何種程序保障。此非韓國人獨有之問題，而關乎所有在美工作的外籍技術與營建人力。

本報不將此程序窄化為「賠償金額多少」之問題。對九個機關提出的求償實際上將以文件形式留下何種事實紀錄，可能是比金額更為長久的結果。

對在韓華人讀者亦具啟示。在居留資格與勞動現場分開管理的結構下，即便書面上為合法派遣，仍可能因現場查緝之判斷而遭拘束人身。自行確認契約、居留資格與現場業務是否一致，是實際可行的保護手段。

後續有三項觀察重點：其一，九個機關年底前如何處理求償；其二，若遭駁回，聯邦法院起訴將落於何管轄；其三，去年查緝後所議之簽證制度改善能否落實為制度變革。

「乔治亚拘留」韩籍劳工三百余人　对美联邦政府启动求偿程序

去年九月于美国乔治亚州电池厂工地遭查缉拘留的韩籍劳工三百余人，十五日（当地时间）开始向美国联邦政府提出行政求偿。此为联邦诉讼前置程序，事发一年后法律行动正式展开。
本报记者 方文燕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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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去年九月四日，美国移民当局于乔治亚州现代汽车电动车暨电池合资厂工地展开大规模查缉，当场拘留四百七十五人，其中逾三百人为韩国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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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年后的十五日（当地时间），美国有线电视新闻网报导，这三百余人已开始向联邦政府提出「行政求偿」。在美国，向联邦政府请求损害赔偿前，必须先完成此一前置程序。

代理劳工的乔治亚州韩裔律师向该台表示，计划于年底前完成对国土安全部、移民与海关执法局、海关暨边境保护局、联邦调查局与司法部等九个联邦机关的求偿递件。

何谓行政求偿

在美国，若欲以联邦政府违法为由请求赔偿，不得径行起诉，须先向该机关提出书面求偿。机关得予受理或驳回；逾期未覆或遭驳回，方能向联邦法院提起诉讼。

因此本次程序与其说是诉讼的「开始」，不如说是跨越诉讼门槛的阶段。求偿对象多达九个机关，应与查缉之规划、执行、拘留与移送横跨多个部会有关。

求偿人逾三百名，日后若正式起诉，究采个别诉讼或集体处理，可能成为初期争点。

一年之间有何变化

查缉发生后，韩国政府派出包机将多数被拘留者接返，两国并开启短期出差与技术人力签证制度的协商管道。惟拘留过程中的待遇问题，在本次求偿提出前于法律上始终悬而未决。

此案在韩国国内亦持续受到讨论。十五日当地韩侨社会再度出现「应就遭非法践踏之权利取得美国政府正式道歉」的声音。

美方行政部门未就本次求偿表示正式立场。行政求偿通常不公开审查，各机关处理期程亦不一致。

留给海外劳动者的提问

本案核心与其说是特定国籍者之待遇，不如说是跨境工作者因居留资格问题遭拘留时，能获得何种程序保障。此非韩国人独有之问题，而关乎所有在美工作的外籍技术与营建人力。

本报不将此程序窄化为「赔偿金额多少」之问题。对九个机关提出的求偿实际上将以文件形式留下何种事实纪录，可能是比金额更为长久的结果。

对在韩华人读者亦具启示。在居留资格与劳动现场分开管理的结构下，即便书面上为合法派遣，仍可能因现场查缉之判断而遭拘束人身。自行确认契约、居留资格与现场业务是否一致，是实际可行的保护手段。

后续有三项观察重点：其一，九个机关年底前如何处理求偿；其二，若遭驳回，联邦法院起诉将落于何管辖；其三，去年查缉后所议之签证制度改善能否落实为制度变革。

Some 300 Koreans Detained in Georgia Begin Claims Against U.S. Agencies

More than 300 South Korean workers detained in last September's immigration raid at a Georgia battery plant site began filing administrative claims against the U.S. federal government on Sept. 15, a required step before any federal lawsuit.
By Bang Mun-yeon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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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On Sept. 4 last year, U.S. immigration authorities raided the construction site of a Hyundai electric-vehicle and battery joint venture in Georgia, detaining 475 people. More than 300 were South Korean nat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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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ear later, on Sept. 15 local time, CNN reported that the group had begun filing administrative claims against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such a claim must precede any damages suit against a federal agency.

A Korean-American attorney in Georgia representing the workers told the network that filings against nine agencies—including DHS, ICE, CBP, the FBI and the Justice Department—would be completed by year's end.

What an administrative claim is

To seek damage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 claimant must first submit a written claim to the agency rather than going straight to court. The agency may accept or deny it; only after denial or a lapse of time may a federal suit follow.

The step is therefore less the start of litigation than the crossing of its threshold. That nine agencies are named reflects how the raid's planning, execution, detention and transfer spanned multiple departments.

With more than 300 claimants, whether any eventual suit proceeds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is likely to be an early question.

What has changed in a year

Seoul sent charter flights to bring most detainees home and opened talks with Washington on visa arrangements for short-term and technical personnel. The treatment of detainees, however, remained legally unresolved until now.

The case has stayed in public view in Korea. On Sept. 15 voices 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gain called for a formal apology from the U.S. government.

The administration has not commented. Administrative claims are typically reviewed out of public view, and processing times vary by agency.

The question left for migrant workers

The core issue is less the treatment of one nationality than what procedural protection cross-border workers receive when detained over status questions. That applies to every foreign technical and construction worker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does not narrow the matter to the size of any award. What facts the nine filings put on the record may outlast the money.

There is a lesson for Chinese readers in Korea as well. Where residence status and the worksite are administered separately, a posting lawful on paper can still end in detention. Checking that contract, status and actual duties align is a practical safeguard.

Three things to watch: how the nine agencies handle the claims by year's end; where any federal suit would be filed if denied; and whether the visa discussions begun after the raid produce actu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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