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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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제부' 명칭 바꾼다…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당정이 조직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기능은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다시 살피는 일이다.
형덕창 기자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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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찰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조직의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바꾸기로 당정이 정리했다. 기존 명칭이 기능에 견주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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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직은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사건, 즉 불송치 결정 사건을 다시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주요 대상이 된다.

'통제'라는 표현이 기관 간 관계를 상하 구조로 읽히게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 기능은 특정 기관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가깝다는 설명이다.

불송치 제도는 수사 구조 개편 이후 도입됐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사후 점검 절차가 함께 마련됐다.

명칭 변경이 권한의 범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심사 대상과 절차, 처리 기한 등은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이번 조치는 조직 이름에 한정된다.

다만 기관 명칭은 제도의 성격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첫 단서가 된다. 민원인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의신청 절차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역 지원과 서면 안내의 다국어 제공 여부가 실제 접근성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자료: 경향신문 등)

「司法統制部」更名 改為「不移送案件審查部」

在出現名稱不妥的指摘後,黨政決定更改組織名稱。其功能為重新檢視警方未移送的案件。
本報記者 邢德昌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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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檢視警方偵查結果之組織的名稱,黨政已整理為由「司法統制部」改為「不移送案件審查部」。此為因應既有名稱相對於功能並不妥適的指摘所採取的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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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組織負責重新檢視警方決定不移送檢方的案件,即不移送決定案件。告訴人、告發人提出異議的案件為主要對象。

曾有問題提出指稱,「統制」一語會使機關間關係被讀為上下結構。說明指出,實際功能並非指揮特定機關,而較接近審查個別案件處理的妥適性。

不移送制度於偵查結構改編後導入。警方得就認定不成立嫌疑的案件自行終結,同時亦一併設置事後檢視程序。

更名並不改變權限範圍。審查對象、程序與處理期限等依相關法令與規則定之,本次措施僅限於組織名稱。

惟機關名稱是對外說明制度性質的第一線索。就影響民眾理解程序而言,有評價認為其具有實務意義。

異議申請程序對外國居民同樣適用。有指摘持續指出,口譯支援與書面說明是否提供多語版本,左右實際可近用性。(資料:韓國媒體報導)

「司法统制部」更名 改为「不移送案件审查部」

在出现名称不妥的指摘后,党政决定更改组织名称。其功能为重新检视警方未移送的案件。
本报记者 邢德昌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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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检视警方侦查结果之组织的名称,党政已整理为由「司法统制部」改为「不移送案件审查部」。此为因应既有名称相对于功能并不妥适的指摘所采取的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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该组织负责重新检视警方决定不移送检方的案件,即不移送决定案件。告诉人、告发人提出异议的案件为主要对象。

曾有问题提出指称,「统制」一语会使机关间关系被读为上下结构。说明指出,实际功能并非指挥特定机关,而较接近审查个别案件处理的妥适性。

不移送制度于侦查结构改编后导入。警方得就认定不成立嫌疑的案件自行终结,同时亦一并设置事后检视程序。

更名并不改变权限范围。审查对象、程序与处理期限等依相关法令与规则定之,本次措施仅限于组织名称。

惟机关名称是对外说明制度性质的第一线索。就影响民众理解程序而言,有评价认为其具有实务意义。

异议申请程序对外国居民同样适用。有指摘持续指出,口译支援与书面说明是否提供多语版本,左右实际可近用性。(资料:韩国媒体报导)

Korea Renames Police Review Body to 'Non-Referral Case Review Division'

After criticism that the name was inappropriate, the government and governing party agreed to rename the unit. Its function is to re-examine cases police decided not to refer to prosecutors.
By Hyeong Deok-chang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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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government and governing party have settled on renaming the body that reviews police investigative outcomes, from 'judicial control division' to 'non-referral case review division.' The step follows criticism that the earlier name did not fit th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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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 re-examines cases police decided not to send to prosecutors — so-called non-referral decisions. Cases in which complainants have filed objections are the principal subject.

Critics argued the word 'control' made the relationship between agencies read as hierarchical. Officials say the actual function is not to direct a particular agency but closer to reviewing whether individual cases were handled appropriately.

The non-referral system was introduced after the restructuring of investigative authority. As police gained the ability to close cases they judged to lack grounds, a follow-up review procedure was established alongside it.

The renaming does not alter the scope of authority. The subjects of review, procedures and processing deadlines are set by statute and rule, and this measure is limited to the organization's name.

An agency's name is nonetheless the first clue in explaining the character of a system to the public. Observers note practical significance in how it affects a complainant's understanding of the procedure.

Objection procedures apply equally to foreign residents. Commentators have repeatedly noted that interpretation support and multilingual written guidance determine actual accessibility. (Source: Korean pres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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