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예산안, 미사일 사업 윤곽 드러내… 사거리·수량 논쟁
대만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그동안 비공개였던 미사일 개발·양산 사업의 일부가 확인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거리와 배치 수량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진태흥 기자 · 2026.09.05
橋대만

대만 국방부의 예산안을 통해 미사일 관련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자유시보 계열 영자지가 4일 보도했다. 그동안 기밀로 분류되던 항목들이 예산 서류의 편성 내역을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광고 문의 · 300×250대만의 미사일 전력은 억지력의 핵심 축으로 다뤄져 왔다. 상대적으로 적은 국방비로 방어 효과를 내려면, 고가의 대형 플랫폼보다 다수의 정밀 타격 수단을 확보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배경에 있다.
심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거리다. 사거리가 늘어날수록 억지력은 커지지만 지역 정세를 자극한다는 반론이 따라붙는다. 다른 하나는 수량이다. 양산 단가와 보관·정비 비용이 장기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검토된다.
예산 편성의 또 다른 축은 방공이다.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에 대응하는 저고도 요격 수단의 확보가 최근 몇 년간 우선순위로 올라왔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여야가 총액과 항목별 배분을 두고 대립해 온 만큼, 최종 규모는 제출안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news.ltn.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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