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논쟁 재점화… '항행 보호'와 '교전 회피' 사이
호르무즈 해협 정세 악화에 따른 한국의 함정 파견 문제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교민 보호와 해상 수송로 확보를 이유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나, 헌법상 침략전쟁 부인 조항을 들어 신중론을 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약란 기자 · 2026.09.05
橋한국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이 이어지면서 한국 해군 함정의 추가 파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 조정 방식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광고 문의 · 300×250찬성 논리는 실물 경제에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지나며, 해상 보험료와 운임 상승은 곧바로 정유·석유화학과 항공 부문의 비용으로 옮겨간다. 자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도 뒤따른다.
반대 논리는 법적 성격에 있다. 파견 목적이 항행 보호에 머무는지, 특정 교전 당사자를 돕는 작전에 편입되는지에 따라 헌법과 국회 동의 절차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한 야권 인사는 헌법의 침략전쟁 부인 조항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실무적으로는 규모와 임무 규정이 관건이다. 호송 임무를 맡을 경우 교전 규칙을 어디까지 부여할지, 다국적 연합에 참여할지 독자적으로 활동할지에 따라 위험도와 외교적 함의가 크게 달라진다.
본지는 이 논쟁이 찬반의 문제로 단순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파견 여부보다 임무 규정과 종료 조건을 먼저 공개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사후의 정치적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관점이 두 진영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41300003/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413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