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흉기 협박… 30대 남성 구속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제기된다.
조계현 기자 · 2026.09.04
橋사회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광고 문의 · 300×250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물리적 접근 자체를 막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명령은 문서로 부과되지만, 이를 어기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이나 피해자 보호 시설 연계 같은 보완 수단이 함께 논의돼 왔다. 다만 적용 요건과 인권 침해 우려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다.
실무적으로 권고되는 대응은 기록이다. 접촉 시도의 시각과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잠정조치 연장과 처벌 판단에서 근거가 된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신고 절차 자체가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은 통역 지원을 제공하며, 112 신고 시 언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지는 사건의 자극적 세부를 전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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