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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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인상 요구 파업' 금지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세부안 윤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성과급 인상만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교섭 대상 범위를 좁히는 방향의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노사 양측이 각기 다른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양념자 기자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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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후속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핵심은 쟁의행위가 가능한 교섭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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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이미 지급 기준이 정해진 성과급의 인상 비율만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노동계는 교섭 범위가 좁아지면 개정법의 취지가 흐려진다고 본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넓히기 위해 만든 법이 시행 단계에서 오히려 제약 요건을 늘린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반대 방향에서 우려를 표한다. 교섭 상대방의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쟁의 가능 범위만 일부 정리되는 것으로는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무적으로 관건은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문구다. 성과급 산정 방식이 협약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같은 요구가 '근로조건 사항'이 되기도,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다.

화인 사회에서도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제조·물류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쟁의 절차와 교섭 범위의 변화는 노사 어느 쪽에 서 있든 확인해 둘 실무 정보에 해당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지침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문구가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要求提高績效獎金之罷工」將受禁止 黃信封法施行細則輪廓浮現

作為工會及勞動關係調整法修正之後續措施,限制以提高績效獎金為唯一目的之爭議行為、並收窄協商對象範圍之細部基準已然提出。勞資雙方各因不同理由表達不滿。
本報記者 楊念慈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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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俗稱「黃信封法」之工會法修正案,其後續細部基準已提出。核心在於明確界定得為爭議行為之協商對象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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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所提基準,僅為貫徹已定支給基準之績效獎金調升比率而發動之罷工,難以被認定為正當爭議行為。是否屬勞動條件決定相關事項,成為判斷基準。

勞方認為協商範圍一經收窄,修法旨趣即遭稀釋。有意見指出,為擴大承攬與特殊僱用勞動者協商權而制定之法律,於施行階段反而增添限制要件。

資方則自相反方向表達疑慮。其立場為,於協商相對人範圍擴大之情形下,僅部分整理爭議可行範圍,尚不足以確保可預測性。

實務上之關鍵在於個別事業場所之團體協約文字。績效獎金之計算方式如何載於協約,將使同一要求或成為「勞動條件事項」,或不然。

華人社會中經營中小事業體或從事製造、物流現場者亦不在少數。爭議程序與協商範圍之變動,無論立於勞資何方,均屬應予確認之實務資訊。

細部基準將於施行令與指針階段最終確定,此過程中文字仍有調整餘地。

「要求提高绩效奖金之罢工」将受禁止 黄信封法施行细则轮廓浮现

作为工会及劳动关系调整法修正之后续措施,限制以提高绩效奖金为唯一目的之争议行为、并收窄协商对象范围之细部基准已然提出。劳资双方各因不同理由表达不满。
本报记者 杨念慈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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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俗称「黄信封法」之工会法修正案,其后续细部基准已提出。核心在于明确界定得为争议行为之协商对象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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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所提基准,仅为贯彻已定支给基准之绩效奖金调升比率而发动之罢工,难以被认定为正当争议行为。是否属劳动条件决定相关事项,成为判断基准。

劳方认为协商范围一经收窄,修法旨趣即遭稀释。有意见指出,为扩大承揽与特殊雇用劳动者协商权而制定之法律,于施行阶段反而增添限制要件。

资方则自相反方向表达疑虑。其立场为,于协商相对人范围扩大之情形下,仅部分整理争议可行范围,尚不足以确保可预测性。

实务上之关键在于个别事业场所之团体协约文字。绩效奖金之计算方式如何载于协约,将使同一要求或成为「劳动条件事项」,或不然。

华人社会中经营中小事业体或从事制造、物流现场者亦不在少数。争议程序与协商范围之变动,无论立于劳资何方,均属应予确认之实务资讯。

细部基准将于施行令与指针阶段最终确定,此过程中文字仍有调整余地。

Strikes Purely Over Bonus Increases to Be Barred as 'Yellow Envelope Law' Details Take Shape

Follow-up standards under the amended Trade Union Act would limit industrial action aimed solely at raising performance bonuses and narrow the scope of bargaining subjects. Labour and management object for opposite reasons.
By Yang Nyeom-ja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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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Detailed standards implementing the trade union law amendment known as the 'yellow envelope law' have been presented. The core is clarifying which bargaining subjects may lawfully support industri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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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standards, a strike mounted solely to force a higher rate on a bonus whose payment criteria are already fixed would not readily qualify as legitimate industrial action. The test is whether the demand concerns the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Unions argue that narrowing the scope dilutes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which was written to widen bargaining rights for subcontracted and specially employed workers but adds restrictions at the implementation stage.

Employers object from the other direction, saying that tidying part of the permissible scope of industrial action does not deliver predictability while the range of counterparties has widened.

In practice, much turns on the wording of each workplace's collective agreement, since how a bonus formula is written determines whether the same demand counts as a working-conditions matter.

Many in the Sinophone community run small businesses or work in manufacturing and logistics. Changes to dispute procedure and bargaining scope are practical information whichever side of the table one sits on.

The standards will be finalised at the enforcement decree and guideline stage, leaving room for the wording to shift.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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