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양대 노총 차담회… '정년 연장 법안 연내 도출' 필요성에 공감
대통령이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정년 연장 법안을 연내에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연장 방식과 임금체계 조정을 둘러싼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손기요 기자 · 2026.09.04
橋한국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초청한 차담회에서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고령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광고 문의 · 300×250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그 사이에 소득이 끊기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 정년 연장 요구의 핵심 근거다.
쟁점은 방식이다. 법으로 정년 자체를 올리는 방안, 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기업 자율에 맡기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임금체계도 함께 묶여 있다.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유지된 채 정년만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경영계 우려이고, 임금 조정을 전제로 한 연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것이 노동계 시각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정년 제도 자체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장이 많아, 법 개정의 실효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인 사회의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체에도 인건비 구조와 재고용 의무는 직접적인 실무 사안이다. 법안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인력 계획이 달라진다.
정부와 노사는 논의 기구를 통해 연내 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에는 접근했지만, 구체적 조문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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