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비핵가원 폐지' 공민투표 성립… 태형 도입안은 표결 없이 무산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심의에서 '비핵가원(2025년 원전 제로) 조항 폐지'를 묻는 공민투표가 성립됐다. 함께 상정됐던 두 건은 부결됐고, 태형 도입 공투안은 위원 전원 반대로 표결에도 부치지 못했다.
장입군 기자 · 2026.08.29
橋대만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공민투표 심의 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그 결과 전기사업법의 이른바 '비핵가원' 조항 폐지를 묻는 안건이 성립 요건을 충족해 공민투표로 넘어가게 됐다.
광고 문의 · 300×250반면 다른 두 건은 부결됐다. 특히 태형(체벌형) 도입을 묻는 공투안은 심의 위원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서 표결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8년 사이 네 번째 원전 투표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공민투표는 최근 8년 사이 네 번째다. 원전 유지·재가동을 묻는 안건과 폐로를 묻는 안건이 번갈아 제기돼 왔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제 그만하자'며 반복되는 투표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찬성 측은 전력 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탄소 감축을 근거로 든다. 반대 측은 지진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재를 근거로 든다. 양측의 근거는 매 투표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진 것은 전력 수요 쪽이다.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절차를 둘러싼 시선
현지 논평은 공민투표 심의 기구가 안건의 정치적 무게를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구조 자체를 문제로 지적한다. 입법 기관이 다루어야 할 사안이 반복적으로 국민투표로 넘어가는 현상에 대해, 입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표일과 구체적 문안은 이후 절차에서 확정된다. 전력 정책은 대만에 생산 기반을 둔 기업과 그 공급망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어서, 한국과 화인 상공계도 결과를 주시하게 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2026-08-29
· 自由時報 2026-08-29
· 聯合報 2026-08-29
· 自由時報 202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