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광고 문의 · 728×90
한국

18~26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가 낸다… 내년 2009년생부터

정부가 만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내는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09년생을 시작으로 적용된다. 가입 이력을 일찍 열어 최소 가입 기간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양념자 기자 · 2026.08.29
한국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국민연금에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첫 가입 시점이 늦어질수록 이 기간을 채우기 어려워지고, 학업과 군 복무, 취업 준비로 소득이 없는 청년기에는 가입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광고 문의 · 300×250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내야 하는 첫 회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26세이며, 내년에는 2009년생부터 적용된다.

첫 달치 보험료를 내면 가입 이력이 생기고, 이후에는 소득이 없는 기간을 '납부 예외'로 처리하다가 나중에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그 기간을 채워 넣을 수 있다. 지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제도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설계돼 있다.

화인 청년에게 해당되는가

국민연금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소득 활동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국에 거주하며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도 열려 있다. 다만 일부 국가 국적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한 화인 가정의 자녀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국민연금 적용 대상인 청년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개인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남은 쟁점

청년층에서는 '지금 내는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느냐'는 신뢰의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보험료 지원이 가입 시점을 앞당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두 논의를 함께 놓고 보아야 정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18至26歲首期國民年金保費由政府代繳 明年自2009年出生者起適用

政府決定為18至26歲青年首次加入國民年金時所繳的首期保費代為負擔,明年自2009年出生者起適用。用意在於及早開啟投保紀錄,協助累積最低投保年限。
本報記者 楊念慈 · 2026.08.29
한국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國民年金設有須繳費滿10年(120個月)以上方能領取老年年金的門檻。初次投保愈晚,愈難補足此一年限;而在求學、服役與求職而無所得的青年階段,往往索性延後投保。

광고 문의 · 300×250

政府提出的方案,是由國家支援青年首次加入國民年金時應繳的第一期保費。適用對象為18至26歲,明年自2009年出生者開始。

只要繳出首月保費即產生投保紀錄,其後無所得期間可辦理「暫免繳納」,日後再透過追溯補繳制度補足該段年資。支援金額本身不大,但設計上扮演開啟制度大門的鑰匙。

華人青年是否適用

國民年金以居住與所得活動為適用基準,而非國籍。在韓居住並受僱於事業單位的外國人,原則上成為事業單位投保人,亦可取得地區投保人資格。惟部分國籍者依互惠原則適用有別,仍須個別確認。

因此,在韓華人家庭子女中已取得韓國籍,或屬國民年金適用對象的青年,可能成為本次支援對象。確切適用與否及申請方式,宜逕向國民年金公團分處或客服中心逐案確認為妥。

尚待釐清之處

青年層中有意見指出,「現在繳的錢日後領得到嗎」的信賴問題更為關鍵。首期保費支援有助提前投保時點,但與基金長期永續性的討論屬不同層次;須將兩項議題並置,方能衡量政策效果。

18至26岁首期国民年金保费由政府代缴 明年自2009年出生者起适用

政府决定为18至26岁青年首次加入国民年金时所缴的首期保费代为负担,明年自2009年出生者起适用。用意在于及早开启投保纪录,协助累积最低投保年限。
本报记者 杨念慈 · 2026.08.29
한국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国民年金设有须缴费满10年(120个月)以上方能领取老年年金的门槛。初次投保愈晚,愈难补足此一年限;而在求学、服役与求职而无所得的青年阶段,往往索性延后投保。

광고 문의 · 300×250

政府提出的方案,是由国家支援青年首次加入国民年金时应缴的第一期保费。适用对象为18至26岁,明年自2009年出生者开始。

只要缴出首月保费即产生投保纪录,其后无所得期间可办理「暂免缴纳」,日后再透过追溯补缴制度补足该段年资。支援金额本身不大,但设计上扮演开启制度大门的钥匙。

华人青年是否适用

国民年金以居住与所得活动为适用基准,而非国籍。在韩居住并受雇于事业单位的外国人,原则上成为事业单位投保人,亦可取得地区投保人资格。惟部分国籍者依互惠原则适用有别,仍须个别确认。

因此,在韩华人家庭子女中已取得韩国籍,或属国民年金适用对象的青年,可能成为本次支援对象。确切适用与否及申请方式,宜径向国民年金公团分处或客服中心逐案确认为妥。

尚待厘清之处

青年层中有意见指出,「现在缴的钱日后领得到吗」的信赖问题更为关键。首期保费支援有助提前投保时点,但与基金长期永续性的讨论属不同层次;须将两项议题并置,方能衡量政策效果。

Government to Pay First Pension Premium for Ages 18-26, Starting With 2009 Cohort

The state will cover the first monthly national pension premium for young people aged 18 to 26 when they first enroll, beginning next year with those born in 2009. The aim is to open a contribution record early and help enrollees reach the minimum qualifying period.
By Yang Nyeom-ja · 2026.08.29
한국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Korea's national pension requires at least ten years, or 120 months, of contributions before an old-age pension is payable. The later enrollment begins, the harder that threshold is to reach — and during study, military service and job hunting, many young people simply postpone joining.

광고 문의 · 300×250

Under the plan, the government pays the first premium due when a young person first enrolls. Eligibility runs from age 18 to 26, and next year the measure applies to those born in 2009.

Paying that first month creates a contribution record. Periods without income can then be registered as exempt and later filled in through the retroactive payment system. The subsidy is small in cash terms but is designed to work as the key that opens the door.

Does it apply to young Chinese-heritage residents

The national pension applies on the basis of residence and income activity rather than nationality. Foreign nationals living in Korea and employed at a workplace generally become workplace subscribers, and regional subscriber status is also open. Reciprocity rules mean treatment varies for some nationalities, so individual confirmation matters.

Children of Chinese-heritage families who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or who otherwise fall under the scheme, may qualify. It is safest to confirm eligibility and application procedure case by case with a National Pension Service branch or its call center.

The unresolved question

Some young people say the larger issue is trust — whether money paid now will be paid back later. Subsidizing a first premium helps bring enrollment forward, but that is a separate matter from the fund's long-run sustainability. The policy's effect can only be judged with both questions in view.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8-28
·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광고 문의 · 9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