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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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다음주 공식 입장'… 31일 법사위엔 불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을 다시 하라는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며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한 31일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대법관 제청권에 관한 국회 증언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문창 기자 ·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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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대법관 임명제청을 둘러싼 사법부와 정치권의 대치가 이번 주 들어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법원장의 응답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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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시한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사위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불출석 의견서가 제출됐다. 의견서는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의 경위와 판단을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의 구조

한국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청·임명·동의의 세 단계가 각각 다른 기관에 배분돼 있는 구조다. 이번 사안은 이 가운데 첫 단계인 제청을 두고 다른 기관이 재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조문만으로는 답이 정해지지 않는 영역에 걸쳐 있다.

재제청을 요구하는 쪽은 임명권자가 제청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는 것이 임명권의 실질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본다. 반대쪽은 제청권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 장치이며, 외부의 요구로 이를 되돌리면 제청권 자체가 형식화된다고 본다.

앞으로의 일정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은 다음 주 중 나올 전망이다. 법사위는 31일 회의를 예정하고 있어 불출석 의견서 처리 방식을 놓고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한 화인 사회에도 이 대치는 남의 일이 아니다. 체류자격, 귀화, 재산 분쟁 등 생활에 밀접한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법관 자리가 오래 비어 있으면 상고심 처리에 병목이 생긴다. 華橋時報는 이 사안을 특정 정파의 승패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로 보고 경과를 계속 전한다.

大法院長就重新提請大法官一事表示「下週正式說明」 31日不出席法司委

曹喜大大法院長就要求重新提請大法官人選一事表示「正在研議,下週將正式說明」。同時,針對國會法制司法委員會要求其31日到會作證,已提出不出席意見書,主旨為「就大法官提請權於國會作證,有違三權分立」。
本報記者 李文昌 ·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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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圍繞大法官任命提請的司法與政界對峙,本週分兩條線推進:一是大法院長對重新提請要求的回應,二是對國會法司委出席要求的因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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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喜大大法院長28日於上班途中就重新提請要求表示「正在研議」,並稱「下週將正式向各位說明」。對期限與方向則未置一詞。

至於出席法司委一事,當日已遞交不出席意見書。據悉該意見書主旨為:要求就大法官任命提請權行使的經緯與判斷於國會作證,不符憲法所定權力分立原則。

制度的架構

韓國憲法規定,大法官由大法院長提請、總統任命、國會同意。提請、任命、同意三個階段分屬不同機關。本案所涉,正是第一階段的提請能否由他機關要求重行行使——僅憑條文並無定論的地帶。

主張重新提請者認為,任命權人若不同意提請內容,令程序重走一次,方能保障任命權的實質。反對者則認為提請權是司法獨立的核心裝置,若因外部要求而回頭,提請權本身將流於形式。

後續時程

大法院長的正式立場預料於下週提出。法司委已排定31日開會,圍繞不出席意見書的處理方式,預料仍有後續討論。

對在韓華人社會而言,這場對峙並非事不關己。居留資格、歸化、財產糾紛等貼近生活的案件,最終判斷都在大法院。大法官席位長期空缺,上訴審的處理便會出現瓶頸。華橋時報視此為程序課題而非特定政派的勝負,將持續報導其經過。

大法院长就重新提请大法官一事表示「下周正式说明」 31日不出席法司委

曹喜大大法院长就要求重新提请大法官人选一事表示「正在研议,下周将正式说明」。同时,针对国会法制司法委员会要求其31日到会作证,已提出不出席意见书,主旨为「就大法官提请权于国会作证,有违三权分立」。
本报记者 李文昌 ·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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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围绕大法官任命提请的司法与政界对峙,本周分两条线推进:一是大法院长对重新提请要求的回应,二是对国会法司委出席要求的因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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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喜大大法院长28日于上班途中就重新提请要求表示「正在研议」,并称「下周将正式向各位说明」。对期限与方向则未置一词。

至于出席法司委一事,当日已递交不出席意见书。据悉该意见书主旨为:要求就大法官任命提请权行使的经纬与判断于国会作证,不符宪法所定权力分立原则。

制度的架构

韩国宪法规定,大法官由大法院长提请、总统任命、国会同意。提请、任命、同意三个阶段分属不同机关。本案所涉,正是第一阶段的提请能否由他机关要求重行行使——仅凭条文并无定论的地带。

主张重新提请者认为,任命权人若不同意提请内容,令程序重走一次,方能保障任命权的实质。反对者则认为提请权是司法独立的核心装置,若因外部要求而回头,提请权本身将流于形式。

后续时程

大法院长的正式立场预料于下周提出。法司委已排定31日开会,围绕不出席意见书的处理方式,预料仍有后续讨论。

对在韩华人社会而言,这场对峙并非事不关己。居留资格、归化、财产纠纷等贴近生活的案件,最终判断都在大法院。大法官席位长期空缺,上诉审的处理便会出现瓶颈。华桥时报视此为程序课题而非特定政派的胜负,将持续报导其经过。

Chief Justice to State Position Next Week on Renewed Nomination Demand; Skips Aug. 31 Hearing

Chief Justice Cho Hee-de said he is reviewing a demand that he renominate candidates for the Supreme Court bench and will announce a formal position next week. He also filed a notice declining to appear before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n Aug. 31, arguing that testifying about the nomination power would conflict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By Lee Mun-chang ·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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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standoff between the judiciary and politicians over Supreme Court nominations advanced along two tracks this week: whether the chief justice will answer the renomination demand, and how he responds to a summons from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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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ed about the demand on his way to work on Aug. 28, Cho said he was reviewing the matter and would give a formal answer next week. He did not indicate a deadline or a direction.

On the committee summons, a notice of non-attendance was filed the same day. It argues that requiring testimony in the legislature about how the nomination power was exercised does not sit with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powers.

How the system is built

Korea's constitution has justices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National Assembly — three stages allocated to three different institutions. The present dispute concerns whether another branch may require the first stage to be repeated, a question the text alone does not settle.

Those demanding a fresh nomination argue that if the appointing authority disagrees with the slate, restarting the process is what makes the appointment power real. The other side holds that the nomination power is a core guarantee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that reversing it on outside demand would reduce it to a formality.

What comes next

A formal statement from the chief justice is expected during the coming week. The committee has scheduled a session for Aug. 31, so further argument over how to treat the non-attendance notice is likely.

For Chinese-heritage residents this is not a distant quarrel. Residency status, naturalization and property disputes are ultimately decided at the Supreme Court, and prolonged vacancies create a bottleneck in appeals. Sinophone Bridge Times treats the matter as a question of procedure rather than a contest between factions, and will keep reporting its cours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8-28
· 경향신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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