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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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찔끔 인상·대상 감축'으로 기우나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급여를 소폭 올리고 수급 대상은 줄이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재정 부담과 노인 빈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다.
유종한 기자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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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지급액을 소폭 인상하는 대신 수급 대상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이 비율을 낮추고 실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주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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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배경에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기초연금 지출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지급 대상을 유지한 채 급여만 올리면 재정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두 갈래의 반론

대상 축소에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 부근에 있는 노인들은 자산은 적고 소득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선을 조금만 낮춰도 체감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넓고 얇게' 주는 현행 구조가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오래됐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계층에 집중해야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한 화인 고령층에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귀화한 화인 고령층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지만, 영주권(F-5)만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화교 사회의 고령층 상당수는 기초연금 논의의 바깥에 놓여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 급여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 사업은 체류 자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 개별 요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협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韓國基礎年金改革 傾向「小幅調升、縮減對象」

政府與執政黨的基礎年金改革討論,正朝小幅調升給付、縮減受給對象的方向收斂。這是在財政負擔與老人貧窮之間尋找平衡的過程。
本報記者 劉宗翰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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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基礎年金改革討論的氛圍,逐漸整理為小幅調升給付金額、同時縮減受給範圍。現行基礎年金發給65歲以上、所得後70%者,構想是降低此比例,將資源更集中於實際低所得長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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背景在於高齡人口快速增加,基礎年金支出逐年攀升。政府方面說明,若維持受給對象不變而僅提高給付,財政負擔將急遽加重。

兩種反對意見

縮減對象面臨的反對聲浪不小。位於所得後70%界線附近的長者,往往資產微薄且所得不穩,界線稍降,實際感受到的損失便相當大。

反之,亦有長期存在的質疑指出,現行「廣而薄」的結構對最貧困的長者並不充分;主張唯有集中於國民年金給付偏低的族群,方能實質降低老人貧窮率。

對在韓華人長者而言

基礎年金原則上以大韓民國國籍者為對象。歸化的華人長者符合要件即可受給,僅持永住權(F-5)者則不適用。因此,華僑社會中相當比例的長者處於此一討論之外。

惟基礎生活保障制度的部分給付與地方自治團體的長者支援事業,適用範圍依居留資格而異。個別要件宜透過居住地行政福祉中心或協會確認為準。

韩国基础年金改革 倾向「小幅调升、缩减对象」

政府与执政党的基础年金改革讨论,正朝小幅调升给付、缩减受给对象的方向收敛。这是在财政负担与老人贫穷之间寻找平衡的过程。
本报记者 刘宗翰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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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基础年金改革讨论的氛围,逐渐整理为小幅调升给付金额、同时缩减受给范围。现行基础年金发给65岁以上、所得后70%者,构想是降低此比例,将资源更集中于实际低所得长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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背景在于高龄人口快速增加,基础年金支出逐年攀升。政府方面说明,若维持受给对象不变而仅提高给付,财政负担将急遽加重。

两种反对意见

缩减对象面临的反对声浪不小。位于所得后70%界线附近的长者,往往资产微薄且所得不稳,界线稍降,实际感受到的损失便相当大。

反之,亦有长期存在的质疑指出,现行「广而薄」的结构对最贫困的长者并不充分;主张唯有集中于国民年金给付偏低的族群,方能实质降低老人贫穷率。

对在韩华人长者而言

基础年金原则上以大韩民国国籍者为对象。归化的华人长者符合要件即可受给,仅持永住权(F-5)者则不适用。因此,华侨社会中相当比例的长者处于此一讨论之外。

惟基础生活保障制度的部分给付与地方自治团体的长者支援事业,适用范围依居留资格而异。个别要件宜透过居住地行政福祉中心或协会确认为准。

Korea's Basic Pension Reform Tilts Toward Small Raise, Narrower Coverage

Government and ruling-party discussions are converging on lifting the payment modestly while trimming the number of recipients — an attempt to balance fiscal cost against elderly poverty.
By Yu Jong-han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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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Debate over reforming Korea's basic pension is settling on a modest increase in the benefit paired with a narrower eligibility band. The pension currently goes to the bottom 70% by income among those aged 65 and over; the idea is to lower that share and concentrate more on genuinely low-income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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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the discussion is a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pension spending that climbs every year. Officials argue that raising the benefit while keeping coverage unchanged would push costs up steeply.

Two lines of objection

Narrowing coverage draws considerable pushback. Seniors sitting near the 70% line often hold few assets and have unstable income, so even a small shift in the threshold produces a keenly felt loss.

Conversely, a long-standing critique holds that the current broad-but-thin design does too little for the poorest. Concentrating support on those with small national pension entitlements, this argument runs, is the only way to cut elderly poverty meaningfully.

For older Chinese-heritage residents

The basic pension is in principle for Korean nationals. Naturalized older residents of Chinese heritage qualify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those holding only permanent residency (F-5) do not. A substantial share of the community's elderly therefore sits outside this debate.

Some benefits under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local government programs for seniors do apply differently by residence status. Individual eligibility is best confirmed with a local community service center or through an association.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8-28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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