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일부 학생 학비 면제 확대 개정안 통과
대만 입법원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비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은 후속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전홍발 기자 · 2026.08.27
橋대만

개정안의 요지는 기존에 감면 대상이던 범주를 넓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교육 기회의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라는 설명이 따랐다.
광고 문의 · 300×250재원 부담을 두고는 논의가 있었다. 면제 범위가 넓어질수록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사립학교에 대한 보전 방식도 쟁점이 됐다.
대만의 교육비 부담은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구조와 맞물려 있다. 공립과 사립의 학비 격차가 커서,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가 가계 부담의 차이로 직접 이어진다.
재대만 화교 학생과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는 개정안 본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통상 이런 조치는 시행령에서 국적과 거주 요건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시행 준비를 거쳐 세부 기준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Taipei Times 2026-08-26 — https://news.ltn.com.tw/news/focus/breakingnews/5552217
· Taipei Times 2026-08-26 — https://news.ltn.com.tw/news/focus/breakingnews/555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