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환자 불법 촬영에 징역형 도입

대만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처벌 수위를 높여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양념자 기자 · 2026.08.27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개정 내용은 진료 과정이나 병실 등 사적 영역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과태료 중심으로 다뤄지던 사안이었다.

광고 문의 · 300×250

의료기관 내부는 신체가 노출되는 상황이 잦고, 환자가 거동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촬영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생활 침해와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는 교육과 기록 목적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개정안은 사전 동의와 용도 제한을 조건으로 두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구분했다.

병원 측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촬영 기기 반입 관리와 직원 교육이 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후속 고시로 정해진다.

臺灣就違法拍攝病患導入徒刑

臺灣修正相關規定，就於醫療機構偷拍病患之行為得科以徒刑。其旨趣為提高罰則以確保嚇阻力。

本報記者楊念慈 · 2026.08.27

修正內容以於診療過程或病房等私密領域，未經病患同意而拍攝之行為為對象。此前係以罰鍰為主處理之事項。

광고 문의 · 300×250

醫療機構內部身體暴露之情形頻仍，病患亦有行動不便或無意識者。因難以察覺遭拍攝之事實，故向有指出應與一般隱私侵害有別而為處理。

與此同時，醫療現場亦有為教育與紀錄目的而需拍攝之情形。修正案以事前同意與用途限制為條件之方式，就此部分予以區分。

醫院方面之管理責任亦見強化。攝影器材攜入之管理與員工教育，預料將納入查核對象。

施行時點與細部基準，將以後續公告訂定。

台湾就违法拍摄病患导入徒刑

台湾修正相关规定，就于医疗机构偷拍病患之行为得科以徒刑。其旨趣为提高罚则以确保吓阻力。

本报记者杨念慈 · 2026.08.27

修正内容以于诊疗过程或病房等私密领域，未经病患同意而拍摄之行为为对象。此前系以罚锾为主处理之事项。

광고 문의 · 300×250

医疗机构内部身体暴露之情形频仍，病患亦有行动不便或无意识者。因难以察觉遭拍摄之事实，故向有指出应与一般隐私侵害有别而为处理。

与此同时，医疗现场亦有为教育与纪录目的而需拍摄之情形。修正案以事前同意与用途限制为条件之方式，就此部分予以区分。

医院方面之管理责任亦见强化。摄影器材携入之管理与员工教育，预料将纳入查核对象。

施行时点与细部基准，将以后续公告订定。

Taiwan Introduces Prison Terms for Illegal Filming of Patients

Taiwan has amended its rules to allow prison sentences for covertly filming patients in medical facilities, raising penalties to strengthen deterrence.

By Yang Nyeom-ja · 2026.08.27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amendment covers filming without a patient's consent in private settings such as consultations and wards. Such cases had previously been handled mainly through administrative fines.

광고 문의 · 300×250

Bodies are frequently exposed inside medical facilities, and patients may have limited mobility or be unconscious. Because the filming itself is hard to detect, this has long been argued to require different treatment from ordinary privacy violations.

At the same time, filming for teaching and record-keeping is sometimes necessary in clinical settings. The amendment distinguishes these by conditioning them on prior consent and restricted use.

Hospitals'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re also strengthened, with control of recording devices and staff training expected to fall within inspection scope.

The commencement date and detailed criteria will be set in subsequent no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