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 명의 주택 42%가 '사택'… 실거주자는 임원이었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임직원 사택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면 개인 보유세 규제를 피할 수 있고, 관리비와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된다.

정가호 기자 · 2026.08.24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분석 대상은 법인 명의로 등기된 일정 가격 이상 주택이다. 이 가운데 약 42%가 '사택'으로 신고돼 있었고, 실제 거주자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조사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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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주택 취득에는 별도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만,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수선비·대출이자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이 같은 집을 사서 살 때와 비교하면 세후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다.

사택 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지방 근무자나 파견 임직원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복리후생이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와 실제 이용 양상이 어긋나는 경우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에 있다.

과세 당국은 법인 사택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고 밝혀 왔다. 다만 어느 선까지를 정상적인 사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된다.

華橋時報는 특정 법인이나 개인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고가 법인 주택 가운데 사택 신고 비율이 높다는 통계이며, 그 각각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판단 영역이다.

高價法人名義住宅四成二為「宿舍」　實際居住者係高階主管

分析指出，法人持有之高價住宅中，相當比例係以員工宿舍名義營運。以法人名義購屋可迴避個人持有稅規制，管理費與利息亦得列為費用。

本報記者鄭家豪 · 2026.08.24

分析對象為以法人名義登記且達一定價格以上之住宅。其中約四成二申報為「宿舍」，而實際居住者多為該法人之代表理事或登記高階主管，此為調查之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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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名義取得住宅雖適用另行加重之取得稅，惟持有階段所生之管理費、修繕費與貸款利息得列為法人費用。與個人購入同一住宅居住相較，稅後負擔之結構因而不同。

宿舍制度本身並非違法。對外派或駐地員工提供居所，係企業正常之福利措施。問題在於如何辨別制度本旨與實際運用相互背離之情形。

課稅當局表示已持續查核法人宿舍之實際使用情形。惟何者屬正常宿舍之界線，仍須就個案分別判斷。

華橋時報不斷定特定法人或個人之違法與否。已確認者為高價法人住宅中申報宿舍之比例偏高此一統計，各案是否符合制度本旨，則屬另一判斷領域。

高价法人名义住宅四成二为「宿舍」　实际居住者系高阶主管

分析指出，法人持有之高价住宅中，相当比例系以员工宿舍名义营运。以法人名义购屋可回避个人持有税规制，管理费与利息亦得列为费用。

本报记者郑家豪 · 2026.08.24

分析对象为以法人名义登记且达一定价格以上之住宅。其中约四成二申报为「宿舍」，而实际居住者多为该法人之代表理事或登记高阶主管，此为调查之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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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名义取得住宅虽适用另行加重之取得税，惟持有阶段所生之管理费、修缮费与贷款利息得列为法人费用。与个人购入同一住宅居住相较，税后负担之结构因而不同。

宿舍制度本身并非违法。对外派或驻地员工提供居所，系企业正常之福利措施。问题在于如何辨别制度本旨与实际运用相互背离之情形。

课税当局表示已持续查核法人宿舍之实际使用情形。惟何者属正常宿舍之界线，仍须就个案分别判断。

华桥时报不断定特定法人或个人之违法与否。已确认者为高价法人住宅中申报宿舍之比例偏高此一统计，各案是否符合制度本旨，则属另一判断领域。

42% of High-Value Corporate-Owned Homes in Korea Are Registered as Company Housing

A large share of expensive homes held under corporate names is being run as staff housing, according to a new analysis. Buying through a company sidesteps personal holding-tax rules, and management fees and interest can be booked as business costs.

By Jeong Ga-ho · 2026.08.24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analysis covered homes above a price threshold registered to corporations. About 42% were declared as company housing, and the actual occupants were frequently the company's chief executive or a registered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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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purchases face a heavier acquisition tax, but management fees, repairs and loan interest incurred while holding the property can be treated as corporate expenses. The after-tax position differs from an individual buying and living in the same home.

Company housing is not itself unlawful. Providing accommodation to staff posted away from home is ordinary corporate welfare. The difficulty is identifying cases where the purpose of the rule and its use have parted ways.

Tax authorities say they have been checking how corporate housing is actually used. Where the line falls between legitimate and abusive use is judged case by case.

Sinophone Bridge Times makes no finding about any particular company or individual. What is confirmed is a statistic; whether each case fits the purpose of the rule is a separate question.

고가 법인 명의 주택 42%가 '사택'… 실거주자는 임원이었다

高價法人名義住宅四成二為「宿舍」 實際居住者係高階主管

高价法人名义住宅四成二为「宿舍」 实际居住者系高阶主管

42% of High-Value Corporate-Owned Homes in Korea Are Registered as Company Housing

高價法人名義住宅四成二為「宿舍」　實際居住者係高階主管

高价法人名义住宅四成二为「宿舍」　实际居住者系高阶主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