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수입 580조원 넘길 듯… 반도체 호황이 세수 밀어올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이 5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기반을 함께 넓히면서,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 예산의 세입 항목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방문연 기자 · 2026.08.20
橋한국

세수 전망의 축은 법인세다. 반도체와 관련 소재·장비 업종의 영업이익이 늘면 다음 해 법인세로 반영되는 구조여서, 올해의 수출 실적이 내년 세입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수출입 규모 확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항목도 함께 움직인다.
광고 문의 · 300×250세수가 늘면 재정의 선택지도 넓어진다. 다만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로 지적된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경우 세입 전망의 하방 폭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에서 변동성을 어떻게 흡수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2기 개각을 앞두고 있어 예산안의 최종 조율은 새 진용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국토·국방 등 6~7개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세입 확대가 실제 지출로 이어지는 항목은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안전망, 연구개발 예산이 매년 우선순위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화교 자영업자와 중소 무역업체에 직접 닿는 부분은 부가가치세와 관세 실무,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 지원 항목이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세부 항목이 공개되면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8.19~20)
· 경향신문 (2026.08.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