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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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 수입 580조원 넘길 듯… 반도체 호황이 세수 밀어올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이 5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기반을 함께 넓히면서,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 예산의 세입 항목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방문연 기자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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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세수 전망의 축은 법인세다. 반도체와 관련 소재·장비 업종의 영업이익이 늘면 다음 해 법인세로 반영되는 구조여서, 올해의 수출 실적이 내년 세입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수출입 규모 확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항목도 함께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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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늘면 재정의 선택지도 넓어진다. 다만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로 지적된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경우 세입 전망의 하방 폭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에서 변동성을 어떻게 흡수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2기 개각을 앞두고 있어 예산안의 최종 조율은 새 진용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국토·국방 등 6~7개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세입 확대가 실제 지출로 이어지는 항목은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안전망, 연구개발 예산이 매년 우선순위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화교 자영업자와 중소 무역업체에 직접 닿는 부분은 부가가치세와 관세 실무,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 지원 항목이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세부 항목이 공개되면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다.

明年國稅收入可望突破五八○兆韓元 半導體榮景推升稅收

明年度國稅收入預估可望突破五八○兆韓元。半導體景氣回升同時擴大法人稅與加值稅稅基,政府正在編列之明年度預算歲入項目,呈現較今年大幅增加之結構。
本報記者 方文燕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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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稅收預估之主軸為法人稅。半導體及相關材料、設備業種之營業利益增加,將於次年反映為法人稅,故今年之出口實績即接續為明年之歲入。此外,隨進出口規模擴大之加值稅與關稅項目亦同步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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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收增加則財政選項亦隨之拓寬。惟對特定業種依存度升高一事,另被指為問題。倘半導體循環轉折,歲入預估之下修幅度亦將相應擴大,故如何於中期財政計畫中吸收波動,仍為課題。

政府正面臨第二期內閣改組,預算案之最終協調有可能由新陣容收尾。目前法務、國土、國防等六至七個部會被列為改組對象。

歲入擴大實際轉為支出之項目,須經預算案審議後確定。小工商業者支援、社會安全網與研究開發預算,歷年均為優先順序爭論之標的。

與華僑自營業者及中小貿易企業直接相關者,為加值稅與關稅實務,以及以小工商業者為對象之支援項目。俟預算案送交國會、細部項目公開後,即可依業種確認。

明年国税收入可望突破五八○兆韩元 半导体荣景推升税收

明年度国税收入预估可望突破五八○兆韩元。半导体景气回升同时扩大法人税与加值税税基,政府正在编列之明年度预算岁入项目,呈现较今年大幅增加之结构。
本报记者 方文燕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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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税收预估之主轴为法人税。半导体及相关材料、设备业种之营业利益增加,将于次年反映为法人税,故今年之出口实绩即接续为明年之岁入。此外,随进出口规模扩大之加值税与关税项目亦同步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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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收增加则财政选项亦随之拓宽。惟对特定业种依存度升高一事,另被指为问题。倘半导体循环转折,岁入预估之下修幅度亦将相应扩大,故如何于中期财政计划中吸收波动,仍为课题。

政府正面临第二期内阁改组,预算案之最终协调有可能由新阵容收尾。目前法务、国土、国防等六至七个部会被列为改组对象。

岁入扩大实际转为支出之项目,须经预算案审议后确定。小工商业者支援、社会安全网与研究开发预算,历年均为优先顺序争论之标的。

与华侨自营业者及中小贸易企业直接相关者,为加值税与关税实务,以及以小工商业者为对象之支援项目。俟预算案送交国会、细部项目公开后,即可依业种确认。

Korea's 2027 Tax Take Seen Above 580 Trillion Won on Chip Upswing

National tax revenue for next year is projected to exceed 580 trillion won. A recovery in the semiconductor cycle is widening both the corporate tax and value-added tax bases, leaving the revenue side of the budget now being drafted markedly larger than this year's.
By Bang Mun-yeon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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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Corporate tax is the axis of the forecast. Because operating profits at chipmakers and related materials and equipment firms are taxed the following year, this year's export performance carries into next year's receipts. Value-added tax and customs duties move alongside as trade volumes e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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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revenue widens fiscal options. The rising dependence on one industry is flagged separately: if the chip cycle turns, the downside to revenue forecasts widens by the same measure, leaving the medium-term fiscal plan to absorb the volatility.

With a second round of cabinet appointments pending, final work on the budget may fall to a new line-up. Six or seven ministries including justice, land and defence are named as candidates for the reshuffle.

Which spending lines actually grow is settled in parliamentary review. Support for small merchants, the social safety net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s have been the recurring subjects of priority disputes.

For ethnic Chinese small businesses and small trading firms, the parts that land directly are VAT and customs practice and the small-merchant support lines. Sector detail becomes checkable once the bill reaches the National Assembly and line items are published.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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