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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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 또 부서 거부… 한궈위 “헌정 질서가 흔들린다”, 행정원 “헌법 수호도 책임”

대만 입법원이 3독을 마친 법안에 대해 행정원장 줘룽타이가 다시 부서(副署)를 거부하자, 입법원장 한궈위가 “집권 권력이 헌법보다 클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행정원은 헌법 제37조가 부여한 권한의 행사이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장입군 기자 · 2026.08.19
대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부서는 총통이 공포하는 법령에 행정원장 등이 함께 서명하는 절차다. 대만 헌법 제37조는 총통이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포할 때 행정원장의 부서 또는 행정원장과 관계 부회 수장의 부서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부서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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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대상은 아동·청소년 미래계좌 관련 조례 등이다. 한궈위 입법원장은 “행정원이 입법원 3독 법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부서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무력화되는 것은 법률 한 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 전체”라고 말했다.

행정원 대변인 리후이즈는 줘룽타이 원장이 헌법 제37조의 권한에 따라 부서권을 행사한 것이며, 행정원에도 헌법을 수호할 헌정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줘 원장은 이날 저녁 “원장님이 주도하는 입법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지켰는가”라고 반문하며, 재의 요구든 부서 거부든 행정원은 수동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부서 거부가 반복되면서 헌법 해석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헌법법정의 심리 요건과 정족수를 둘러싼 논쟁이 남아 있어, 절차가 곧바로 개시될지는 불확실하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조례의 시행 시점이 미정 상태로 남는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이 법률 공포를 전제로 짜여 있는 경우, 관련 부처의 일정도 함께 밀린다.

政院再拒副署 韓國瑜:動搖憲政秩序 政院:亦有守護憲法之責

行政院長卓榮泰再度拒絕副署立法院三讀通過之法案,立法院長韓國瑜反彈稱「執政權再大都大不過憲法」。行政院則表示,此係依憲法第37條所賦予權限行使副署權,行政院亦有守護憲法之責任。
本報記者 張立群 · 2026.08.19
대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副署係總統公布法令時,由行政院長等一併署名之程序。中華民國憲法第37條規定,總統依法公布法律、發布命令,須經行政院長之副署,或行政院長與有關部會首長之副署。未經副署,公布程序即無從進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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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次涉及者為兒少未來帳戶相關條例等。韓國瑜院長表示,若行政院僅因不同意立法院三讀通過之法律,即可一再以不副署、不執行處理,則被架空者非一部法律,而係整個憲政秩序。

行政院發言人李慧芝說明,卓榮泰院長係依憲法第37條所賦予之權限行使副署權,行政院亦負有守護憲法之憲政責任。卓院長當晚反問:「您主導的立法院有恪遵憲法、遵守法律嗎?」並稱無論提出覆議或不副署,行政院均屬被動而為。

隨拒絕副署情形反覆出現,外界提及進入憲法解釋程序之可能。惟憲法法庭之審理要件與人數門檻仍存爭議,程序是否立即啟動尚不確定。

就實務而言,該條例之施行時點將持續懸而未決。若預算編列與執行計畫係以法律公布為前提所擬,相關部會之時程亦將一併延後。

政院再拒副署 韩国瑜:动摇宪政秩序 政院:亦有守护宪法之责

行政院长卓荣泰再度拒绝副署立法院三读通过之法案,立法院长韩国瑜反弹称「执政权再大都大不过宪法」。行政院则表示,此系依宪法第37条所赋予权限行使副署权,行政院亦有守护宪法之责任。
本报记者 张立群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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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副署系总统公布法令时,由行政院长等一并署名之程序。中华民国宪法第37条规定,总统依法公布法律、发布命令,须经行政院长之副署,或行政院长与有关部会首长之副署。未经副署,公布程序即无从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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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次涉及者为儿少未来帐户相关条例等。韩国瑜院长表示,若行政院仅因不同意立法院三读通过之法律,即可一再以不副署、不执行处理,则被架空者非一部法律,而系整个宪政秩序。

行政院发言人李慧芝说明,卓荣泰院长系依宪法第37条所赋予之权限行使副署权,行政院亦负有守护宪法之宪政责任。卓院长当晚反问:「您主导的立法院有恪遵宪法、遵守法律吗?」并称无论提出覆议或不副署,行政院均属被动而为。

随拒绝副署情形反复出现,外界提及进入宪法解释程序之可能。惟宪法法庭之审理要件与人数门槛仍存争议,程序是否立即启动尚不确定。

就实务而言,该条例之施行时点将持续悬而未决。若预算编列与执行计划系以法律公布为前提所拟,相关部会之时程亦将一并延后。

Taiwan's Premier Again Declines to Countersign; Speaker Warns of Constitutional Damage

Premier Cho Jung-tai has again declined to countersign a bill passed by Taiwan's Legislative Yuan, prompting Speaker Han Kuo-yu to say that "no governing power is greater than the constitution." The Executive Yuan said the premier was exercising authority granted by Article 37 and that it too has a duty to uphold the constitution.
By Jang Ip-gun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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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Countersignature is the step by which the premier, and where relevant the minister concerned, signs alongside the president when laws are promulgated.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it; without countersignature, promulgation does not pro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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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lls at issue include legislation on future savings accounts for children and youth. Han said that if the Executive Yuan may repeatedly refuse to countersign or implement laws simply because it disagrees with them, what is hollowed out is not a single statute but the constitutional order as a whole.

Executive Yuan spokeswoman Michelle Lee said the premier acted within the authority of Article 37 and that the cabinet bears its own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Cho responded in the evening by asking whether the legislature under Han's leadership had itself observed the constitution, saying the cabinet acts only in response, whether by requesting reconsideration or by withholding countersignature.

As refusals recur, a referral to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as been raised as a possibility. Disputes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quorum and admissibility rules leave it unclear whether such a process could begin promptly.

In practical terms the effective date of the legislation remains undetermined. Where budgets and implementation plans assume promulgation, agency timetables slip with it.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中央社·公視·自由時報·聯合新聞網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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