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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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2명 동시 제청… 공석 5개월 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사전 협의 절차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유종한 기자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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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제청은 서면으로 이뤄졌다.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자리는 3월 퇴임 이후 약 5개월간 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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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지법에서, 김성수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맡아 왔다. 대법원은 두 후보자의 경력과 재판 실적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안내했다.

논란이 된 지점은 절차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면담 형식으로 후보를 제청해 온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대법원은 제청권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다음 절차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일정 확정이다. 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어지며,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대법관 공석이 채워진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 전원합의체 사건의 심리 일정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절차 논쟁과 별개로 임명 절차 자체는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韓大法院長同時提請兩名大法官人選 職缺已逾五個月

韓國大法院長曹喜大18日向李在明總統提請任命大邱地方法院部長法官孫奉基與首爾高等法院部長法官金成洙為新任大法官。二人分別接替今年3月卸任之前大法官盧泰岳與下月將卸任之大法官李興九。惟就事前協商程序,政壇出現爭議。
本報記者 劉宗翰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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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本次提請以書面方式為之。兩位人選若經國會人事聽證會後獲任命,將成為李在明總統任內任命之首批大法官。盧泰岳前大法官之職缺自3月卸任後已懸缺約五個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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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奉基部長法官長期於大邱地院審理案件,金成洙部長法官則任職於首爾高院。大法院已公開兩位人選之經歷與審判實績,並公告國民意見徵詢程序。

爭議焦點在於程序。歷任大法院長向有與總統府事前協商、再以面談形式提請人選之慣例,本次則被指未經事前協商即以書面提請。執政陣營出現質疑程序之聲音,大法院方面則主張提請權為憲法賦予大法院長之權限。

後續程序為國會組成人事聽證特別委員會並確定聽證日程,聽證後再由院會表決任命同意案,該程序完成後大法官職缺方能填補。

大法官長期懸缺將影響全院合議庭案件之審理日程。故法界另有意見認為,與程序爭議分開來看,任命程序本身仍應加速。

韩大法院长同时提请两名大法官人选 职缺已逾五个月

韩国大法院长曹喜大18日向李在明总统提请任命大邱地方法院部长法官孙奉基与首尔高等法院部长法官金成洙为新任大法官。二人分别接替今年3月卸任之前大法官卢泰岳与下月将卸任之大法官李兴九。惟就事前协商程序,政坛出现争议。
本报记者 刘宗翰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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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本次提请以书面方式为之。两位人选若经国会人事听证会后获任命,将成为李在明总统任内任命之首批大法官。卢泰岳前大法官之职缺自3月卸任后已悬缺约五个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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孙奉基部长法官长期于大邱地院审理案件,金成洙部长法官则任职于首尔高院。大法院已公开两位人选之经历与审判实绩,并公告国民意见征询程序。

争议焦点在于程序。历任大法院长向有与总统府事前协商、再以面谈形式提请人选之惯例,本次则被指未经事前协商即以书面提请。执政阵营出现质疑程序之声音,大法院方面则主张提请权为宪法赋予大法院长之权限。

后续程序为国会组成人事听证特别委员会并确定听证日程,听证后再由院会表决任命同意案,该程序完成后大法官职缺方能填补。

大法官长期悬缺将影响全院合议庭案件之审理日程。故法界另有意见认为,与程序争议分开来看,任命程序本身仍应加速。

Chief Justice Nominates Two Supreme Court Justices After Five-Month Vacancy

Chief Justice Jo Hee-de on Aug. 18 recommended Son Bong-gi, a senior judge at the Daegu District Court, and Kim Sung-soo of the Seoul High Court, to President Lee Jae-myung for appointment to the Supreme Court. They would succeed Justice Noh Tae-ak, who retired in March, and Justice Lee Heung-gu, who leaves next month. The procedure used drew political criticism.
By Yu Jong-han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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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recommendation was submitted in writing. If confirmed after parliamentary hearings, the two would be the first Supreme Court justices appointed under President Lee. The seat left by Justice Noh had been vacant for about five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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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has heard cases at the Daegu District Court and Kim at the Seoul High Court. The Supreme Court published both nominees' careers and judicial records and opened the customary period for public comment.

The dispute concerns process. Previous chief justices consulted the presidential office in advance and presented nominees in a meeting with the president; this time the recommendation was made in writing without prior consultation, critics said. Members of the governing party questioned the procedure, while the court has held that the power to recommend belongs to the chief justice under the constitution.

Next comes the formation of a parliamentary confirmation committee and the scheduling of hearings, followed by a floor vote on consent. Only after that can the vacancies be filled.

A prolonged vacancy affects the scheduling of full-bench cases. Some in the legal profession argue that, whatever the procedural dispute, the appointment process itself should move quickly.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뉴스핌·프레시안·MBC·머니투데이·주간경향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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