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야당 부대표에 징역 11년… 소속 정당은 선거 참여 금지
러시아의 한 야당 부대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속한 정당은 선거 참여가 금지됐다.
왕숙영 기자 · 2026.08.18
橋국제

러시아에서 야당 부대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한 발언을 이유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그가 소속된 정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광고 문의 · 300×250러시아는 2022년 이후 군에 관한 ‘허위 정보 유포’와 ‘신뢰 훼손’을 처벌하는 법 조항을 도입해 적용해 왔다. 이 조항은 공개 발언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도 적용되며, 형량의 상한이 높은 편이다.
정당 차원의 선거 참여 금지는 별개의 조치다.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과 정당의 법적 지위 제한이 함께 이뤄지면, 해당 정치 세력의 활동 공간은 사실상 사라진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런 조합을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다. 반면 러시아 당국은 전시 상황에서의 정보 관리와 국가 안보를 근거로 제시한다. 양쪽의 논거는 법 조항의 해석 범위를 둘러싸고 갈린다.
다음 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이런 조치의 빈도가 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개별 사건의 판결문이 공개되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전체 흐름을 수치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 사안은 전쟁 자체의 전황과는 별개의 층위에 있다. 그러나 전쟁이 국내 정치 제도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Liberty Times·international rights monitors (2026.08.17~18)
· Liberty Times·international rights monitors (2026.08.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