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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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 공무원 ‘국민여행카드 폐지’ 요구에 인사총처는 유보적 답변

대만 공무원 사회에서 국민여행카드(國旅卡) 제도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사행정총처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제도의 실효성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정가호 기자 · 2026.08.17
橋대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국민여행카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휴가보조비 일부를 국내 관광·숙박 등 지정 업종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3년 사스(SARS) 이후 내수 관광을 살리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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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요구하는 쪽의 논리는 두 가지다. 첫째, 본인 급여 성격의 보조비를 특정 업종에서만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둘째, 사용처 확인과 영수증 정산에 드는 행정 비용이 정책 효과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제도를 유지하자는 쪽은 관광·숙박업의 비수기 수요를 떠받치는 효과를 든다. 특히 지방 소도시 숙박업에서는 공무원 단체 이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설명이다.

인사행정총처는 제도 개선 논의는 열어 두되 즉각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관광 정책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보조비를 현금으로 전환할 경우의 예산 처리 방식도 정리돼야 한다는 이유다.

논쟁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목적 지정형 복지’의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 사용처를 좁힐수록 정책 목표 달성률은 높아지지만 수혜자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넓힐수록 그 반대가 된다.

華橋時報는 요구와 당국 답변의 내용을 전한다. 제도 변경 여부는 공식 결정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台灣公務員喊廢國旅卡　人事總處給軟釘子

台灣公務員界要求廢除國民旅遊卡（國旅卡）之聲不斷，人事行政總處則表達審慎立場。此一施行近二十年制度之實效爭論，再度浮上檯面。
本報記者 鄭家豪 · 2026.08.17
橋대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國旅卡制度規定，公務員所領休假補助費之一部分，須以信用卡於國內觀光、住宿等指定行業消費，方得核銷。該制度係2003年SARS之後為振興內需觀光而導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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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張廢除者之理據有二：其一，補助費本具薪給性質，強制僅限特定行業使用有欠公允；其二，查核用途與憑證核銷所生行政成本，相較政策效果過鉅。

主張維持者則舉觀光住宿業淡季需求之支撐效果，尤指地方小城鎮之住宿業，公務員團體消費於營收中所占比重並不算小。

人事行政總處表示，制度改善之討論可予開放，惟對即刻廢除劃下界線，理由為須與觀光政策部會協商，且補助費若改發現金，預算處理方式亦待釐清。

爭論反覆出現之背景，在於「指定用途型福利」之結構性兩難：用途限縮愈嚴，政策目標達成率愈高而受益者滿意度愈低；放寬則反之。

華橋時報轉達訴求與主管機關答覆之內容。制度是否變更，仍須於正式決定時再行確認。

台湾公务员喊废国旅卡　人事总处给软钉子

台湾公务员界要求废除国民旅游卡（国旅卡）之声不断，人事行政总处则表达审慎立场。此一施行近二十年制度之实效争论，再度浮上台面。
本报记者 郑家豪 · 2026.08.17
橋대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国旅卡制度规定，公务员所领休假补助费之一部分，须以信用卡于国内观光、住宿等指定行业消费，方得核销。该制度系2003年SARS之后为振兴内需观光而导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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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张废除者之理据有二：其一，补助费本具薪给性质，强制仅限特定行业使用有欠公允；其二，查核用途与凭证核销所生行政成本，相较政策效果过巨。

主张维持者则举观光住宿业淡季需求之支撑效果，尤指地方小城镇之住宿业，公务员团体消费于营收中所占比重并不算小。

人事行政总处表示，制度改善之讨论可予开放，惟对即刻废除划下界线，理由为须与观光政策部会协商，且补助费若改发现金，预算处理方式亦待厘清。

争论反复出现之背景，在于「指定用途型福利」之结构性两难：用途限缩愈严，政策目标达成率愈高而受益者满意度愈低；放宽则反之。

华桥时报转达诉求与主管机关答复之内容。制度是否变更，仍须于正式决定时再行确认。

Taiwan Civil Servants Push to Scrap the Domestic Travel Card; Personnel Agency Demurs

Calls from Taiwan's civil servants to abolish the National Travel Card have drawn a cautious response from the Directorate-General of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ving a long-running argument over a scheme now approaching two decades old.
By Jeong Ga-ho · 2026.08.17
橋대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card requires officials to spend part of their leave allowance at designated domestic tourism and lodging businesses, by credit card, in order to claim it. It was introduced after the 2003 SARS outbreak to revive domestic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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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seeking abolition make two arguments: that money which is effectively salary should not be restricted to particular industries, and that the administrative cost of verifying spending and processing receipts outweighs the policy's effect.

Defenders point to the support the scheme gives tourism and lodging in the off season, noting that in smaller regional towns bookings by public employees are not a trivial share of revenue.

The personnel agency said it is open to discussing improvements but ruled out immediate abolition, citing the need to consult tourism authorities and to settle how the allowance would be budgeted if converted to cash.

The recurring argument reflects a structural dilemma in earmarked benefits: the narrower the permitted uses, the better the policy hits its target and the less recipients like it; widen them and the trade runs the other way.

Hwagyo Sibo reports the demand and the authorities' reply. Any change would need to be confirmed when a formal decision is mad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United Daily News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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