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화부 예산 삭감 후폭풍… 여야, 예산안 처리 놓고 공방
대만 입법원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화부 예산이 삭감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부장은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행정원은 1조2,500억 대만달러 규모 예산안 복원을 추진한다.
유종한 기자 · 2026.08.16
橋대만

이번 논란은 입법원이 심의한 예산에서 문화 관련 항목이 대폭 삭감되면서 시작됐다. 문화부는 문화·역사 사업의 연속성이 끊긴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삭감 규모와 취지가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고 문의 · 300×250예산 정국은 총통과 입법원의 갈등으로 번졌다. 총통 측은 입법원의 심의 방식을 비판했고, 야당은 헌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응수했다. 행정원은 삭감분을 되돌리는 1조2,500억 대만달러 규모의 제안을 다시 올린다는 방침이다.
예산 공방은 문화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 감사부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사업에서 중앙의 역할이 끊겨 있다고 경고했고, 업계는 부처 간 조율을 담당할 주무 기관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만 정치의 예산 대치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반복돼 온 장면이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와 별개로, 사업 집행이 늦어지면 문화·기술 분야의 중장기 계획이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華橋時報는 대만 내 정당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은 문화 예산이 삭감됐고, 행정원이 1조2,500억 대만달러 규모의 복원안을 추진하며, 감사부가 자율주행 정책의 중앙-지방 단절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United Daily News·Liberty Times/Taipei Times (2026.08.16)
· United Daily News·Liberty Times/Taipei Times (2026.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