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 결정… 마크롱 “법 재작성”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표현·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다.

조계현 기자 · 2026.10.09

헌법위는 문제 조항이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비례적이지도 않다”며, 미성년자 개개인의 상황과 플랫폼별 위험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생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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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프랑스 의회는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시행되면 EU에서 처음으로 연령 기준을 도입하는 사례가 될 예정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을 지시했다.

청소년의 온라인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여러 나라의 공통 과제다. 華橋時報는 성패를 예단하지 않고 사실을 전한다.

法國憲法委員會裁定「未滿15歲禁社群法」違憲　馬克宏令「重寫法律」

法國憲法委員會裁定禁止未滿15歲青少年使用社群媒體之法律違憲，理由為過度侵害表達與溝通自由。

本報記者趙啟賢 · 2026.10.09

憲法委指出爭議條文「既不適當、亦非必要，更不合比例」，未能考量未成年人個別情況與各平台風險，過於廣泛且有隱私疑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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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月法國國會以壓倒性多數通過該法案，一旦施行本將成為歐盟首例引入年齡門檻。馬克宏總統依裁定指示修法。

如何調和青少年網路保護與表達自由，為多國共同課題。華橋時報不預斷成敗，僅陳事實。

法国宪法委员会裁定「未满15岁禁社群法」违宪　马克宏令「重写法律」

法国宪法委员会裁定禁止未满15岁青少年使用社群媒体之法律违宪，理由为过度侵害表达与沟通自由。

本报记者赵启贤 · 2026.10.09

宪法委指出争议条文「既不适当、亦非必要，更不合比例」，未能考量未成年人个别情况与各平台风险，过于广泛且有隐私疑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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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月法国国会以压倒性多数通过该法案，一旦施行本将成为欧盟首例引入年龄门槛。马克宏总统依裁定指示修法。

如何调和青少年网路保护与表达自由，为多国共同课题。华桥时报不预断成败，仅陈事实。

France's Constitutional Council Strikes Down Under-15 Social Media Ban; Macron Orders Rewrite

France's Constitutional Council ruled unconstitutional a law banning social-media use by children under 15, finding it disproportionately infringed freedom of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By Jo Gye-hyeon · 2026.10.09

The council said the disputed article was 'neither appropriate, necessary nor proportionate,' too broad to weigh each minor's situation or each platform's risks, and raised privacy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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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kers had passed the bill overwhelmingly last month; if enacted, it would have made France the EU's first to set such an age limit. President Macron ordered the law revised.

How to balance protecting minors online with free expression is a shared challenge for many countries. We report the facts without prejudging.

프랑스 헌법위,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 결정… 마크롱 “법 재작성”

法國憲法委員會裁定「未滿15歲禁社群法」違憲 馬克宏令「重寫法律」

法国宪法委员会裁定「未满15岁禁社群法」违宪 马克宏令「重写法律」

France's Constitutional Council Strikes Down Under-15 Social Media Ban; Macron Orders Rewrite

法國憲法委員會裁定「未滿15歲禁社群法」違憲　馬克宏令「重寫法律」

法国宪法委员会裁定「未满15岁禁社群法」违宪　马克宏令「重写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