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멈출 수 있을까”… 미국서 ‘AI 종료 스위치’ 법안 논의

인공지능의 폭주를 막기 위한 이른바 ‘AI 종료 스위치(kill switch)’ 법안이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통제 가능성을 둘러싼 기술계와 정책계의 논쟁이 뜨겁다.

유종한 기자 · 2026.08.11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연합보(udn)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위기 상황 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강제로 멈출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속히 발전하는 AI를 인간이 최종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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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측은 자율성이 커지는 AI에 ‘최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작동이나 오남용, 예기치 못한 행동에 대비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수단을 법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반면 회의적 시각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분산된 시스템과 클라우드 위에서 작동하는 AI를 물리적 스위치 하나로 멈추기 어렵고,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안전과 혁신, 통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이다. 기술의 편익을 살리면서도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적 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華橋時報는 AI 규제를 특정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기술의 안전과 사회적 신뢰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다룬다.

「能否關住AI」　美研議「AI終止開關」法案

為防人工智慧失控之所謂「AI終止開關（kill switch）」法案，正於美國研議。圍繞可控性，技術界與政策界爭論熱烈。

本報記者劉宗翰 · 2026.08.11

據聯合報等，美國正研議將危機時可強制停止人工智慧系統之裝置制度化。其背景為人類須能最終掌控快速發展之AI此一問題意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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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持方認為，對自主性漸增之AI需有「最後之安全裝置」，主張以法設置可隨時停止之手段，以備誤動作、誤用及意外行為。

反之，懷疑之見對實效存疑。運行於分散系統與雲端之上之AI，難以單一物理開關停止；亦有規制恐抑制創新之憂。

此爭論之核心，在於安全與創新、控制與自主間之平衡。如何設計既發揮技術效益、又管理風險之制度框架，仍為課題。

華橋時報將AI規制非以特定陣營之勝負、而以技術安全與社會信賴此一普遍視角處理。

「能否关住AI」　美研议「AI终止开关」法案

为防人工智慧失控之所谓「AI终止开关（kill switch）」法案，正于美国研议。围绕可控性，技术界与政策界争论热烈。

本报记者刘宗翰 · 2026.08.11

据联合报等，美国正研议将危机时可强制停止人工智慧系统之装置制度化。其背景为人类须能最终掌控快速发展之AI此一问题意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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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持方认为，对自主性渐增之AI需有「最后之安全装置」，主张以法设置可随时停止之手段，以备误动作、误用及意外行为。

反之，怀疑之见对实效存疑。运行于分散系统与云端之上之AI，难以单一物理开关停止；亦有规制恐抑制创新之忧。

此争论之核心，在于安全与创新、控制与自主间之平衡。如何设计既发挥技术效益、又管理风险之制度框架，仍为课题。

华桥时报将AI规制非以特定阵营之胜负、而以技术安全与社会信赖此一普遍视角处理。

'Can We Stop AI?' U.S. Debates an 'AI Kill Switch' Bill

A so-called 'AI kill switch' bill to prevent runaway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debated in the United States, with heated argument between the tech and policy worlds over controllability.

By Yu Jong-han · 2026.08.11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Per UDN and others, the U.S. is reportedly debating institutionalizing a mechanism to forcibly halt AI systems in a crisis—rooted in the concern that humans must retain ultimate control over rapidly advanc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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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rs see a 'last safety device' as necessary for AI of growing autonomy, arguing for a legally mandated means to stop it at any time in case of malfunction, misuse or unexpected behavior.

Skeptics question its effectiveness: AI running across distributed systems and the cloud is hard to halt with a single physical switch, and some worry regulation could chill innovation.

The heart of the debate is the balance between safety and innovation, control and autonomy. How to design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captures technology's benefits while managing risk remains the task.

Hwagyo Sibo treats AI regulation from the universal vantage of technological safety and social trust, not any camp's victory or defeat.

“AI를 멈출 수 있을까”… 미국서 ‘AI 종료 스위치’ 법안 논의

「能否關住AI」 美研議「AI終止開關」法案

「能否关住AI」 美研议「AI终止开关」法案

'Can We Stop AI?' U.S. Debates an 'AI Kill Switch' Bill

「能否關住AI」　美研議「AI終止開關」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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